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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칼럼]NLL서 北 함정 호위받는 中 어선, 이게 안보 현실
[ 2016-06-14 07:41:5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088        


입력 : 2016.06.13 03:00

막다른 골목 몰린 북한 정권, 중국 도움에 기사회생할 수도
사드배치 머뭇거릴수록 혼란… 中 경제보복 현실적으로 어려워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동맹 잃는 愚를 범해선 안 돼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붕괴로 향하는 막다른 길목에 처한 북한 정권이 중국의 개입과 도움으로 또다시 기사회생할지 모른다. 스위스의 김정은 비자금 동결과 폴란드의 북한 노동력 수입 중단 등 국제사회가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가운데,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6월 초 전격 방중(訪中)해 시진핑과 면담하고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중국은 북한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듯하다.

미국은 조약보다 우선하는 국내법으로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 쟁투의 접점이 남중국해에서 북한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유엔 결의 2270호 이후에도 원유와 민생 명목의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당시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이 중국의 '북한 살리기' 책략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북한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구축(驅逐)하려 한다. 사드(THAAD) 반대 압박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에 대한 전술 구사도 다양하다. 공세 후 화해 모드로 '치고 빠지는' 모습은 내전 시절 공산당의 담담타타(談談打打) 화전 양면 전술을 연상시킨다. 또 작은 것은 양보하되 안보 관련 중요 사안은 밀어붙여 관철하려 한다. 중국의 평화협정 선동은 그것이 베트남 공산화 이후 지속된 북한 통일전략의 일환임을 잘 아는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했다. 사드에 관한 중국의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다.

정부는 주한미군에의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머뭇거릴수록 내부 혼란이 증폭되고 동맹 간 신뢰는 약화된다. 사드는 북핵 방어 목적의 국가안보 우선 현안이자 한·미 동맹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시금석이다. 중국이 경제보복 운운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동맹을 잃으면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에 빠질 수 있다. 동맹이 없던 우크라이나가 2년 전 러시아에 영토를 빼앗긴 것과 강대국의 침략에 고초를 겪던 폴란드가 나토(NATO) 일원이 되어 과감한 미사일 방어(MD)에 나선 것은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는 살아 있는 교훈이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안보회의에서 중국에 스스로 고립(self-isolation)의 만리장성을 쌓지 말라고 경고하고,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 포위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음을 선언했다. 한국이 이 네트워크에서 제외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중국과 영토적으로 인접하다 보니, 곳곳에서 이해가 충돌한다. 동북공정·이어도·미세먼지에 이어 중국 어선의 NLL 해역 불법 조업이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중국 어선은 북한군에 입어료(入漁料)를 내고 비표를 발부받아 북한 해군의 비호 아래 NLL을 넘나들며 조업한다. 북한군은 중국 어선을 앞세워 NLL을 넘어 남하하기 일쑤다. 중국 어선이 북한군과 결탁해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휘젓고 다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안마당인 한강 하구까지 침투해 조업을 일삼다 군경과 유엔사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NLL 해역의 첨예한 군사 대치는 과거 일부 정치인이 주장했던 '서해평화지대'의 비현실성을 새삼 일깨운다. NLL 이남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해 북한과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경제 십수위권을 자부하며 북한 붕괴 후의 통일 조감도를 그리다가도 여차하면 치명적인 국가존립 위기로 빠져들 소지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취약한 안보 구도 속에 살고 있다. 북·중 밀착을 경계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 대북 제재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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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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