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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악화,.한반도에 먹구름 드리운다
[뉴스분석]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게 군사충돌 직전까지 갈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보다 북한을 더 중시하고 앞세우고 있다는 점..
일본과는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려 한다는 점..
이 점을 일본이 간파하고 분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을 적대시하는
감정이 생겨났다는 점..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데다..,
미일동맹까지 견고해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우위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는 점..
가능하면 한일 양국이 우호 협력하길 바라지만,,
양국 간 대립이 불가피해지면 일본을 지원하고..
한국을 버릴 수 있다는 점..
한미 동맹이 파탄날 경우,
문 정권은 북한 및 중국과 공조하려 할 것이라는 점..
그 경우 대한민국의 운명은 가히 풍전등화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정지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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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8년 12월 20일 조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
북한 선박(4명 승선, 그중 1명 사망)을 구조하기 위해..
광개토대왕함 등 해군과 해양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여기가 일본 EEZ구역이다보니,
일본 초계기가 출격하여..
海軍 '火器관제 레이더 照射' 사건이 발생했는데..관련 의문점

어느 나라가, 작은 어선이 표류한다고 해서 비상대기 혹은 작전수행 중인 구축艦을 동원하나?

22일 東亞日報가 보도한, <대화퇴에서 북한 어선 표류 중>이라는 20일의 통신  
보고 위치(다른 선박이 통신).  

22일 朝鮮日報가 보도한, 광개토왕함 위치(파란색)와 일본 초계기 위치(붉은색).  

21일 밤에 日本 정부가, 韓國 구축함의 日本 초계기向 화기관제 레이더 照射를 문제 삼자, 국방부는, <우리 군은 정상적인 작전 활동 중이었으며 활동 간 레이더를 운용했으나 일본 해상 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때 '어선 구조 활동 목적'이라는 등의 언급은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여타 海軍 관계자가 언론 기자를 향해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하던 여타 선박이,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조난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언급했고, 이같은 언급을 바탕으로 韓國 언론은 <우리 측은 북한 조난 어선을 찾기 위해 일반 레이더보다 더 정밀한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켰고, 일본 초계기가 그 반경에 우연히 들어왔다>(22일 오전 朝鮮日報), <한 소식통은 "조난 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군 구축함이 북한 어선을 탐색하기 위해 레이더를 가동했고, 그 경위를 주한일본무관을 통해 사전 설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22일 오전 東亞日報)는 논조로 보도했다.    

22일 午前까지의 韓國 언론 보도를 보면, 주로 <日 "韓 레이더, 초계기 겨냥"…국방부 "정상적 작전">(MBC, 22일 오전 6시) 등으로 나타나, <초계기 겨냥(日) vs. 정상적 작전(韓)> 대결구도 논조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후로, 日本側이 더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오자, 22일 밤 이후 韓國 언론은 <"표류 北어선 구조" 해명에도…日, 레이더 사용 연일 '트집'>(22일 밤 KBS), <군 "표류한 북한 어선 수색 중 해군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 향해">(23일 오전 경향신문) 등으로 <북한 어선 구조>를 특히 강조하는 모양새로 변했다. 최초의 <정상적 작전> 차원에서 <어선 구조 목적> 차원으로 논조가 바뀐 것이다.  

여기서 다소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韓國 정부 및 언론은, 광개토대왕艦이 북한 어선 구조 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기정 사실化하고 있지만, 정말로 광개토왕艦이 북한 어선 구조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 맞는지는 확실치 않다. 만약 북한 경비정 같은 것이 엔진고장으로 표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축함級이 출동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일개 작은 민간 어선이 표류한다고 해서 구축艦이 동원되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렵다. 海警이 없으면 또 모른다. 굳이 海軍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쳐도, 그때는 기동력 좋은 경비정級(참수리 고속정 등)이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어느 나라가, 작은 어선이 표류한다고 해서 비상대기 혹은 작전수행 중인 구축艦을 동원하나?  

