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해법으로 제시한 ‘비례적 대응’ 전략은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군사행동 수위를 높여가는 ‘트럼프식 신(新)북핵 전략’ 구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사를 담고 있다. 또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화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통첩성 요구로 분석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시리아(미사일 폭격) 때 보여줬듯이 기꺼이 행동에 나설 때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단호하게, 그리고 (도발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군사대응전략을 공개했다. 비례적 대응전략으로 요약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 12일 한·미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경우 1단계로 미사일 요격에 나서고, 북한 도발 강도 및 레드라인 접근에 따라 2∼3단계에서 발사대 원점타격 및 핵시설 선제타격 등으로 군사행동 강도를 높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ICBM 완성에 걸릴 4∼5년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한·미·일이 공조해 북한 도발에 비례한 단계적 군사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핵 폐기를 위한 ‘트럼프식 신북핵전략’ 1단계는 북한이 미국 본토 및 주일·괌 미군기지를 위협하는 신형 ICBM 및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일의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SM-3 블록2-A 등으로 요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시사하자 “요격해 격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단계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등 강경제재를 망설일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와 김정은 제거 작전 카드 등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10일 “한·미·일 동맹이 중국과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김정은 제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3단계는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1∼2년 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와 미사일기지, 핵시설까지 원점 타격하는 방안이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E-8C 조인트스타즈, 군산미공군기지에 이달 1개 중대(12대)가 배치 중인 신형 무인공격기 그레이이글과 아파치헬기 편대가 TEL 타격용으로 전개된다. 괌미군기지에 8대가 증강 배치된 스텔스폭격기 B-1B 랜서와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 F-35B 편대는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당시 정밀폭격 훈련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주로 발사하는 아침 시간대에 전개하며 한반도 지형 숙지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단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로 작계 5015에 따른 전면전으로 3개 이상의 항모전단이 투입되는 군사행동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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