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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7월호]國防費 증대로 防衛 역량 강화해야
[ 2016-07-13 04:15:06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041        

<이 달의 안보 포커스>
국방비 증대로 방위 역량 강화해야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전격 방중(訪中)해 시진핑과 면담하고 북중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 중국은 고강도 국제제재로 인한 북한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 전선(前線)이 북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어선의 NLL 해역 불법 조업은 새로운 안보 현안이다. 중국 어선은 북한군에 입어료(入漁料)를 내고 북한 해군의 비호 아래 조업한다. NLL 이남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해 북한과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향후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5%의 국방비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방력 증대와 한미 동맹 강화로 취약한 안보 구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北․中 접근—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변동 요인

북한 리수용이 6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전격 방중(訪中)해 시진핑과 면담하고 김정은의 구술(口述)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중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기대하면서 북중 관계 복원을 원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의 ‘북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유엔 2270호 중심의 고강도 국제 제재로 체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을 다시 살리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미(對美)ㆍ대한(對韓) 견제 차원의 ‘완충지대’ 필요성으로 인해, 북한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결단이다.

중국은 1950년 6․25전쟁에 참전하면서 천명한 “항미원조(抗美援朝)ㆍ보가위국(保家衛國)”의 원칙 아래 북한과 전통적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후 북중 관계는 ‘적대적 동맹(the Alliance despite Antagonism)’으로 불릴 만큼 시대 환경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후인 1990년대초 양측 관계는 절연(絶緣)에 가까울 만큼 냉각기를 겪었고, 2000년대 들어서서 복원되었다.

북한 핵개발 문제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후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다. 4대 강국의 첨예한 이해가 맞물려있고 남북으로 분단된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에서 북중 간 접근과 밀착은 새로운 안보정세 변동 요인이다. 북핵ㆍ인권ㆍ통일이라는 3대 대북(對北) 과제를 안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안보의 중심 고리로 삼는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정세 변화다.

이번 시진핑과 리수용 간에 이루어진 회담 내용이 양측 관계 변화를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예컨대 시진핑은 “중·조 우호협력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희망하면서, 한반도와 관련해 당사국의 “냉정ㆍ자제”와 “대화ㆍ소통”을 통한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강조했다. 한편 리수용은 김정은 친서를 통해 ‘조·중(朝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화답했다. 북한 핵문제 곧 북한 ‘비핵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美․中 패권 경쟁—南중국해에서 북한으로 확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을 불용하며 강력 대응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 전선(前線)이 북한으로 확대되고 있다.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6월초 열린 싱가포르 안보회의에서 중국에 “스스로 고립의 만리장성(Great Wall of self-isolation)”을 쌓지 말 것을 경고하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미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쌍무적ㆍ다자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등 통신 장비를 만드는 중국 기업 ‘화웨이(華爲)’에 대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의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동시에 중국산 철강 제품에 45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의 대미 철강 수출의 준법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ㆍ안보 공약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려는 듯, 6월초 ‘안보 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아시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등 불량정권에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방위협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공약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최근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금년 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은행 제재 법안(secondary boycott)을 시행한 후, 조약보다 우선하는 국내법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제재 범위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정치범 수용소에 연루된 북한 고위관리를 제재할 수 있는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래 한미 양국은 붕괴를 포함하는 체제변동(regime change)까지 상정하며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시행을 강조해왔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역내 안정과 평화를 명분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북한 붕괴는 결단코 막아내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정책과 행동으로 대결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NLL 해역의 북한軍과 중국 어선 밀착—한국 安保에 주는 위험

