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노림수였다. 장성급회담이 역사적으로 정전협정과 관련된 군사문제를 주로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회담 귀추가 주목됐으나, 미국이 유해 송환에 의제를 국한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현재 북한에 있는 5,300구의 유해 확인에만 수년이 걸린다니, 유해 송환을 비핵화 지연(遲延) 전술로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개연성이 높고, 이제 북핵 협상은 그 해결이 요원한 장기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의 시간과 속도에 제한이 없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북한 핵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공산화(주체사상화) 통일에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안보 전문가들 사이의 정설(定說)이다. ‘체제 안전보장’은 이를 은폐하려는 선전 구호이며, 한·미 동맹을 해체하여 최종 목표인 통일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 구도 속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이며, 결국 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통해 한국의 안보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북한의 숨은 의도이다.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했듯이, 김정은은 필요하다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무자비한 인물이다.

6·12 미·북 회담 이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유리한 전략적 고지를 점령한 북한은 이제 종전선언을 위한 총력 선동에 나서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를 동원해 종전선언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강변한다. 6·25 전쟁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의 연내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이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안이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남·북·미 정상의 뉴욕 회동과 종전선언 방안을 미국 측에 제의했으나, 미국이 북한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는 소식이다.

미 국무부가 아직은 한반도 전략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어 다행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 지난 주 미·러 정상회담에서 보인 트럼프의 대외인식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미래에 강한 회의(懷疑)를 갖게 한다. 그는 EU(유럽연합)를 “적(foe)”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2016년 대선에의 러시아 개입 문제를 놓고 미 국가기관의 판단보다 푸틴의 말에 더 신뢰를 표함으로써 국내에서 “반역”이라는 전례 없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때 강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달성 의지는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후 현저히 약화됐다. 동맹의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인권에 대한 강조보다 김정은의 아부 외교와 살라미 전술이 제공하는 작은 전리품에 집착하는 듯하다. 세기의 독재자 김정은을 “재능 있는 지도자”로 추켜세우는가 하면,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는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물론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북 비핵화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긴 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 등 일방적인 군축 조치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 정부의 북한 편향 자세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국가이익에서 일탈해 있다는 점이 현 안보 위기의 본질이며, 그 핵심은 김정은의 거짓 비핵화 의지를 문 정부가 전폭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하루빨리 평화 착시(錯視)에서 깨어나 문재인 정부의 남북공조 독주를 견제하지 않는 한 안보 파탄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종전선언을 막을 수 있느냐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2018-07-23 08:51:03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2018-10-10)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2018-10-01)
“終戰 선언…되돌릴 문제 아냐”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노튼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終戰 선언 신중해야…되돌릴 문제 아냐” "남북한과 美·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2018-09-28)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양평촌놈] 여주법원에 가서 검사구형6개.. 10.18
[문죄인 김정숙] 물가 비상 10.18
[국민세금] 해외 여행 10.17
[더불어 민주당] 부끄럽다 10.16
[미국] 고든 창 변호사 10.15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