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이달의 安保 포커스]美·中의 北核 공조, 어디까지 갈 것인가?
[ 2017-05-26 13:37:43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95        
[월간 북한/ 6월호]
홍관희 (고려대 교수)

1. 美 ‘선제타격론’의 한계

지난 4월은 한반도 위기가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25일 북한군 창건일 기념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점쳐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칼빈슨 항모(航母) 전단과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총집결시키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테이블에 있음”을 북한 정권에 강력히 경고했다. 만약 북한이 도발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중국 역시 매우 민감하게 대응했는데, 미국의 대북 압박 요청에 석탄 수입 반송 등의 강경 조치로 화답(和答)하면서도, 미국이 북한 핵시설만을 타격한다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도가 없으나 만약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는다면 중국도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이 경우 “북한이 보복성 타격을 가할 위험”을 언급했다(「환구시보(環球時報)」, 4.22).

중국의 전례 없는 대응이 주는 함의(含意)는 복합적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을 저지할 군사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미 협조’와 ‘정면 대응’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이 선제타격할 경우 북한의 보복 대응으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을 흘려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면서, 38도선 이북으로 한·미 군(軍)이 넘어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선다면 북·중과의 전면전을 각오하라는 통첩이나 다름없다. 선제타격 후, 한·미 양군이 38선 이북으로 넘어가지 않고 상황을 끝내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을 ‘완충지대’로 존치시키려는 중국의 안보 인식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향후 중국의 대응에 양보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중국이 호언한 대로 행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협상과 제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를 거듭한 미국이 마침내 군사적 공격 옵션을 꺼내들었으나, 이 역시 한반도에서의 치명적인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2. 美 대북정책의 급전환 징후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북핵 옵션은 좁아지고 있다. 우선 선제타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월 위기를 넘기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의 북핵 대응 논조가 급전환하는 징후를 보이는 것은 이런 배경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전 세계적 우려사항(global worry)”임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이성적이길 희망한다”고 발언해 종래의 “미치광이” 표현과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북한이)협상 테이블에 나올 만큼 합리적 상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적절한 상황에서라면”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김정은에 대해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는 표현도 썼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놀랄만한 대북 인식 변화에는 시진핑 중국 지도부의 노련한 설득이 작용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도중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상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중국이 제시한 ‘협상 중심’ 해법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북핵 위협이 미국의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자신의 막중한 임무임을 자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든지―그 방법이 선제공격이든 직접협상이든―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상기 분석대로 북핵 문제 해결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데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3. 주목되는 미·북 직접 접촉

미국의 북핵 고뇌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선제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평화회담’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유도하는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일단 트럼프의 선제타격 예봉(銳鋒)을 피하면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미·북 직접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미·북 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심지어 ‘미·북 양측이 함께 양보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엉뚱한 주장도 한다. 이는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문제를 남북 간 현안이 아닌, 미·북 간 현안으로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회담에서 핵 문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중국은 동시에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쌍(雙)중단” 전략 곧 북한 핵·미사일을 중단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 이를 맞교환하는 구상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지난 5월초 오슬로에서 있었던 미·북 간 ‘트랙 1.5 대화’ 곧 미국의 민간 전문가와 북한 당국 간 접촉은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미국 측에선 핵 협상 전문가인 워싱턴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잔 디매지오 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가했다. 회담은 철통 보안 속에서 이뤄졌고 저명한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는 점에서 비록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 접촉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 탐색에 나선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이번 회담이 끝난 후, 최선희는 “여건이 되면 미국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신정부와의 대화 여부에 대해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처음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하지 않으나,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I don't mind discussion. But i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 폐기(또는 협상 여하에 따라 동결)와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원한다. 대신,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미·북 관계 개선 등을 제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 한편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한·미 연합훈련 중단,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그리고 종국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성공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미·북 접촉 지속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중국이 적극 중개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4. 미국의 강온(强穩) 전략: 대북 ‘비밀 공작’ 병행

