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 등 활동상황 입니다..
제   목
中설득 안 될것..[선제공격]or[평화협정] 둘중 하나될 위험성
[ 2017-04-03 19:14:0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54        

이번 4월 美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케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중단 또는 포기시켜..
한반도에서 平和와 안정이 구축되기를
모든 한국민, 미국민, 그리고 국제사회는 염원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는 希望으로 그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그럴 意思가 없음이 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압박용으로 생각하는 [무역 유인책]이
중국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중국이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조치하겠다'는 원칙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분석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접근(stages approach)"(제재 강화 압박-->)을 제외하면..
(사실 이 방법은 종래의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와 별 차이가 없다)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선제공격]이냐..[美北직접협상+평화협정]이냐..

왜 그런가?
중국의 세계 패권전략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불굴(?)의 [核미사일+統一大戰] 야욕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核탑재 ICBM 개발에 강력히 맞서는
미국의 안보 의지 때문이다..

중국의 세계 패권전략은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毛澤東의 공산당 정권 成功 이후..
鄧소평의 [실사구시⇒도광양회⇒大國굴기⇒軍事굴기]를 거치며..
승리감에 취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대단히 유연하고 신중하며..다양하고 노련한 외교술을 구사하지만..
기본적으로 팽창주의이며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다..
과거 독일의 빌헬름 2세나 히틀러,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다른점은..
매우 유연하고 노련하며, 서두르지 않으며,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구하는 목적과 의도가 침략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군사적으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美日동맹, 美英동맹, 중국 포위 안보네트워크 구축(인도, 베트남, 호주 포함) 등..
중국의 팽창주의를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외교 군사적 조치를 취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핵-미사일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조언했다..
대다수 opinion makers, 전략가, 의회 및 官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전에
북한이 美본토에 대한 완벽한 핵-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 시진핑을 만나, 최후 담판을 시도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은 명백한 대답을 회피하면서..
트럼프 요구에 호응하는 척 하는 가운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미국에 북한과의 [직접협상과 평화협정 체결]을 종용할 것이다..
미국에게 韓美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종래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 온 주장들이다.
北中의 對美-對韓 전략이 일치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관심은 한국에서 美軍을 철수시켜..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축소시킴으로써..
東北亞에서 세계패권 전략을 한 단계 더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미국으로선
선택 가능 옵션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미국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요구(美軍철수)를 들어주고..
그 대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北核저지 지렛대를 행사하도록 하는..
[그랜드 바게인(grand bargain)]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포기하는 전략(제2의 월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미국이 선제공격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카터 前 국방장관이 이미 선제공격 불가피성을 강조했으며..(4월 3일)
이 경우 북한의 대응 보복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6.25 이후 가장 "폭력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한국측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 제의를 거절한 바 있는, 트럼프의 측근 4성 장군인 잭 케이언(Jack Keane)은 군사적 선제공격이 북핵-미사일에 대한 "유일한 해법(the only solution)"으로 최근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케이언 장군의 경고는 북핵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왔다..

화요일 The Times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지하핵시설, 야포 및 로켓 시설, 그리고 평양의 정권 지도부가 타깃이 될 것"'으로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신속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군사적 해결 방안으로 가고 있다(We are rapidly and dangerously moving towards a military solution)"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미북 협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북핵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필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담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韓美동맹으로
모든 옵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길이다..

과거같으면, [제재 강화] 등 전략적 인내 같은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제공격도 피하고 美北 직접협상도 막으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김정은 제거)를 시도하는 방안이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자체 핵무장/ 美 전술핵 재배치/ MD 강화 등]을 추진해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THAAD 반대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는 정파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강력히 부상하면서..
절벽을 만나고 있다..

다음 달 大選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 및 安保외교 정책 근본 패러다임이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양 극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퇴유곡 상황에 처한 한국의 安保와 생존..
'예측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한반도의 미래'이다..
==========================================
카터 前 미 국방장관 "북한 선제타격 옵션 배제 말아야"

‘ABC’ 방송 인터뷰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침공하려 할 것. 그런 전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확신…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본다"

VOA(미국의 소리)  
  미국 전 국방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을 침공할 것이므로 미국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고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2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하는 대북 군사행동이나 선제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늘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며, 어떤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거듭되는 논평 요청에 자신이 지난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에 참여했었다며, 당시엔 실행에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 옵션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 한국을 침공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전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폭력을 보게 될 것이라며, 결과는 확실하지만 매우 파괴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억제 태세와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북한이 그런 사실과 미국의 방어력을 알게끔 만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이 중국의 대북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1994년 이래 장쩌민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들은 북한에 대한 특유의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중국의 그런 태도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9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힘든 규모의)悲.. 자유연합 2017-05-20 438
28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ㆍ實戰배치” .. 자유연합 2017-05-22 427
27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준비하는 듯/THAAD 10億弗 .. 자유연합 2017-04-28 1253
26 트럼프 "北 그리 强하지 않은 것 같다..도발 용서못해(unaccep.. 자유연합 2017-04-25 1005
25 中, 原油중단 거부..‘北中과의 전쟁 각오하라’ 사실상 최후통.. 자유연합 2017-04-23 1063
24 트럼프가 시진핑에 넘어갈 것인가..? 자유연합 2017-04-22 1032
23 트럼프 "다른 선택이 없다(We have no choice)" 자유연합 2017-04-18 973
22 왕이(王毅)의 “전쟁” 협박과 중국의 韓半島 전략 眞意 자유연합 2017-04-15 1096
21 美國은 對北 先制공격에 나설 것인가..? 자유연합 2017-04-11 1209
中설득 안 될것..[선제공격]or[평화협정] 둘중 하나될 위험성 자유연합 2017-04-03 1455
19 悲運의 越南敗亡史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 자유연합 2016-12-28 3091
18 NLL수호 국민大토론회: NLL포기하고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나?.. 자유연합 2012-10-24 8303
17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_10. 박삼규 애플녹색전국연합 .. 자유연합 2012-02-07 890
16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 11. 박정섭 조직국장 : 곽노현 추.. 자유연합 2012-02-07 812
15 [자유연합 양천지부 결성식]_12. 구호제창 자유연합 2012-02-07 764
14 12.10(토)東大門지부 결성식/安保강연회 자유연합 2011-12-02 809
13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국민의례 자유연합 2011-11-27 801
12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김창업 지부장 : 내빈소개 및 인.. 자유연합 2011-11-27 869
11 [자유연합 구로지부 결성대회] 홍관희 : 좌익언론 해악 말할 수.. 자유연합 2011-11-27 794
10 자유연합 안산지부 결성대회 자유연합 2011-10-30 843
1 [2] 
이름 제목 내용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양평촌놈] 이번에계란 살충제검토은 예고.. 08.16
[겁먹은 미친 북..] 겁먹은 미친 북한 김정은 08.14
[양평촌놈] 박근혜전대통령시절외교및한미.. 08.10
[양평촌놈] 한미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 08.09
[보유세] 보유세 08.09


THAAD와 한반도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