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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 異狀 時엔, 美 '현실주의-고립주의'로 선회할 것
[ 2016-12-28 06:47:18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877        

<세종연구소-북한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미국 新행정부의 對北정책 전망

홍관희 (고려대 교수)

<목차>

I. 미국의 對外전략 기조
II. 최근 미국의 對外전략 담론
III. Trump 당선 이후 動向
IV. 미국의 對北정책 전망
V. 韓美동맹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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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의 對外전략 기조: 자유민주-패권안정(liberal hegemony)

국제사회는 국제법ㆍ국제규범ㆍ국제여론 등과 같은 도덕적 요소도 존재하나,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부재(不在)한 탓에 아직도 “이리 대 이리의 영원한 투쟁”의 “자연상태”(홉스)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륜과 규범을 확립하고, 전쟁을 방지하여, 안정과 질서, 평화를 유지하느냐는 인류의 끊임없는 숙제다.

만약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국가가 선의(善意)의 리더십으로 세계경찰 및 공공재(public goods)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가정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패권안정론에 기초하여 자유민주주의-인권 중심의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되(liberal hegemon), 이를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realpolitik), 지도력을 가진 ‘균형자(balancer)’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막대한 비용을 무릅쓰고 안보(핵)우산, 석유 해상수송로, 자유시장경제체제 등을 구축하여 무임승차자(free rider)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긴요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과연 과거의 자기중심적(selfish) 제국(empire)과 달리, 이기적인 지배(dominant) 방식을 지양하여, 선의와 공정한 룰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대외전략이 다른 강대국과 달리, ‘도덕성(morality)’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인권을 앞세우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을 때, 당시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였던 매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의 이라크 다루기가 결코 이기적이거나 착취(exploit) 성격이 되어선 안 되며, 반드시 민주주의의 이라크 확산이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세르비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코소보 개입을 결정했을 때, 많은 참모와 전문가들이 발칸 지역에의 군사개입이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임을 우려했음에도 非인도적 참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도덕적 근거에서 개입을 단행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6,25 한국전쟁 발발 시의 신속한 개입도 이 범주에 속한다.

대한민국이 최강 패권국가인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가치동맹을 실현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에 공동 대응하고 있음은 국가존립과 국가안보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전략은 현실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교차가 그것이다. 명분과 현실이 뒷받침되면 적극 개입하다가도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고립주의 또는 현실주의로 선회한다. 또 미국의 대외전략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 다양한 동맹들과 해외 주둔 미군이 대표적이다. 이 와중에서 패권 도전에 대한 불용(不容) 입장은 확고하며, 지속적인 첨단 군사력 개발로 초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 많은 왜곡과 편견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이 ‘군산복합체’ 프레임에 따라 한반도에서 남북갈등을 일으켜 무기 판매를 추구한다거나, 석유 때문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든지, ‘세력전이론’에 따라 곧 국력이 쇠퇴하고 중국에게 세계패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등이다.


II. 최근의 對外전략 담론: ‘역외(域外)균형-제한개입’ 전략 부상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미국 내에서 외교정책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전통적인 가치 중심(value-based)의 패권안정 외교정책 노선을 제시한 데 비해,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해외 개입을 축소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America first) 하는 일종의 고립주의적 성향으로의 외교정책 전환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후보의 외교 인식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미국민 다수의 인식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6년 4월 미국 여론조사(Pew poll)는 미국민 57%가 “미국이 스스로의 문제에 몰두하고, 다른 나라들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국제적 개입 축소를 지지했다.

외교정책 논쟁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와 월트(Stephen Walt)는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대전략(grand strategy)’論을 제시하고,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미국이 무한정의 ‘세계경찰’ 역할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고, 동맹국들에게 그들의 방위를 떠맡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힘을 절약하고 비축하여 필요할 때에만 개입함으로써, 유일 초(超)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역외 균형’ 전략은 결코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주의 전략으로서 ‘제한적이지만 매우 실용적인’ 방책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3개 핵심 지역(유럽ㆍ동북아ㆍ중동)에서 적절한 ‘힘의 분배(distribution of power)’를 통해 이끌어 나가되, 동맹국들이 그들의 힘만으로 위협국들을 저지할 수 없을 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맹국 내에서 反美 감정과 부패가 확산되면 오히려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외부 위협이 증대되므로, 그들 나라에서 도덕적이고 합법적이며 유능한 통치 레짐을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경찰역(役)만을 고집하다간 뜻밖의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소모한 비용은 각각 4조 달러와 6조 달러에 달하며 7천 명의 미국 병사가 사망했고 5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음이 지적되었다.

