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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포커스]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1)
[ 2017-08-11 12:00:41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93        

<이 달의 안보포커스>
한반도 전쟁 발발할 것인가?(1)
- 전쟁 촉발 요인

홍관희 (고려대 교수)

1. 전쟁의 일반적 원인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과 이에 맞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회자(膾炙)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2017.7.7)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48 시간 내에 10만여 명의 희생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사포 보복 대응이 과대평가됐으며, 미국의 선제타격 시에도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북한의 확전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나왔다(김민석, 「중앙일보」 2017.7.14.). 과연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는 “천하 대세란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며, 합한 지 오래면 반드시 또 나뉜다(合久必分 分久必合)”는 명제로 출발한다. 중국사에서 천하의 분열과 통일 과정에는 언제나 전쟁이 수반되었다.

한국전쟁의 총소리가 멎은 지 올해 64년이다. 완전한 종전(終戰)은 아니었지만, 정전(停戰) 상태로 한반도에 평화가 이뤄진지 벌써 두 세대가 지났다. “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危)—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사마병법에 나오는 경구(警句)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시켰을 때, 미 CNN 방송은 서울의 반응을 “워낙 북한 도발이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business as usual)”고 전했다. 우리의 안보 불감증 실상을 이보다 더 인상 깊게 묘사하기도 힘들 것이다. 북한의 가공할 핵·미사일 위협이 바로 서울 북방 40km에 상존하고 있음에도 위기 의식이 없다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상대방의 호전적 태세에 대해 억지력을 갖지 못할 경우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때 억지력(deterrence)은 침략에 대한 대응 군사력의 보유, 확고한 보복 대응 의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보복 의지의 전달 등이 함께 갖춰질 때 형성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대남 무력 위협에 대해 보복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울러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 사즉생(死卽生)의 자세로 확고히 보복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보복 의지가 북한 지도부에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이다.

또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전쟁 발발의 원인으로 ‘힘의 균형 붕괴’와 같은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요인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오인식(誤認識)과 오판 및 심리 상태 등의 미시적 요인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렇다면 지금 남북한 군사균형은 어떠한 상태인가, 또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 김정은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오판할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측이 정세 위험성을 안이하게 오판할 가능성은 없는가 등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전쟁 발발 요소를 근거로 정세를 분석할 때, 우리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전쟁을 사전에 억지할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전쟁 촉발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를 종합 요약하며, 끝으로 우리의 전쟁 대비 대응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다음 호에 걸쳐 연속 게재한다.

2. 한반도에서의 전쟁 촉발 요인

가. 북한의 전쟁 의지와 능력

북한의 줄기찬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전력 증강의 목적이 한반도 무력통일에 있다는 점이 제1의 한반도 전쟁 촉발 요인일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핵·미사일 올인 전략은 ‘협상카드,’ ‘경제지원 획득,’ ‘무력시위’ 목적이 아닌, 대남 전쟁 목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적 핵억제력’ 슬로건하에 ‘체제 안전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핵을 포기한 선례로서 리비아가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당한 사실이 핵개발에 더욱 몰두하게 된 동기라고 지적한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북한체제가 수립된 이후 일순간도 포기된 적이 없는 대남 혁명전략의 일환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에게로의 정권 계승을 앞두고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계속혁명’ 사상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김정은에게로의 “혁명 계승”을 선언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북한의 핵보유 목적은 한반도 공산화를 뜻하는 대남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통해 확고한 대남 군사우위를 달성한 후 반미감정과 남남갈등을 확산시켜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한 뒤, 핵무기를 앞세워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김태현, 「국방정책연구」 2017 봄)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전략 초점은 개전(開戰) 후 ‘30일 이내’에 대담한 전격전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것이라고 미 디플로매트(The Diplomat)지(誌)는 분석했다(2017.4.19.).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1단계로 NLL 도서와 같은 취약지구나 수도권 북부를 기습 점령하여 종전 또는 정전으로 유도한 뒤 정치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의 1/4(연 $35억)을 군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추산했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 상황을 점검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현재 우라늄탄을 포함해 20~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경에는 100개까지 핵무기 보유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핵EMP탄 위협과 수소폭탄 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미 남한을 겨냥한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사일 능력에 있어서도 날이 갈수록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 최근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를 통해 고각발사·고체연료·이동발사대 능력을 확보했고, 이번 7·4 ‘화성-14형’ ICBM 발사 성공으로 대기권 재진입(re-rntry) 능력 확보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핵 전문가 헥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핵무장한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것”을 우려했다(CFR, 2017.7.5).

