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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망국적 무상급식 저지해야 대한민국 바로선다"


written by. 이영찬

자유연합, "전면무상급식은 복지를 가장한 '선거포퓰리즘'" 시국 강연회

 “무조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선별적·단계적으로 차츰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노후학교 시설 교체비용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 예산 등이 크게 삭감됩니다. ‘전면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밥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가장한 ‘선거포퓰리즘’입니다. 정치인들 유혹에 넘어가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 도약이냐? 좌절이냐?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8.24 서울시 주민투표에 적극 참가해, 망국적 무상급식 시도를 저지합시다!!” ‘전면무상급식’ 저지를 위해 보수단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말이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사)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은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시국강연회’를 통해 전면적 무상급식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자유연합이 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시국강연회’를 가졌다.ⓒkonas.net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는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주민투표는 ‘나쁜투표’라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세력들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을 망치게하는 세력”이라고 단정하면서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노후 학교시설 교체비용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지원 예산 등이 크게 삭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자들”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부처 곳곳에는 반이적 국가 세력들이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능멸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제반 권위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국강연회에 앞서 '망국적 무상급식, 8.24 주민투표로 저지하자'며 결의를 다지는 보수단체 및 회원들.ⓒkonas.net


이진화 서울시의원은 “공교육을 죽이는 무차별적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며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지원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는 근본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교육현장이 교육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려면 어떠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고 보느냐”며 반문했다.

그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전면 무상급식은 ‘현금나눠주기식’ 과잉복지”라며 “부자 가정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만성적인 재정난 상태이고 자칫 공교육이 파탄날 수도 있다.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예산 1,160여억 원을 마련하느라 노후시설 보수‧교체 등 사업시설비를 전년보다 1,800여억원(27.1%)이나 줄였고, 보건실, 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400억원과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600억원을 투입하면 한 해 무려 4000억원이 들어 간다며, 이러한 비용은 저소득층 교육지원프로젝트에 쓰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갑제 닷컴 조갑제 대표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경도 노선은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 시국 강연회 후,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면무상급식'반대와 '주민투표 적극 동참'을 외치는 회원들.ⓒkonas.net


김정수 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밥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가장한 ‘선거포퓰리즘’‘이라며 ”많은 서울 시민이 8.24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가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경연회를 마친 뒤 프레스센터 앞에서 “무상정책 감행하면 국가곡간 거덜난다”, “공산주의식 무료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국민은 반대한다”, “무상급식 주장하는 종북야당 타파하자”, “국가경제 파탄내는 무상포퓰리즘 중단하라”, “무상급식 재정파탄 8.24투표로 막아내자”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및 8.24 주민투표 참여 촉구’를 호소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2011-08-13 1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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