이같은 의문은, 22일字 東亞日報와 朝鮮日報 보도를 참조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東亞日報 보도에 의하면 북한 어선 표류 해역은 '대화퇴어장' 內 北西해역이다. 그런데, 朝鮮日報 보도에 의하면 당시 日本 초계기는 이런 '대화퇴어장'과는 거리가 꽤 멀리 떨어진 日本 자국 땅 노토 반도 앞 바다 상공에 있었다. 日本 EEZ 內는 물론 자국 日本 영해를 날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광개토대왕艦은 어찌된 일인지, 북한 어선 표류 해역인 '대화퇴어장' 부근을 항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퇴어장과는 상당히 떨어진, 日本 본토와 대화퇴어장의 중간쯤 되는 일본 EEZ 경계선上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광개토대왕艦은 그곳에서, 북한 어선 표류 해역과는 정반대(180도) 방향에 있는 日本 초계기를 향해 火器관제용 레이더를 照射한 것이다. 그것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2回에 걸쳐 數分間 照射했다. 이것이 현재 확인되는 팩트다. 韓國 해군 및 언론의 주장대로 어선 구조활동 중 우연히 照射된 것이라면 잠깐 몇 초(秒) 정도라야 설득력이 있다. 1分의 시간은 경우에 따라 무척 긴 시간에 해당한다. 더구나 군사 행동에 있어서라면 말할 것도 없다. 1, 2秒(혹은 0.몇 秒) 차이로 例를 들면, 미사일 명중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현대戰이다. 따라서 日本 초계기를 향한 數分間의 照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日本 초계기가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까지 한 것을 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개토대왕艦이 어선 구조에 동원된 것이 팩트인지 여부와, 만약 광개토대왕艦이 어선 구조에 동원된 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항법장치 등 첨단장비가 탑재된 구축함이 방향도 제대로 못잡고, 신고된 어선 표류 현장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어선 구조와 무관한 작전(훈련)을 수행 중이었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이유로 우방국 초계기를 향해 결과적으로 적대性 행위를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방(美日)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을 것이다. '어선 구조'을 내세우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한 점 의혹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향후 韓國 안보와 韓美日 공조를 위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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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앞바다로 열도 옮기고싶다"···한일관계, 日간부의 속내

[중앙일보] 입력 2019.01.26 10:05 수정 2019.01.26 15:22

레이더 조준 논란과 초계기 저공비행으로 한·일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방위성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공개한 영상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  

아사히 보도 "日 방위성내에 한국 피로증 확대"
"차라리 미국과 같은 나라 됐으면"황당 발언도
산케이는 "호위함 이즈모 부산 파견 취소할 듯"
NHK "한국은 해군사령관 내달 일본 방문 보류"

아사히에 따르면 25일 방위성의 한 간부는 “(현 상황은)'한국 피로증'이다. 아무리 싫어도 이웃이니, 일본 열도를 (미 서해안의)캘리포니아 앞바다로 옮기고 싶다”며 “그러면 북한도 안 봐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간부는 “나는 반대지만…”이라면서도 일본과 미국이 같은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밝혔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그는 “미국 인구는 3억2000만명, 일본의 인구는 1억3000만이니 대통령선거를 우리가 좌우할 수 있다”며 “47개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을 모두 별개 주(州)로 만들면 (미국 본토에)일본계도 있으니 잘하면 ‘일본당’이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하는)상원에서 다수파가 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결국 “어차피 안되는 일이니 별 도리는 없고, (한반도와)좋든 싫든 함께 지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내에서 이런 황당한 발언이 나오고, 이를 유력 신문이 보도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일본내 여론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 신문은 올 봄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때 호위함 ‘이즈모’를 부산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가 방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레이더 조준과 저공비행 논란으로 양국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당분간 축소하고 냉각기를 갖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5일 가나가와현 아쓰기기지에서 한일 레이더 논란의 중심이었던 P1 초계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5일 가나가와현 아쓰기기지에서 한일 레이더 논란의 중심이었던 P1 초계기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26일 기자들과 만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게 적절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또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 해군의 사령관이 내달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측이 이를 보류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NHK는 "양국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후 급속히 악화돼 왔다"며 "레이더 조준 문제를 계기로 그동안 긴밀한 관계가 이어져왔던 방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美앞바다로 열도 옮기고싶다"···한일관계, 日간부의 속내
2019-01-26 2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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