한편, 중국의 팽창에 대해선 외교정책 논쟁에서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패권안정 개입주의와 역외균형론 간 이견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내건 ‘아시아 중시 재균형 정책(Pivot to Asia)’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강력히 경계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으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는 WSJ에 기고한 “고립주의에의 유혹(The Isolationist Temptation)” 제하의 칼럼에서 지난 75년 동안 미국의 분명한 국제주의 외교노선이 세계의 안정을 창조ㆍ유지해왔다고 강조하고, 지금처럼 국제질서를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때, 강력하며 신뢰성 있는 미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III. Trump 당선 이후의 動向

NATOㆍ한국ㆍ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증액 관철이 어려울 경우, 미군 철수를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 이후 대외전략의 획기적인 방향 수정을 강력히 시사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요컨대, 패권안정에 입각한 전통적 대외전략이 위축되기는 커녕,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레이건 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亞·太 재균형전략(Pivot to Asia-Pacific)은 중국의 군사 팽창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사군도에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력 비판받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도 실패로 규정되고 있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이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트럼프 진영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의 획기적 증강이 계획되고 있다. 국방 부문의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를 폐기하고, 전함(戰艦) 수를 현재의 274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Peter Navarro & Alexander Gray,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9, 2016.

채영문(蔡英文) 대만 총통과의 전화 통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평가하듯,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재검토를 통한 對中정책의 중요한 전환일지 모른다. “역(逆)닉슨 전략(Reverse Nixon)”으로 보는 분석도 있으나, 그보다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팽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의 표명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만을 對中 레버리지에 활용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와 북한을 연계시키면서, 북한을 對美 완충지대 또는 견제구로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설지도 모른다. 북한을 對美 ‘대리인(proxy)’ 또는 사냥개로 활용하면서, 미국을 협박ㆍ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Anders Corr, “Is China Using North Korea For Nuclear Blackmail Against The US?” Forbes, Nov 23, 2016.

선거 기간 중의 언급과 달리, 트럼프 당선자는 NATO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NATO와 동맹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韓美 동맹과 美日 동맹에 대해서도 동맹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韓日 양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 용의를 밝힌 데에서 크게 입장을 바꾸어, 韓美 동맹을 “핵심 동맹(vital alliance)”으로 지칭하면서 방위비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2014년 韓美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20억 달러 중 그 40%인 8억 2천 달러(9천 441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0.068%이며, 일본은 GDP 대비 0.064%, 독일은 0.016% 수준으로 알려짐.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참조.

트럼프 당선자는 당선 직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韓美 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는데 있어 한국과 100% 동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韓美 동맹을 통해 한국이 얻는 것은 방위비 분담액을 훨씬 능가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韓美 동맹에 있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또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他 동맹(일본ㆍ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인정한 바 있다.


IV. 미국 新행정부의 對北정책 전망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불러 강경노선을 예고하는가 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협상을 하겠다”는 등 대화 입장도 보임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당선 이후 트럼프 정권 인수위 팀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북핵·미사일을 제어하는데 아무 실적도 거두지 못한 무책임한 방임 정책이라 비난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트럼프 정부 대외전략의 우선 해결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욕이 왕성하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역대 韓美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한 것은 북한 정권의 집요한 핵보유 의지와 중국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뒤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高강도 제재를 지속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여 對北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이 트럼프 정부의 의도대로 對北 압박을 행사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트럼프-蔡英文 전화 통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 문제가 논란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북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1. 韓美 동맹 순항 時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차기 한국 집권세력의 韓美 동맹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韓美 동맹이 순항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상기한 바와 같이 큰 틀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전략을 구사하되, 전술적 변동성을 가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와 韓美日 독자 제재 등을 강화하여 대북 ‘돈줄 죄기’로 핵무장 자금 조달 루트를 봉쇄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 내지 체제 붕괴를 시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THAAD 배치 등 미사일 방어체계와 ‘확장 核억제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이 정책의 결실을 위해선 韓美日 3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체결된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은 韓美日 3각 안보협력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2. 韓美 동맹 이상(異狀) 時

그러나 한국이 2017년 권력교체 이후 미국과 대북 공조에 이상(異狀)이 생긴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은 대북정책을 놓고 미국과 엇박자를 보임으로써, 양국의 對北 공조에 큰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미 한국의 제1야당과 대권 후보는 THAAD와 韓日 군사협정을 재검토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2016.12.15) 발언 내용 참고. 아울러, 「동아일보」 사설 “‘차기’ 확신하는 문재인의 외교안보觀 우려스럽다” (2016.12.16) 참조.

내년 한국 대선에서 ‘민족’을 구심점으로 南北공조를 韓美공조보다 우선시하는 좌파 정부가 집권할 경우, 미국의 대북전략은 근본적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 新 행정부는 이미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韓美 공조 이상 시, 미국의 대북전략은 근본적 재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방위보다는 북한 핵·미사일의 美 본토 공격력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방위를 ‘안보 책임은 안보 당사자가 우선 책임’ 지도록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현실주의’ 내지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新 정부가 한국과 공조 없이 본토 방위에 주안점을 두고 북핵·미사일 최우선 해결 전략에 집중할 때, ‘선제공격’에서 ‘직접협상’에 이르는 극단적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동북아 안보 중심을 美日 동맹에 두려 할 것이다. 2016년 11월 북한 관리들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했던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과의 단계별 대북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이 미국의 정책 추진을 막지 못하도록 “한국 비토권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2016.12.15.

