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국민일보 칼럼]전쟁, 不願한다고 비켜가지 않는다
[ 2017-12-10 21:01:26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63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입력 :  2017-12-10 17:31

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여부 논란이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곧 본토 공격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진단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최근 보고서는 그 시한을 내년 3월 말로 적시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전쟁 위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절대 불용’ 의지를 천명한 것은 미국이 선제공격 준비를 완료했음을 시사한다. 또 북핵의 목적이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지적한 것은 현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군사옵션 실행 시 한국이 볼 피해를 최소화 또는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몰해왔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 대책이 서 있음을 언명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초 아시아 순방 이후 중국의 대북전략이 실체를 드러냈다. 중국은 북핵을 지지하진 않지만, 북한 붕괴를 결코 원치 않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 금수(禁輸)는 절대 실행하지 않을 태세다. 중국은 ‘쌍중단(북핵·한미훈련 동시 중단)’을 북핵 전략의 근간으로 내세워 한국을 유인하면서, ‘3불(不)·1한(限)’을 족쇄로 삼아 대미 패권쟁투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친(親)여권 인사들이 아직도 북핵을 ‘협상용·억지용’이라 주장한 것은 개탄할 일이다. 또 총리를 역임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에 인식의 공유가 있는 것으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의 북핵 정책은 분명히 한국의 안보 이익에 정면 위배된다.

미국은 이미 ‘쌍중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북핵 방안에 중국의 입김이 가미돼 한·미 간 엇박자가 발생하면 동맹은 결정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번 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한(對韓) 전략을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국이 북핵과 관련해 “할 만큼 했다”면서 “최악의 (전쟁)상황에서 중국 방식으로 안보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무력개입과 탈북난민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중 빅딜도 준비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노(No)라고 말하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전쟁을 불원(不願)한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반대를 예상하고 미·일 중심의 군사옵션 실행 시나리오를 성안(成案)해 놓았을 개연성이 높다. 독자적 북핵 방어 능력이 없는 우리가 모든 옵션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상상 밖의 참화를 당할지 모른다. 예컨대 한·미·일 3국 군사공조에 불참할 경우 한·미 연합작전이 차질을 빚고 급기야 국가안보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참가 확답을 주지 않는 것은 한·미 안보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탓으로 보아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의 ‘올림픽 기간 중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언급이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키리졸브 훈련을 한층 강화하거나,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을 때맞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핵을 미·북 간의 문제로 떠넘김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안보 임무와 북핵 당사자로서의 중심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미·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핵보유 인정→미·북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한반도 무력통일’ 로드맵을 가동하려는 음모가 엿보인다.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상봉쇄를 포함하는 모든 북핵 옵션에 미국과 공조함으로써, 힘에 의해 김정은의 도발 의지를 꺾고 한반도 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64083&code=11171395&sid1=col&sid2=1395


     이름 :  암호 : 
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46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자유연합 2018-05-28 41
145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자유연합 2018-04-30 65
144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 막아내야 자유연합 2018-04-02 103
143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자유연합 2018-03-16 130
142 [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자유연합 2018-03-04 199
141 [포럼] 韓美훈련 再연기·축소論은 자살골 자유연합 2018-02-19 224
140 北의 2·8 武力시위…韓美가 강력 대응해야 자유연합 2018-02-05 235
139 [국민칼럼]쌍중단(雙中斷)에의 유혹 차단 시급하다 자유연합 2018-01-28 232
138 [文化포럼]‘南北대화→美北대화’ 연결,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연합 2018-01-22 222
137 [광화문시평]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 逆차별 안된다 자유연합 2018-01-19 199
136 국가안보와 韓美동맹 위협하는 北의 ‘민족공조’ 선동 자유연합 2018-01-15 196
135 [국민칼럼]北 평창 참가, 트로이의 木馬 될 수도 자유연합 2018-01-07 213
134 戰爭 위기의 한반도, ‘同盟 이탈’ 위험하다..연합司 대신 UN司.. 자유연합 2018-01-01 222
133 [문화포럼]韓美훈련 연기는 ‘安保 무책임’의 극치다[原文] 자유연합 2017-12-23 241
132 美의 선제공격 옵션과 한국의 “전쟁 반대” 자유연합 2017-12-18 245
[국민일보 칼럼]전쟁, 不願한다고 비켜가지 않는다 자유연합 2017-12-10 264
130 [광화문시평] 북핵, 韓·美·日 공조로 中을 움직여라 자유연합 2017-12-02 217
129 [코나스칼럼]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 자유연합 2017-12-02 277
128 [국민칼럼]韓·美 동맹과 광해군 외교 자유연합 2017-11-14 315
127 [문화포럼]한국이 對北제재 ‘운전석’에 앉아야 자유연합 2017-11-07 252
1 [2] [3] [4] [5] [6] [7] [8] 
이름 제목 내용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화시킨 트럼.. Trump Veers to a Korea Plan Th..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대비책은? 종전논의 첫 공식 언급…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金문수“文재인, 金日成사상 존경, 신.. (05.04)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 (05.01)
[주한미군 철수] 연합훈련 중지 06.16
[트럼프 동영상] 트럼프 동영상 06.14
[핵] 06.13
[장군놈만세!!] 역사는 돌고돈다. 06.12
[양평촌놈] 내일북미회담이 잘되었으면 합.. 06.11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