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북한읽기] 自衛的 安保 역량 강화로 김정은 時代에 맞서야
[ 2016-05-09 05:02:4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053        

36년 만에 치러진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는 예상대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하고 백두혈통 3대 세습 왕조의 개막을 자축하는 자리가 됐다. '주체혁명' 승리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강조해 이데올로기 경직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4차 핵실험을 '수소탄 대성공'으로 미화하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핵 보유국을 자칭하며 '세계 비핵화 의무'를 운운한 것은 중대한 자가당착이자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음모일 뿐이다. 김정은이 남북대화와 협상을 언급한 것도 핵 포기의 진정성이 결여된 위험한 화전(和戰) 양면 책동이다. 대북정책을 놓고 우리 내부의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먼저 핵 포기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현란한 대외 수사(修辭)와 달리 북한이 핵 독트린을 공식화함에 따라, 비핵화를 대북정책 당면목표로 삼는 한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북핵 상황은 악화일로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5차 핵실험은 타이밍만을 남겨놓고 있다. 소형 핵탄두의 중·단거리 미사일 탑재 능력이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도 놀라운 소식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후 점화비행(cold launch)'에 성공해, 지상 핵시설을 공격받고도 살아남아 해상에서 보복할 수 있는 2차 공격력 확보의 길을 열었다. 한반도에서 '핵 게임 체인저' 역할도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당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가 끝 모르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정은의 핵 야망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가늠하지 못한다. "조국통일은 절박한 과제"라며 미국에 대해 '동족 대결 책동' 중단과 미군 철수를 힘주어 선동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지금까지는 한미연합사 중심의 강고한 방어 태세와 확장 핵 억지로 북한의 망동을 억지해왔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미국에 고립주의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트럼프가 "복지 타령하면서 자신들 방위에는 돈 쓰지 않는 나라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나?"라며 안보 무임승차라고 비판할 때, 우리가 해 줄 답변이 마땅치 않다. 그의 지적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구성되는 2조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에만 국한되지 않는 듯하다.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현 수준의 방위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주한미군 전력(戰力) 대체 비용이 최대 36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여전히 금과옥조처럼 소중한 국가 안보의 필수요소임을 알게 한다.

그러나 비용 문제로 미국민의 생각이 바뀌어 동맹이 동요한다면, 자위적 안보 역량을 늘려 자강(自强)을 도모하면서 동맹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핵 집단과 적대하는 분단국가로서 국방비, 특히 전력비용의 획기적 증대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핵무장 길을 열 수 있는 최소한의 핵 옵션(nuclear option) 선택과 SLBM 대응 차원에서의 핵잠수함 건설은 우선 현안이다. GDP는 우리의 44분의 1인 북한이 국방비에선 3분의 1인 1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그것도 공격용 전력 증강에 치중해 한국이 따라잡기 어렵다는 국방장관의 실토를 흘려들어선 안 된다.

다큐 영화 '태양 아래'가 보여주듯, 북한 사회는 수령 독재에 의해 조종·연출되는 거대한 '세트장'이다. 주체와 수령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이 소멸한 지 오래임에도, 오직 공포정치와 보위부의 감시·통제로 체제를 연명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로로 전대미문의 폭정이 최후를 맞을지가 세계적 화두다. 그때까지 김정은의 불장난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 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 스스로 자위적 안보 역량을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동맹은 더욱 견고해지고 북핵·통일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이름 :  암호 : 
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97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 막아내야 자유연합 2018-04-02 42
96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자유연합 2018-03-16 74
95 [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자유연합 2018-03-04 145
94 [포럼] 韓美훈련 再연기·축소論은 자살골 자유연합 2018-02-19 183
93 北의 2·8 武力시위…韓美가 강력 대응해야 자유연합 2018-02-05 194
92 [국민칼럼]쌍중단(雙中斷)에의 유혹 차단 시급하다 자유연합 2018-01-28 195
91 [文化포럼]‘南北대화→美北대화’ 연결,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연합 2018-01-22 181
90 [광화문시평] 평창올림픽 우리 선수 逆차별 안된다 자유연합 2018-01-19 162
89 국가안보와 韓美동맹 위협하는 北의 ‘민족공조’ 선동 자유연합 2018-01-15 156
88 [국민칼럼]北 평창 참가, 트로이의 木馬 될 수도 자유연합 2018-01-07 178
87 戰爭 위기의 한반도, ‘同盟 이탈’ 위험하다..연합司 대신 UN司.. 자유연합 2018-01-01 186
86 [문화포럼]韓美훈련 연기는 ‘安保 무책임’의 극치다[原文] 자유연합 2017-12-23 204
85 美의 선제공격 옵션과 한국의 “전쟁 반대” 자유연합 2017-12-18 206
84 [국민일보 칼럼]전쟁, 不願한다고 비켜가지 않는다 자유연합 2017-12-10 224
83 [코나스칼럼]김정은 ICBM 도발…北의 自滅 재촉할 뿐 자유연합 2017-12-02 232
82 [국민칼럼]韓·美 동맹과 광해군 외교 자유연합 2017-11-14 274
81 [코나스칼럼]韓美동맹 위협하는 反美·反트럼프 不法 시위 자유연합 2017-11-05 276
80 北·中 적대적 동맹의 再조명 자유연합 2017-10-29 289
79 [한반도포커스]김정은의 狂的인 核 질주 자유연합 2017-09-20 372
78 北도발 核전쟁…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유연합 2017-09-06 368
1 [2] [3] [4] [5] 
이름 제목 내용

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기나 한가? 문 정부가 THAAD를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과.. (04.15)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백..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 (04.15)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트럼프의 ..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 화학무기 공격을.. (04.10)
독재자 앞에서 국민을 추하게 만드는 .. (04.03)
北中 비밀회담 전격 개최 (03.28)
惡한 인간이 善한 인간을 지배하는 것.. (03.20)
文, 외교천재인가? 나라를 파괴하려.. (03.17)
[양평촌놈] 베트남전쟁과 일본침략전쟁다.. 04.23
[장군놈만세!!] 빨갱이 언론쓰레기들 지껄여대.. 04.21
[장군놈만세!!] 대한항공 갑질한다고 꽤나 시.. 04.21
[장군놈만세!!] 북괴가 미군철수 조건 걸지 .. 04.20
[양평촌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요구을 .. 04.20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