비록 북한 군대가 낡은 장비와 기술 부족의 결함을 갖고 있으나, 비무장지대 가까이 전진 배치된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매티스(Jim Mattis)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파멸적인(catastrophic)” 결과를 낳을 것이며 북한이야말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 김정은의 광기(狂氣)와 오인식(誤認識)·오판(誤判) 가능성

김정은이 나이가 젊어 경륜이 부족하고 그의 성격이 잔혹하고 무모하며 특히 광기(狂氣)가 있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가측성(不可測性)이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꼽혀왔다. 김정은은 현재 핵·미사일 성과에 한껏 고무되어 무력통일 야망에 부풀어 있으며, 호시탐탐 남한 내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킬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오판과 오인식이 전쟁 발발의 최대 요인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저명한 전쟁 연구가인 스토싱어(John G. Stoessinger)는 그의 저서 「왜 국가들은 전쟁의 길로 가는가(Why Nations Go to War?)」에서 전쟁을 촉발하는 가장 보편적인 요인으로 지도자의 오인식과 오판을 꼽았다. 오인식에는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1차 대전 직전 상황을 보면, 전쟁 참가국들의 집권자들이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고, 전쟁의 비극적 종말과 그 잔혹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발견된다. 김정은의 심리 상태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반도에서 김정은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문제다. 북핵의 위험성을 절감한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공격으로부터 직접협상에 이르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김씨 왕조’ 3대를 통한 반미 선동과 항미(抗美)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rhetorlc)이 아니라 “오랜 동안 국가·체제·정권 안보의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내면화한 것으로, 전술적 수사가 아닌 신념의 토로”라는 분석이 현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다(김성학, 「문화일보」 2017.7.13). 곧 김정은의 호전성은 김일성의 반제·항일 투쟁에 그 시원(始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히틀러가 1차 대전 직후 좌절과 분노로 휩싸였던 독일의 정치문화와 정서를 반영했듯, 김정은의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성격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을 거쳐 3대에 걸쳐 내려온 ‘주체, 반미·반일, 혁명’ 등의 투쟁적 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의 총체적 산물일 수도 있다. 김정은의 ‘통일 대전’ 언급을 보면 전쟁 광기가 서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깊이 관여해 승리하여 얻은 자신감이 또한 배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정치정세가 혼란한 남한을 무력으로 정벌할 수 있다고 믿고 특히 한·미 동맹이 동요할 경우 국제정세가 유리하다고 오판하면 전쟁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 변치 않는 북한의 호전성과 대남 책략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의했으나, 김정은 정권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냐 제재냐 중 택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 정부에게 9개 요구를 제시한 바, 그 내용은 (i)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자주적 남북관계 개선 (ii)한·미 군사훈련 중지 (iii)상호 비방 중상 중단 (iv)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 (v)남북 대화에서 핵 협상 배제 (vi)제재 압박과 대화 병행 정책 철회 (vii)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viii)집단 탈출 여종업원 송환 (ix)민족대회합 개최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한·미 훈련 중단”이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대화의 가장 핵심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대화를 원하면 먼저 8월로 예정된 한미합동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정상적인 한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한·미 훈련은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쌍궤병행” 주장의 부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끊임없이 내놓는 것은 남한 내 국론 분열 상황을 활용하려는 저의의 반증이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자주’와 ‘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요구하는 바, 이 역시 자유민주주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선의(善意)에 입각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으며, 북한 중심의 대남전략 노선을 한 치도 수정함이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북한은 한결같이 ‘핵 문제’를 남북대화 의제(議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남한은 핵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핵문제는 오직 미·북 간 현안이라는 것이 북한의 오랜 입장이다. 노동신문은 2017년 6·25전쟁 67주년 사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다”며,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실천적 조치’란 ‘한미군사훈련중단’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를 의미한다.

라. 미·중 패권경쟁의 현장이 되고 있는 한반도

최근 미국 내 러시아 대선 개입 사건으로 미국 국내 정세가 극심한 혼돈을 보이는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역(逆)닉슨(reverse-Nixon) 전략’이 개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트럼프 팀은 선거과정에서부터 러시아에 호의적이었고 중국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기조는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가 침략적이긴 하나, 서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막아낼 힘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 반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팽창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세계안정이 위협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근 미·일 연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인도양에서 미·일·인(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대외전략 방향을 보여주 사례다.

미·중 대치 접점이 남중국해에서 대만, 그리고 한반도로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출범 초기 김정은을 홀대했던 것과 달리 최근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 복원으로 돌아서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G20 정상회의 와중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THAAD로 인한 각종 압박을 자제해 줄 것과 북한에 지렛대를 행사해 북핵 문제 해결에 일조해 줄 것을 시진핑 주석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한이 “중국의 오랜 혈맹”임을 강조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완충지대’ 개념하에 어떻게든지 존속시키고 지원하여 한·미 연합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2017년도 전반기 북·중 무역규모는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특히 북한이 원유 수입선을 러시아 등지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21세기 뉴 노멀(New Normal)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국제전쟁 형태가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중·러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규탄’에 반대하고 오히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앞으로 중·러와 북한 간 관계가 주목된다.(다음 호에 계속)/월간 북한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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