최근 중국 어선의 NLL 해역 불법 조업이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NLL 이남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민간인이 나포한 직후, 한강 하구 ‘남북 중립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을 우리 군경과 유엔사의 합동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강제 퇴거시키기에 이르렀다. 한강 하구 지역은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해 있고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어선은 북한군에 입어료(入漁料)를 내고 북한군은 중국 어선에 조업권을 팔아 북한 해군의 비호 아래 NLL을 넘나들며 조업해왔다. 북한군은 중국 어선을 앞세워 NLL을 넘어 남하하기 일쑤여서 판별하기 어려웠다. 중국 어선이 북한군과 결탁해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유린하고 다닌 셈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군경과 유엔사의 단속이 중국 어선을 퇴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중국 내 생선 소비가 급증하여 중국 어선들은 필사적으로 불법 어로에 매달린다. 불과 민정경찰 24명이 개인 화기로 이들의 불법 어업을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도 퇴거했다가 다시 진입하는 등 우리 군경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또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군경이 중국 어선에 승선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입증됐다. 단속차 승선한 우리 군경을 태운채 NLL 이북으로 도주하다 실패한 사건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어선에 승선하기 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고, 경고 후 불응하면 격침하는 등 일벌백계로 무력 나포 또는 퇴거 조치해야 한다. 현재로선 NLL 이남에 ‘군사통제수역’을 선포해 북한과 제3국의 불법 조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남북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한편 미국이 유엔사가 판단한 중국 어선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중국 측에 어선 철수를 공식 요청한 것은 고무적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최근 대북 압박 강화 전략은 한국의 비핵화 정책과 부합한다. 한미 간 정책 공조를 기함으로써 대북 정책 성과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南北 군사력 비교와 한국의 국방비

북한이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그 목적은 핵탄두 소형화임이 분명하다. 핵무기 소형화에 플루토늄이 고농축 우라늄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SIPRI)’는 세계 핵군축 연차보고서에서 금년 1월 기준 북한이 핵탄두 1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 원료 물질을 늘려 온 점을 감안해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도 가공할 만하다. 2014년 7월부터 SK와 한진 등 대기업 전산망을 해킹해, 군(軍) 정보 등 4만 건 이상의 문서를 탈취했다고 한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과 국내 개발 중인 무인정찰기(MUAV) 자료도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6월 중 밝힌 내용이다.

정확한 남북 군사력 비교와 대응책 강구 차원에서 국방부는 6월 13일 『국방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투자』제하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북한은 120만 명의 정규군과 교도대 및 노농적위군으로 구성된 예비 병력 770만 명을 보유해 병력 규모는 890만에 이른다. 6000여 명의 해킹 등 사이버전 요원도 운영 중이다.

예비 병력을 보면, 즉각 동원 대상인 교도대(17~50세) 약 60만 명, 직장과 지역에 편성돼 비군 역할을 하는 노농적위군(17~60세) 570만 명, 만 14세~16세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 100만 명, 호위사령부 등 정규군에 근접하는 인원이 40만 명이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현역이 63만 5000여 명이고 예비군과 민방위 등 예비 병력은 310만여 명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2020년대 초반에는 현재보다 10만 명가량 줄어든다.

2015년 우리 국방예산은 364억 달러로 GDP 대비 2.42% 수준이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각국 GDP대비 국방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12.95%, 이스라엘 6.22%, 러시아 4.18%, 미국 3.33%, 대만 1.98%, 중국 1.28%, 일본 1.00% 등이었다. 우리 국방예산은 절대액 기준으로 독일에 이은 세계 10위다. 그러나 병력 1인당 국방비는 5만8천 달러로 세계 48위 수준이다. 1위인 미국(43만3천 달러)의 13.4%에 불과하다.

국방력 증대와 韓․美 동맹 강화로 취약한 安保 구도 극복해야

방위력 증강을 위해선 국방부의 분석대로 향후 5년(2017∼2021년)간 연평균 5%의 국방비 증액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간부 중심 병력 구조로 개편하며, F-35A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함께 사드 배치를 실행해야 한다. 신형 이지스함을 건조해 SM-3(사거리 500km)와 SM-6(370~400km) 미사일도 구매 장착해 첨단 MD체계를 구비함도 필수다. 아울러 북핵ㆍ미사일 대비 차원에서 킬 체인과 더불어 핵옵션(nuclear option)을 추진하고, 북한의 SLBM 실전 배치에 대비하여 핵잠수함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MD 편입” 논란은 근거 없는 공론(空論)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구입해 사용하면 우리 것이 된다. 운용 기술을 습득해 사용 결정을 우리가 보유하면 우리가 주인이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우방을 언급할 때 한국을 제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맹 간 신뢰 약화의 징후가 아니기를 바라며 실제로 동맹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붕괴 가능성이 운위(云謂)되면서도, 동맹이 위협받고 우리의 자체 방위력이 충분치 않다면 자칫 핵ㆍ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치명적인 국가존립 위기로 몰릴 위험이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방력 증대와 한미 동맹 강화로 취약한 안보 구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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