북한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 협상 및 제재와 군사적 방안이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체제 변화(regime change)를 목표로 대북 ‘비밀공작(covert action)’을 병행할 태세다. 일반적으로 적(敵)에 대한 비밀공작의 임무는 주로 정보기관이 담당한다. 미 중앙정보국(CIA)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임무는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업무를 불가피하게 비공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IA가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히 압박하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공작원 북파’ 업무에 나서기 시작했다. 김정은 정권 흔들기 및 레짐 체인지의 성격인 셈이다. CIA는 「코리아 임무 센터(KMC)」라는 북한 전담 조직을 5월 1일 신설하여, 훈련된 간부들을 모집하고, 전직 간부를 신임 부국장(차관급)으로 발탁해 이 조직을 관장하게 했다. 북한 내부 및 핵·미사일 정보를 수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대북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CIA의 분석관들은 북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관찰하는 상설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VOA, 5.12).

트럼프 행정부는 CIA 내의 KMC 신설 외에도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주한미군 제501정보여단은 10월 중에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인 「524 정보대대」를 창설한다. 그 목적은 주한미군이 공작원을 북파(北派)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미 의회에선 행정부 내에 북한 정보만을 다루는 통합 정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5. 美·中의 북핵 공조(共助) 시나리오

향후 미·중 양대 강국의 북핵 공조는 과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것인가? 북핵 문제를 놓고 균열될 가능성은 없는가? 양국은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이다. 한반도는 그 세계 전선의 하나에 속한다. 향후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미·중 공조로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다. 벌써 대규모 대북지원 설이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은 미·북 간 평화적 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내세워 ‘쌍(雙)중단(북핵중단ㆍ한미훈련중단)→미·북 직접협상→한반도 평화협정’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미 많은 미 전문가들이 ‘미·북 직접협상’ 시나리오를 거론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호에 소개한 맥파커(MacFARQUHAR)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타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다음 3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선제공격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김정은이 제거되면, 중국도 자유로워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ii)중국이 협조하면, 한국에 설치된 THAAD 철수 협상에 응하겠다는 용의를 보인다. (iii)미군이 철수하고 북핵을 폐기하는 동시에,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시키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북·중 양측이 2016년 8월부터 비밀협상을 통해, 6천억 달러(6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고 북핵 폐기에 합의했다는 주장이 회자되고 있다(홍콩 「쟁명(爭鳴)」 5월호). 중국 외교가에선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장기간 선(先)대규모 지원을 통해 북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꼭 대규모가 아닐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대북 보상이 이뤄질 경우, 자칫하면 북한 경제를 일으켜 핵개발에 도움을 줌은 물론, 북한 정권이 시간을 벌게 하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요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셈이다. 한국이 배제된 채 미·중 공조에 입각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구상이 갖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미·중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고수함으로써, 미국이 ‘중국 지렛대’를 포기하고 독자적 해결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위 탈북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우리에게 핵포기를 추호도 기대 말라…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를 절대로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노동신문」, 5.13).

이 경우 다시 군사적 옵션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게 된다. 주목되는 것은 군사적 옵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모든 옵션에서 동맹국인 한·미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미국과 분리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예상할 수 없는 참화를 맞을 수 있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근거이다.

6. 한국의 북핵 대응 전략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는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근간(根幹)이다.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여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 후 4일 만에 전격적으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고도 2천km까지 치솟아 800km를 비행했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한·미 해군이 연합 훈련을 벌이는 와중에서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포기나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 셈이다. 다시 한번 북한의 무모한 군사모험주의를 인식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안보 의지를 굳게 다질 때이다.

지난 5월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코츠(Coats) 국가정보국장은 “현재 북한이 미 정보 당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highest priority)”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이자 “점증하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 이유로서 향상되는 핵·미사일 능력과 김정은의 공격적 태도를 지적했다.

