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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개정, 북핵 타결 이후로 연기할 수도"
[ 2018-03-30 11:02:4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32        
[중앙일보] 입력 2018.03.30 07:26 수정 2018.03.30 07:30

하루만에 한미FTA 입장바꾼 트럼프…북핵 협상 나서는 한국 압박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 북핵 합의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오하이오서 북핵타결 이후 연기 시사
AP "북핵협상에 한미FTA를 지렛대로"
나바로 "환율합의, 한미FTA 하위에 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그것을 북한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면서 “그게 (북핵 협상의)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북한과 협상도 매우 잘 될 수 있도록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직후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의미부여까지 했는데, 하루 만에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북핵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자동차 및 제약산업 등의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위한 주요 승리”라고 홍보했던 FTA 개정 협상을 뒤집는 발언이기도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교역과 경제관계의 중대한 진전이자, 양국 간 강력한 안보관계에 기반했다”는 공식 선언마저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를 북핵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기류는 전날에도 언뜻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FTA 관련 트위터에서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에 대해 집중하자”고 밝혀, 한미FTA와 북핵 타결을 연관지으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에 완전한 비핵화 입장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압박하기 위해 흘린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전문지 힐은 “한미 양국이 김정은에게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통일된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미국 관리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나약한 합의를 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4월 남북회담에서 강력한 비핵화로 밀어붙여야 5월 이후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사항을 손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차원”이라고 풀이하면서 “이 발언은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교소식통은 “국내 정치행사용 발언일 수 있어 진의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세부 협상과 법률검토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 서명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내 강경 보호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전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한미FTA와 환율은 완전히 ‘별개의 협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 기수인 나바로 국장은 한미 간 환율 합의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됐다는 미국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고 우리의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미국에 더 큰 무역 손실을 안긴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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