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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不法-反법치!!
[문화일보 사설]

민노총 不法에 사과한 吳부산시장 ‘反법치 공범’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법치 유린을 일삼아온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못해 불법(不法) 행위에도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재하 민노총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17일 ‘노동자상(像) 반환과 원탁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한 오 시장은 “노동자상건립위원회와 시민 노동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12일 정당하게 강제 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되돌려주면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부산시민 100인 원탁회의’가 지정하는 장소에 5월 1일까지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부산시청에서 집단으로 지난 12일부터 불법 점거농성을 벌여온 민노총 조합원, 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가 조직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특별위원회’ 회원 등의 강제 퇴거를 경찰에 요청하고 고발하는 것은 오 시장의 책무다. 그러긴커녕 이들의 억지 요구까지 사실상 그대로 실행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 운영 또한 민노총 주도의 건립특위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외국 공관 인접해서는 해당 동상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빈협약’을 또 위반하겠다고 예고한 것과도 다를 바 없다.

오 시장의 이런 행태는 ‘반(反)법치 공범’에 해당한다. 시청 불법 점거 시위대가 보고회에서 “이번 투쟁의 경험과 계획을 잘 분석하면 이후에 시와 추진하는 사안들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오 시장은 시정(市政)도 법치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이나마 알아야 한다.
2019-04-18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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