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세계를 놀라게 한 뒤 북한의 전례 없는 저(低)자세 화해 제스처에 마음이 흔들려 회담 재개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와중에 주말인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제2의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세 변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북·미 회담 취소를 결단한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서다.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뒤에도 그는 북한 비핵화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CVID(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강력한 경제제재 및 군사적 압박 지속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진의(眞意) 여부다. 지금까지의 객관적 증거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슬로건 뒤에 숨어 여전히 핵 보유를 지속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준다. 우선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뒤에도 북한은 아직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고, 김정은은 핵에 관해 한 마디도 언급 안 했다.

5·26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이 (민족자주에 입각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다짐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북한 김계관·최선희 등 외무성 관리들은 앞서 ‘핵 불(不)포기, 미국과의 핵 대결’을 주장해 미국의 의구심을 촉발시켰고, 특히 최선희 부상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대한 ‘공개적 적대감(hostility)’ 표출은 신속한 CVID에 대한 명백한 거부에서 나온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실무회담에 북한 측은 이유 없이 불참했고, 24일 실시된 풍계리 핵시설 폭파도 전문가들이 배제돼 ‘위장 쇼’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파 후에도 미국과의 핵 군축을 거론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족자주 슬로건과 김정은의 매력 공세에 의존해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신뢰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독려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과오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같은 가치중립적 표현을 내세워 북한의 대남 전략 곧 ‘체제 보장, 적대시 정책 중단’ 요구를 이해하려 하면서 동맹국의 원칙적 북핵 전략을 완화하려는 것은 결국 안보와 동맹을 위협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한다면 희망 섞인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집착하지 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전략적 치밀함을 갖춰야 한다. 안보 정책 실패는 국가의 흥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핵의 칼날은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북·안보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안보의 보루인 한·미 훈련을 축소·중단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해 유엔사령부 해체 및 미군 철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을 ‘춤추게 할 뿐’이다(신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핵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예봉을 무력화하면서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성과를 볼 수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민족자주·우리민족끼리’에 입각한 남북 연방제 내지 일국양제 평화통일 기운이 표면화되고, 미군 철수로 남한에 힘의 공백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판 월남 패망은 물론 예멘과 같은 내란의 비극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말했다. “과거는 기억할 뿐이고, 현재는 실재의 표상이며, 미래는 실로 불가측하다.”

홍관희(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외교학과)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55545&code=11171395&cp=nv
2018-05-28 09:44:06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포커스]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홍관희]
 입력 :  2018-11-12 04:0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기사의 사진 예멘 내전의 참상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전 발생 후 사회..(2018-11-12)
[文化포럼]미래司-유엔司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의 깃발로 북한군을 격퇴하라..(2018-11-05)
[논평]韓美관계 삐걱, 文정권에 재앙 닥친다..!!
[뉴스분석]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이상(異狀) 징후를 벗어나.. 본격적 갈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신문들이 지적해온 데 이어,..(2018-10-29)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2018-10-10)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2018-10-01)
“終戰 선언…되돌릴 문제 아냐”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노튼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終戰 선언 신중해야…되돌릴 문제 아냐” "남북한과 美·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2018-09-28)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또 지랄하러 가..] 문문문 11.13
[장군놈만세!!] 공산반역좌익빨갱이들이 회를 .. 11.11
[미국] 한국 귤 11.11
[무섭지] 북괴 김정은 11.10
[축하한다] 김정은 11.10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