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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으로 본 北핵·미사일 대책
[ 2017-05-11 08:56:06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445        

美·中 정상회담으로 본 북한 핵·미사일 대책
[憲政 5월호]/ 洪官憙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배경과 실상

과거에 북한의 핵개발 목적이 “자위용”이라거나 “협상용”이라고 운위(云謂)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이를 수긍(首肯)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 시대 이래 일관되게 추진돼 온, 최
고 우선순위의 북한 체제목표였다. 3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추진력으로 핵
무장에 올인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핵·미사일을 바탕으로 ‘통일대전(大戰)’을 승리로 이끌어 한반도 전
체를 적화하려는 야망이 숨어 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은 한·미 양국의 안보 차원에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우선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핵탄두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 스스
로 “핵전투부(미사일 소형화 탄두를 의미) 훈련”을 마쳤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또 대륙간탄도탄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외에 엔진 출력을 강화하고 목표물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잇단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때때로 시험발사에 실패했다 해서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많은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북한은 또 한반도 겨냥 스커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늘이고 폭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
거리 700~1,000km인 스커드-ER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것은 중거리탄도탄(IRBM)을 고각(高角) 발사
해 고(高)폭발력·고속으로 낙하시켜 저(低)고도 중심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만으로 방어하
기 어려운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사드(THAAD)를 배치하게 된 것이
다. 그 외에 북한은 고체연료와 이동발사대를 사용하여, 발사 위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언제라도 신속
히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능력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있
다.

2.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전략

지난 1993년 김정일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본격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
해, 한·미 양국은 협상·대화와 경제지원·보상 및 제재·압박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히 1991년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는 철거됐고, 북한
만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상 ‘비핵화선언’은 사문화(死文化)되고 핵이 없는 한국만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핵무기는 가공할 폭발력 때문에, 공격당할 경우 반드시 보복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로소 상대
의 공격을 억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 이론의 기초다. 곧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선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이 없으므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
장 핵 억지력’ 약속과 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해역 배치로 북핵 억지력을 구축해왔다. 결국 핵 균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우리의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지
키는 생명줄이 되어온 것이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능력 확보에 접근하자 미국이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북한이 4차와 5차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공격력을 향
상시키면서 미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에 어떻게든 북한 핵위협을 제거한
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각료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
이 테이블에 있다”고 공언하는 배경이다.

3. 미·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含意)와 한반도 정세

지난 4월초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미·중 양
국의 대북 공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적대(敵對) 인
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국제질서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
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모색하는 “역(逆)닉슨(Reverse
Nixon) 전략”까지 시도했다. 1970년대 초 닉슨 행정부가 소련 견제를 위해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섰던
것과 정반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4월 초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으로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반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요구를 수용하여 적극적인 북한 제재
에 나서면서, 미·중 협력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트
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식도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북한 석탄 200만 톤을 즉각 반송 조치
하고, 6차 핵실험을 억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을 차단하라”는 압박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긴 했으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의
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있으나, 북한이 잘 듣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미·북 양측이 함께 양보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
된다’는 엉뚱한 주장을 폈다. 이를테면, ‘동시 중단(中斷) 구상’이란 용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와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이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문제도 언제나 그랬듯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 반대” 명분을 들어 전면 중단보다
는 ‘부분 감소’ 조치를 취하려 한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다. 또 선제타격 등 미국의 ‘독자적인 북핵 해결’ 의도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만 대응하겠다”는 전향적
반응을 보였으나,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면 즉각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4. 향후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대책 모색

김정은 정권의 굽히지 않는 핵무장 의지, 북한 핵 포기보다 북한체제의 존속을 더 원하는 중국의 한반
도 전략,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 무망(無望), 미국의 선제타격 시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 및
중국의 무력 개입 우려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참으로 난감하다. 오죽하면 미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problem without solution)”라고 진단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조차 “한반도의 미
래는 알 수 없다”고 말할까.

미국 내에서도 ICBM 확보 이전에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중국 또는 북한과의
‘대타협(grand bargain)’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중국의 진정한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이
원하는 ‘미군 철수’를 받아주고, 그 대신 북핵을 폐기시켜 한반도를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다소 황
당한 주장도 있다.

또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미·북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의 북한체제 보
장과 미군 철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장도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모두 위험한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
이 우리 어깨너머로 거론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보의식을 함양해 내부단결을 기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심인 한·미 연합
사를 강화하고(전작권 유지), 전술핵 재배치 등을 통해 북핵에 대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며, 사드 배치
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길이다. 동시에 자체 국방력을 강
화·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다 보면 역사의 섭리에 의해 김정은 정권의 폭정이 종식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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