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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뉴스분석]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비건 美 특별대표, 北 토론회  
“전문가 核시설 접근·모니터링  
核·WMD 등 파괴 보장받아야  
외교적 실패땐 컨틴전시 플랜”  
3일 訪韓·4일 판문점 北 접촉  
내주 정상회담 시기·장소 발표

스티븐 비건(사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 준비를 하고 있다(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폐기와 사찰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는 ‘빅딜’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나는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상응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는 3일 한국을 방문한 뒤 다음 날인 4일 판문점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시기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빅딜 카드를 받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그것(핵·미사일 포괄적 신고)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해야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의 제거 및 파괴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고 정권 전복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적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며, 우리(미국)는 이를 갖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이 빅딜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2차 정상회담 시기·장소를)곧 발표할 것이다. 다음 주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발표 시기와 장소에 대해 “다음 주 국정연설에서 발표될 것”이라며 “회담은 2월 말에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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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특별대표 “북한에 핵 목록 신고·검증 요구할 것…제재 안 풀지만 상응조치 준비”
2019.2.1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핵 목록과 모든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지 않겠다면서도 많은 상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등을 언급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헌신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전체 핵 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핵 폐기 검증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We’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key sites to international standards.”

비건 대표는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 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핵 물질과 무기들,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파괴와 폐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북한이 기존에 제안한 풍계리와 동창리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핵 시설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들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지난 10년간 어떤 종류의 국제 사찰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관련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과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In describing to us their commitment to dismantle and destroy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e N Koreans also added the critical words ‘and more.’ This is essential as there is more, much more.”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며,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And I would encourage any of you - and you, sir - to apply the same careful attention to the words that we use when we say we will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zation is complete. That is correct. We didn’t say we won’t do anything until you do everything, but it’s often - it’s often cast as that, and that’s why an opportunity like this today is so important to be able to maybe put a little bit more flesh on the bones of our diplomacy.”

비건 대표는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기회는 외교라는 뼈에 약간의 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 등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론 더 합법적인 평화 체제를 진전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을 동시에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비건 대표] “What we’re talking about is simultaneously looking at ways to improve relations, looking at ways to advance a more stable and peaceful, and ultimately, a more legal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how we advance denuclearization... And the goal will be to bring this this all together at the same time, and I have this - I have this perfect outcome moment where the last nuclear weapon leaves North Korea, the sanctions are lifted, the flag goes up in the embassy and the treaty is signed in the same hour.”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핵 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깃발이 올라가고, (평화) 조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 한시에 벌어지는 것을 “완벽한 결과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무역과 더불어 한반도의 놀라운 자원 등으로 인해 촉진될 북한의 밝은 미래는 미국의 성공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과 다른 많은 나라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이웃나라들과 풍요로운 미래를 전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 모으고, 사회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며, 식량안정화를 높이고, 경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번영은 비핵화와 평화와 더불어 미북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종전선언과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또 비핵화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비건 대표] “There was no detailed or shared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entails. Our view is that it entails the elimination of totality of WMD programs in NK.”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의미하지만, 북한 측과 아직 구체적이고 공통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미북 간에 큰 거래가 성사된다 해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합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이슈는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북 간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외교적인 대화에서도 이런 거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원하고 있다며, 비건 대표 자신과 팀원들은 이번 회담이 외교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크게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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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orth Korea envoy says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Stephen Biegun says Kim Jong-un has committed to ‘destruction’ of plutonium and uranium sites ahead of talks

Fri 1 Feb 2019 06.34 GMT  

The US’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as said Donald Trump was willing to offer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aid in return for progress towards “closing the door on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ephen Biegun, who is due to visit Seoul on Sunday for talks with his counterpart, Kim Hyok-chol, warned that Washington has “contingencies” in place if denuclearisation talks fail, but said: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regime.”

Speaking weeks before Trump is due to meet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a second summit, Biegun said the denuclearisation process relied on Pyongyang providing a detailed accou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sation can be final, we must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mes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Biegun said in a speech at Stanford University in California on Thursday.

Trump pushes back against US spy chiefs over North Korea and Isis  
 
Biegun noted that Kim had committed – both at his first summit with Trump in Singapore last summer and in follow-up talks with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all North Korean plutonium and uranium sites.

He added: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and monitoring mechanisms of key sites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ltimately ensure the removal or destruction of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weapons, missiles, launcher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iegun went further than other US officials in listing Washington’s demands and conceded that there was “more work ahead of us than behind us”.

He struck a more cautious tone than Trump, who appeared upbeat about the prospects for a breakthrough during his second summit with Kim, which many believe will take place in Vietnam at the end of February.

Trump told reporters at the Oval Office on Thursday that he was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North Korea. “They very much want the meeting. And I think they really want to do something, and we’ll see,” he said, adding that the date and location of their meeting would be announced early next week, probably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on Tuesday.

Kim signed a vaguely worded agreement committing the North to work towards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he met Trump last June.

 We did not say we will not do anything until you do everything

Stephen Biegun

But negotiations have made little progress since then, with North Korea accusing the US of failing to reciprocate after it took steps to dismantle some of its weapons facilities and freeze missile and nuclear tests.

Biegun said the US had eased the rules o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for the North, adding that he would discuss other “corresponding measures” when he meets Kim Hyok-chol in the South Korean capital.

“From our side, we are prepared to discuss many actions that could help build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advance further progress in parallel on the Singapore summit objectives of transforming relations,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sation.

He said Washington would not lift sanctions until denuclearisation was complete, but added: “We did not say we will not do anything until you do everything. If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on nuclear weapons, it makes it a lot more conceivable that there would b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years of false dawn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me meant Washington had to prepare for the possibility of failure. “We need to have contingencies if the diplomatic process fails - which we do,” he said.

Biegun held out hope, however, that the US and North Korea would end decades of hostility, despite the failur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o pressure the regime into abandoning its pursuit of a nuclear deterrent. In Trump, he said, the US “has a leader who, more so than any previous president, is deeply and personally committed to once and for all bringing an end to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19-02-02 0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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