동석한 폼페오(Pompeo) CIA 국장도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로 인한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정보 수장들은 또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있고, 숙청·처형·지도부교체·인권탄압·정보통제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이후 ‘핵중심’의 군사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왔다는 연구도 나왔다(김태현, 「국방정책연구」 2017 봄). 예컨대 2012년 「전시세칙 개정」, 2012년 미사일 지도국의 「전략로켓사령부」로 확대 재편,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핵 중심 「전쟁수행체계」로의 재편, 2013 「핵사용 교리」 신설, 2014년 육·해·공 외 제4군종 「전략군」 창설로 핵·미사일 지휘체계의 일원화, 2015년 공군의 「항공 및 반항공군」으로 개편 등이다. 결국 김정은이 군사전략을 ‘핵무기’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핵 능력에 맞게 군(軍)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공격력을 통해 군사주도권을 장악한 후, 무력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안보 의식을 함양해 내부단결을 기하면서, 한·미 동맹에 입각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자체 국방력을 강화·발전시켜 북한 핵에 맞선 ‘공포의 균형’을 이룩하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름 :  암호 : 
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79 [한반도포커스]김정은의 狂的인 核 질주 자유연합 2017-09-20 83
78 北도발 核전쟁…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유연합 2017-09-06 103
77 [국민 칼럼]恐怖의 균형과 北 regime change가 答이다.. 자유연합 2017-08-20 158
76 [국민일보 칼럼]대화 조급증, 安保 참사 부를 수 있다 자유연합 2017-07-23 148
75 [군사문제연구원 발제문]韓·美 정상회담과 北 ICBM 발사 이후 안.. 자유연합 2017-07-22 136
74 [문화포럼]韓美동맹 ‘신뢰의 위기’ 오고 있다 자유연합 2017-06-26 184
[이달의 安保 포커스]美·中의 北核 공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유연합 2017-05-26 196
72 北 ‘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자유연합 2017-05-25 181
71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北 탄도미사일 막을 수 없다 자유연합 2017-05-08 424
70 [안보포커스]북한 核·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戰爭 가능성 자유연합 2017-04-30 484
69 [文化포럼]모든 北核 옵션에 ‘韓美 공조’ 필수다 자유연합 2017-04-18 649
68 펜스 美 副통령의 한국 訪問 목적은..? 자유연합 2017-04-17 676
67 [정책브리핑]美·中 정상회담 이후 北核·미사일 대응 방향 자유연합 2017-04-10 765
66 北核에 EMP彈까지..美國의 예상대응은..? 자유연합 2017-03-31 922
65 THAAD신속배치는 安保상 불가피한 선택..反對주장은 어불성설(.. 자유연합 2017-03-08 1077
64 [3월의 안보포커스]東北亞 2대 安保위협은 中군사팽창과 北核미.. 자유연합 2017-03-06 1061
63 北 신형 IRBM 발사의 軍事-安保的 함의 자유연합 2017-02-17 1286
62 트럼프의 ‘逆닉슨(Reverse Nixon)’ 전략―美·러 연대.. 자유연합 2017-01-30 1584
61 롯데..일개 私기업이 국가安保 현안을 좌지우지하나..? 자유연합 2017-01-17 1735
60 韓美동맹 異狀 時엔, 美 '현실주의-고립주의'로 선회할 것 자유연합 2016-12-28 1928
1 [2] [3] [4] 
이름 제목 내용

매티스 국방장관 “北核..군사적 解法은 (믿기 .. 2017.5.20 매티스 국방장관.. (05.20)
김정은 “5ㆍ21 MRBM(中거리미사일) 大量생산.. 이번 5월 21일 쏘아올린 미사일은 KN-15(북극.. (05.22)
한반도 危機의 본질..다가오는 두 개의 변곡점(.. 북한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의 심각.. (05.21)
中, THAAD 철회 회유(懷柔) 본격.. (05.15)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05.02)
트럼프의 THAAD 失言(?)에 감정.. (05.01)
달라지는 美의 北核 논조..평화협상 .. (04.28)
[태영호] 태영호 10.16
[서은] 통일은 북의 생물학 공격과 .. 10.16
[다주택자] 다주택자 10.11
[보통사람] 미국트럼프대통령은 사업가기.. 10.06
[양평촌놈] 저희50대들이 생각하는 운동.. 09.23


THAAD와 한반도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