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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포럼]모든 北核 옵션에 ‘韓美 공조’ 필수다
[ 2017-04-18 12:23:5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592        

[고려대 교수 북한학]

현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통일대전 야망과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과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한·미(韓美)와 북한 또는 한·미와 북·중 간 군사 충돌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과 제재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김정은의 핵 불(不)포기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한 핵·미사일이야말로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조언했다는 사실이 미국 최고지도부의 북핵(北核)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타격 능력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핵은 미국에 대한 최대 안보 위협이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대북 전략의 ‘레드라인’으로 설정됐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외 전략이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결심과 결합돼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록 4월 초 미·중 정상회담과 그 직후의 시진핑-트럼프 통화에서 중국이 협조를 약속하고 이어 북한산 석탄 200만t을 반송하는 조치를 했으나,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아 한·미 주도 한반도 통일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기본전략이 쉽게 바뀔 것으로 본다면 단견(短見)이다. 과연 연간 100만t의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할지가 대중 신뢰의 기준이 될 것이다.

김정은의 광적인 ‘핵무장 올인’ 드라이브는 지난 15일 ‘태양절’에서 신형 ICBM 중심의 업그레이드된 군사 퍼레이드와 이어진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열병식을 시청한 미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 군사지도부는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 해역에 추가 배치하면서 F-35B를 비롯한 각종 첨단무력을 임전 태세로 대기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선제타격으로 일거에 북한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불과 수일 내에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마침 방한한 펜스 미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의 공동 발표에서 ‘철갑(ironclad)’처럼 견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군사적 조치 등 모든 옵션으로 북핵에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미국의 대응에 가장 큰 변수는 한미동맹의 지속과 신뢰 유지 여부다. 예컨대 5·9 대선에서 한·미 공조보다 남북 민족 공조를 중시하는 정파가 집권한다면, 당장 사드(THAAD) 문제로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상황 악화 시 한국이 배제된 채 미·일 주도의 대북 군사행동이나, 아니면 중국의 제안대로 미·북 직접대화와 ‘북핵동결-한미훈련 중단’ 맞교환에 이어 ‘미군철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시나리오로 급반전될 수도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4일 ‘한반도 전쟁 위험’을 내세워 ‘대화’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한미동맹이 대선 후에도 굳건히 유지되려면,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체 방위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때, 북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일부 대선 후보의 임기응변식 안보 포퓰리즘을 배격해 강력한 동맹을 토대로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모든 대북(對北) 옵션을 미국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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