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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안보포커스]東北亞 2대 安保위협은 中군사팽창과 北核미사일이다!!
[ 2017-03-06 16:37:4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988        

<이 달의 안보 포커스>

동북아의 2대 안보 위협, 중국 군사팽창과 北核·미사일
― 韓美日 3국 공조로 해결해야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

중국의 군사팽창에 대한 미국의 우려―美中 전쟁까지 상정

신흥 패전국가가 나타나 기존의 패권국가에 도전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앨리슨(Graham Allison)은 지난 500년 동안 15개의 신흥-기존 패권국 간 갈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전쟁으로 비화된 경우가 11개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현재 백악관 수석 전략가이자 국가안보회의 상근 멤버로 활동 중인 배넌(Steve Bannon)은 “앞으로 5~10년 안에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슬람 테러와 함께 중국의 군사팽창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이자 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대중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중 전략을 추진할 태세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동유럽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 NATO 국가들이 방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이에 비해 서(西)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미국의 안보와 국제질서 유지 차원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일본·베트남·호주·인도 등과 연합해 이를 저지하려 한다. 한국도 가능하면 이 반중(反中) 연대에 포함시키고자 하나, 먼저 한국의 결단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기의 중국 불신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지난 2월 9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다고 발언하긴 했으나, 그의 진심은 전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의 무역 공세도 美中 갈등의 주요 원인

현재 미·중 간 무역 규모는 5,500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급속한 팽창을 시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인 나바로(Peter Navaro)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Death by China[중국에 의한 (미국의) 죽음]」이란 저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지불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이 결정적 혜택을 보고 있고, 미국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중국 진출로 인해 미국 내 수백만 일자리가 상실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중국의 이른 바 ‘속임수 게임(shell game)’으로 미국의 노동자와 경제가 참담한 파괴를 입고 있으며, 현재 미국은 3조 달러(3 trillion)에 이르는 빚을 중국에 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머지않아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국가가 될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암살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대외무역 정책을 “보호주의”로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바로 교수는 주장한다.

한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팽창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과 북한에 대한 핵 부품 및 핵 개발 지원이 핵 테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미·중 사이에 ‘무역 전쟁(trade war)’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군사·경제면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미·중 간 충돌은 자칫 전쟁을 유발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재산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 미·중 충돌로 야기될 제3차 세계대전은 핵 대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비상한 우려를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팽창 억지와 북핵·미사일 해결의 연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훨씬 단호하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중국이 북핵·미사일을 억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북핵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거의 40년 간 미중 관계의 기반(bed rock)이 되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둘러싼 미국의 유연한 접근은 북핵·미사일과 대중 정책의 연계 전략일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남(南)중국해상의 해상통행 규범 위협, 주변국들의 방공식별 구역(ADIZ) 침범, 그리고 해상 및 공중에서의 잦은 충돌 위기를 야기하며 군사적 팽창을 기도해왔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긴장과 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참모들은 오바마 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방침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전략을 구상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예컨대 만약 북한이 핵 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단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엄격히 시행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첨단 전략자산을 배치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나 일부 언론에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되, 북한 핵·미사일의 ‘검증된 동결(verified freeze)’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맞교환하여 미·북 간 외교관계 수립까지 검토해보자고 주장하기도 한다(2017.2.10. 워싱턴포스트지 사설). 이는 북핵·미사일 해결이 난관에 부딪칠 때,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의 2·12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의 함의

2017년 신년사에서 밝혔듯, 김정은은 금년을 핵·미사일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태영호 전(前) 영국 공사의 “10조 달러를 갖다 줘도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란 증언이 아니더라도 이제 북한의 핵 불(不)포기 의사를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2월 12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잠수함용 SLBM을 지상용으로 개량한 신형 미사일로 밝혀졌으며, 특히 고체 엔진 기술과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에 장착돼 한·미의 감시를 피해 북한 어느 지역에서든지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자칭 ‘북극성 2형’으로 명명된 이번 IRBM은 고각 발사 후 고속으로 낙하해 고(高)폭발력으로 사거리를 줄여 대남 공격이 가능함은 물론, 기술적으로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기술적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드(THAAD) 외엔 없다는 점이 이번 시험발사로 재확인되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실험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설사 실험이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진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북한이 실험을 계속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험 없이 핵·미사일 공격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ICBM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나, 이번 IRBM 시험 발사를 통해 ICBM 확보에 한 발자국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현재 십 수개의 핵무기수를 크게 늘여, 앞으로 수년 내에 우라늄 농축을 활용하여 60개 내지 10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진정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고, 한·미 양국은 그만큼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북핵·미사일 대응 예고

북한 핵·미사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북핵·미사일을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으로 규정하고, ‘군사력의 대대적인 재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코리아 시나리오(Korea Scenario)’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공론화한 것이다. 한반도와 중동에서의 2개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양대 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는 이른 바 ‘윈윈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선제공격 시 북한의 군사적 보복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선제공격이 단행된다면, 평양을 전격적으로 공습하여 김정은 지휘부를 참수하며 지휘계통을 붕괴시키는 동시에,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함으로써 북한의 대응 보복을 전면 무력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전화(戰禍)의 불똥이 한국에 어느 정도까지 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내 특히 야권에서는 선제공격이 전면전을 의미한다면서 이미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미가 북핵·미사일 대응전략을 놓고 이견(異見)이 발생한다면,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선세공격을 감행하거나 북한과의 단독 평화협정 체결 방향으로 돌연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최대 안보 위기는 바로 이 시나리오에서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RBM 시험 발사 후 “매우 큰 일(a big, big problem)”이라고 개탄하고, “매우 강력하게(very strongly)” 다루겠다고 다짐했다. 미 하원 ‘미사일 방어 코커스(간부회의)’ 공동 의장인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 북한을 “깡패”라고 표현하며, “클린턴 오바마 정부에서 좌익 미치광이들(left wing lunatics)이 북한과 협상”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국은 3월 실시될 키리졸브 훈련 때 강력한 첨단 자산을 참가시켜 대북 군사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 함께 UN 안보리 결의 및 국제제재를 통한 외교 경제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적 옵션은 한반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다.

김정남 암살―절정에 이른 김정은 공포정치와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

2011년 말 세습 집권 이후 6년 동안 김정은은 집권 초기 국내외에서 제기된 정권 불안정 전망을 불식하고, 잔혹한 공포정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구축해왔다. 비록 과격하고 잔인무도한 폭압과 숙청이 권력 엘리트와 일반 주민의 이반(離反)을 초래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음도 사실이나, 단기적으로 ‘칼날 위의 안정’을 이뤄내고 있음은 분명하다.

2월 13일 발생한 이복형 김정남 암살은 김정은 공포정치의 절정이다. 특히 해외에까지 미치는 김정은의 잔인한 숙청은 이제 국외 테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탈북 요인(要人)뿐만 아니라, 남한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및 위해(危害) 기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우리 보안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지난 해 북한의 4차와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면밀히 대응해왔다. 국제사회와의 제재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까지 내다보았다. 그러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돈은 우리의 외교·안보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일련의 미·일 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밀한 미·일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 미·일 결속이 주는 메시지는 북핵·미사일의 절대 불용과 대(對)중국 공동전선의 구축이다. 상기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군사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 증강은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이다. 미·일 양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데올로기적 내분에 휩싸여 한·미·일 3국 안보공조 체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면, 국가안보는 실로 위태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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