북한 문제를 놓고 대적관(對敵觀) 공유(共有)에 양국이 실패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닉슨의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독트린을 벤치마킹할지도 모른다. 美·월맹 직접협상 사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를 얻으려 할지 모른다.


V. 韓美 동맹에 주는 함의

1. 美의 패권안정-개입 전략은 한국 安保에 긴요

이광요(李光耀) 前 싱가포르 수상은 말했다: “미군의 동아시아 존재는 이 지역의 안정을 제공하여, 그 혜택을 全 지역이 누리고 있다. 동아시아 미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very necessary), 항행의 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적 가치(liberal values)를 수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아시아-서태평양에서 美 해군의 존재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보장자(guarantor)이다.” Foreign Policy, ibid.

미국의 패권안정 대외전략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유익할 뿐 아니라 매우 긴요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미국의 패권이 부재(不在)할 경우,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게 돼,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된다. 예컨대, 독도 방어에도 미국의 균형자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韓日 군사보호협정 체결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공할까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야말로 국제정치의 기본 룰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치다. 韓美 동맹이 약화되면 군사력에서 열세인 우리가 독도를 방어할 수 없게 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2. 韓日 안보협력은 韓美동맹에 필수

미국이 韓美 동맹과 美日 동맹을 양대 축으로 삼아 동북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韓日 불화는 韓美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양국 간 불화는 미국에게 韓美 동맹과 美日 동맹 중 선택을 강요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한다. 일본이 이미 집단자위권을 선언하여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때 미국 편에 서서 싸울 것을 선언한 지금, 韓日 양자 중 선택해야 한다면 미국은 일본을 선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韓美日 3각 안보협력은 韓美 동맹을 지속시키는데 필수 코스이며, 이미 체결된 韓日 군사정보협정이 철회되어선 안 된다.

3. 中 한반도 전략 핵심은 ‘反美 연대’ 구축

미어샤이머가 지적한 대로, 친중(親中) 노선은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키고 국가로서의 존엄을 상실케 하며, 국민의 자유와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을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과거 중화(中華)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중국몽(夢)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군사·대국굴기(崛起)를 목표로 한다. 현재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 이룩한 경제 군사 발전을 기반으로 미국의 패권적 위상에 감히 도전하려고 한다. 美中 패권 경쟁은 21세기 초반의 대세 곧 뉴노멀(new normal)이 될 전망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 강국에 대한 신흥 패권의 도전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패권 위치에 도전하는 것이 국가목표이므로, 북한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는 북한을 앞세워 한반도 ‘자주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韓美 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한반도 전략 목표다. 그러므로 中北 동맹의 핵심은 ‘반미(反美) 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자주 통일’ 논리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4. 정치혼란 와중에서 외교·안보·對北 기조 연속성 유지돼야

미국은 박근혜-트럼프 통화에서 밝혔듯, 韓美 동맹을 100% 지지하며 핵심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매우 유연하고 현실 감각이 빠른 지도자이며 한국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한반도 전략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 측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혼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韓美 동맹에 대한 차기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토머스 허버드 前 주한 美대사는 “한국이 THAAD 배치를 철회한다면, 韓美 동맹을 약화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인터뷰, 2016.12.19.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면서, “THAAD와 韓日 군사협정 재검토”를 공언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그 실행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은<「중앙일보」 김용옥-문재인 인터뷰, 2016.12.16.>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일대 수정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의 정치 혼란을 목도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반도 전쟁(a conflict with little relevance to American security”에 “미국이 연루될 필요는 없다(no need for Washington to get involved)”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Doug Bandow (Senior Fellow at the Cato Institute/ former Special Assistant to President Ronald Reagan), “South Korea At The Edge: Should America's Peace Depend On A Shaman's Teachings?” Forbes, Dec 16, 2016.
 
트럼프 新 정부 들어서서도 박근혜 정부의 최근(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가시화된) 외교·안보·對北 정책 기조의 연속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韓美 외교장관의 “韓美 외교정책 연속성(continuity) 확보” 합의는 바람직하다. 「조선일보」 (2016.12.19.) 참조.

한국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는 외교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韓美 동맹 및 韓美日 안보협력 중심 외교노선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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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양평촌놈] 우리나라 농업 대단이 중요합.. 06.18
[일반국민] 사드는 한미동맹에서 출발한것.. 06.14
[양평촌놈] 현충일에 문제인대통령께서 진.. 06.06
[weppy111] 우리나라는 국가부태 없는나라.. 06.02
[양평촌놈] 지금보면 종교인과세2년유예입.. 05.28


THAAD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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