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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체제보장 작업 병행 '패키지 딜' 추진
[ 2018-03-30 13:10:00 ]
작성자
자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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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비핵화-체제보장 작업 병행 '패키지 딜' 추진

北 “단계” vs 美 “일괄” 사이 묘수 찾는 靑

입력 :  2018-03-30 10:41

단계적 비핵화-체제보장 작업 병행 '패키지 딜' 추진 기사의 사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중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핵을 먼저 포기한 뒤 관계를 정상화하는 리비아식 일괄타결을, 북한은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이 포괄적인 원칙에 합의한 뒤 각국이 후속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선(先) 일괄타결 후(後) 단계적 해법’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미의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동등하게 진행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전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미의 전략에 무조건 끌려가진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 포기를 하지 않겠다면 시간 벌기용 위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하고 백기를 들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 입장차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는 중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선 김 위원장과 볼턴 지명자의 발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대에게 협상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를 단계별로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수교 등을 북한의 핵동결, 핵폐기 단계와 각각 연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와 비핵화 단계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동시적 단계를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협상은 과거 수차례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엔 체제보장·비핵화에 대한 정상 간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뒤 후속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평화 협정을 먼저 맺은 뒤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거꾸로 접근법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비핵화 협상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상 간 최종 목표를 타결한 뒤 후속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동결→핵 폐기’ 2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따라서 남·북·미 간 포괄적 합의 후 체제보장·비핵화의 단계별 조치를 이루는 방안이 우선 타진될 전망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5515&code=11121600&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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