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이 분분하다. 특히 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강한 충격을 줬다.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선전 용어대로 ‘도발적(provocative)인 전쟁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훈련 중단을 선언해서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구상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려는 전술적 목적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직전 방영된 4분가량의 ‘북한의 기회 이야기’ 제하(題下) 영상도 이를 확인해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들어서면 미국이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힘입어 북한은 체제 번영과 주민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체제보장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형성된 선의와 친밀감을 토대로 당근 제공을 확약하면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극도로 폭압적 세습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유화적 대북 접근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를 개방해 외화를 획득하고, 경제난관 극복으로 정권 안보 확보를 원한다. 광범위한 개방은 주민들을 각성시켜 반김(反金) 봉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북한은 체제 존망을 걸고 오랜 세월 각고(刻苦) 끝에 핵·미사일 보유에 성공한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김정은은 비핵화 실무회담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해 3차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중국을 강력한 배후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은 없다’고까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북한이 미국의 안보·외교·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실무회담을 지연시키는 데 대한 압박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비핵화 거부 의사가 조만간 드러나면 지난해보다 훨씬 공격적인 군사옵션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역시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지지하는 발언은 대한(對韓) 인식의 급변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동맹국의 자유민주체제 수호라는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급격히 퇴색되고 있다. 대신 손익계산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바라본다.

이런 상황의 책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불협화음, 3불(不)로 표현되는 반동맹 친중 노선, 안보의 토대인 동맹보다 과도한 남북합작 추진 등 일련의 정책 과오가 축적돼 미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를 유도한 것 아닌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유예에 이어 한·미 해병대훈련도 중단되는 등 양국 군사공조의 이완 속에 미·일 훈련은 강화되고 있다. 대북 군사행동 시 미·일 중심이 될 것과 나아가 제2의 애치슨라인 부활을 예감하게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남부에 힘의 공백을 초래해 예상 밖의 혼란과 비극을 야기할 수 있다. 남북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전략 음모가 본색을 드러내고, 미군이 떠난 자리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가시화될지 모른다. 북한의 무력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제되지 않은 대북 접근과 탁상공론식 다자(多者)안보적 접근은 위험하다. 동맹에 기초해 다져온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9895&code=11171395&cp=nv
2018-06-25 05:03:47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국 정부, “북한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RFA]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1-15 k011519ne-my.mp3 앵커: 한국 정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3월에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것으로..(2019-01-16)
주일미군(USFJ)사령부,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美日동맹을 "주춧돌(corner-stone)..
https://youtu.be/tGD-UATIEGs
  (2019-01-14)
[안보칼럼] 시진핑의 한반도 장악 음모― 김정은을 北京으로 부른 이유
[홍관희]
 북한 김정은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조만간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3번에 걸친 정상..(2019-01-11)
“시리아 미군 철군 조건은 IS 격퇴, 쿠르드 반군 안전 확보”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01.06 23:20   “이슬람국가(IS) 잔당 소탕과 쿠르드 반군에 대한 터키의 안전 보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밝힌 시리아 주둔 미..(2019-01-06)
[기고/이성현]美中 장기 무역전쟁 돌입한 중국의 속내
 동아일보 원문 l 입력 2019.01.04 03:00   동아일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 중이지만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포착..(2019-01-04)
조약돌(박상규)
https://youtu.be/5eJWoK2f-vo
 (2019-01-04)
북한軍 간부들, 공포정치에의 불만 확산
RFA(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19-01-01   북한 고사포병 사격경기 모습. 앵커: 북한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과 숙청을 두고 인민군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 중..(2019-01-03)
美·英 전문가 “北, 핵탄두 양산 2년뒤엔 100개”
 - 美·英 북한전문가 분석·전망   “核연구개발서 대량생산 전환   北전역서 미사일기지 개발중” 북한이 올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 때문이 아..(2018-12-29)
北, 워싱턴과 직거래 시도…美의회에도 “만나자” 접촉
[중앙일보]
 [중앙일보] 입력 2018.12.28 01:40 전수진 기자 . 이유정 기자 ....   북한이 북·미 대화가 교착된 국면에서도 물밑에선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12-28)
[한반도포커스-홍관희] NLL이 위험하다
[국민일보 칼럼]
 입력 :  2018-12-10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9·19 남북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남북 접경에서 정찰활동과 훈련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2018-12-09)
베네주엘라의 몰락-한국이 닮아갈까봐 걱정이다
[홍관희 안보TV]
 1970년대초만 해도 중남미에서 가장 잘살고 안보가 확립됐던 베네주엘라가 몰락해 파멸의 길을 걷고있습니다ㅡ한국이 닮아갈까봐 겁정입니다 (2018-12-08)
김정은의 평화 적화전략
[홍관희 안보TV]
 김정은이 서울답방을 평화적 통일전략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하고있다. 답방을 전후해 평화와 민족무드를 확산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18-12-08)
[홍관희 안보TV]김정은의 답방, 기만전술 경계해야
 김정은은 '주체통일' 야망을 숨기고 있다. 그의 위장평화 기만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이 단결하여 김정은과 종북세력의 合作을 막아내야 한다. (2018-12-05)
[홍관희 안보TV] 제2의 애치슨라인, 막아야 한다
 해리 주한 美 대사는 韓美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韓美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韓美동맹이 붕괴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8-12-04)
김정은의 전략 변화: 二重性과 兩面전술의 극대화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월간 KIMA 12월호]
 김정은의 ‘변신’: 진실한 변화인가, ‘트로이의 목마’인가 2017년은 김정은이 질풍노도처럼 핵‧미사일 전쟁 준비에 올인한 한 해였다. 9월 3일의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2018-12-04)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홍관희]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 대한민국 자유민주‧애국 세력의 나아갈 길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2018-11-24)
[한반도포커스]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홍관희]
 입력 :  2018-11-12 04:0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기사의 사진 예멘 내전의 참상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전 발생 후 사회..(2018-11-12)
[文化포럼]미래司-유엔司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의 깃발로 북한군을 격퇴하라..(2018-11-05)
[논평]韓美관계 삐걱, 文정권에 재앙 닥친다..!!
[뉴스분석]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이상(異狀) 징후를 벗어나.. 본격적 갈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신문들이 지적해온 데 이어,..(2018-10-29)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기고/이성현]美中 장기 무역전쟁 돌입한 중국의.. 동아일보 원문 l 입력 2019.01.04 03:00 .. (01.04)
'비핵화 거부' 구실 찾는 북한.. 北 “미국 압박 지속되면 비핵화 영원히 막힐 수.. (12.16)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 (11.24)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2차 북미 정상 ..] 미쳤구나 01.19
[손혜원] 복덕방 01.19
[양평촌놈] 제가 생각 하는 전두환전대통.. 01.18
[자영업자] 사라진다 01.17
[땅 투기] 사퇴하라 01.16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