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 24시]국가안보 위협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
[홍관희]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흔히 운율(rhyme)을 따른다”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확산됐던 반미‧민족공조 기운이 10여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현되고 있어 기시감을 주는데, 다만 그 방식이 정교해졌다.

반미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005년 10월 친북‧반미 단체들은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 시도했다. “통일을 방해한 원수(怨讐)”라는 주장이었는데,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침략에서 구원한 명망 있는 지휘관을 그렇게 정반대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놀랍다. 이에 데니스 핼핀 미 하원 전문위원은 노 정부에 너무 ‘형제‧민족’ 개념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말라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카인과 아벨 형제지간에 발생했음을 상기시켰다.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보다 더 간단명료한 시사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2월말 하노이 미‧북 회담 이후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어불성설의 ‘김일성민족’ 개념에 기초한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를 중단하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당사자’가 되라고 충고했다. 노동신문도 16일 민족공조가 “겨레의 지향이며 시대의 요구”라고 선동했다. 이미 문 정부는 민족자주를 핵심 주제로 하는 4‧27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안보 차원에서도 문 정부는 이른 바 ‘적대행위 중지’라는 구실하에 무장해제 수준으로 비판받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서명했다.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70년 가까이 “한·미 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독자적인 전작권을 갖지 못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다. 이는 북한의 반미‧자주 선동에 정면 대응하지 못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 안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한‧미의 현 전시작전권 체제가 양국 국군통수권자의 동의에 입각해서만 가동될 수 있기에 결코 군사주권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단일지휘 합동작전를 보장하여 우리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팩트다. 그러므로 전작권 전환은―비록 ‘미래사령부’ 체제로 새롭게 단장한다 해도―사실상 한미연합사를 불능화하여 동맹을 와해시킬 위험한 선택이다. 노 정부 시절 시작된 전작권 전환 기도가 또 반복되고 있으니, 국제관계와 국가안보에 대한 오도된 신념과 시각이 얼마나 지속적이며 유해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자유민주‧인권을 모토로 하는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해왔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공산주의‧세습독재와 양립‧공존할 수 없으며, 가치가 합일하지 않는 형제‧민족 인식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 정부 인사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민족자주 공조는 반(反)인륜적이고 반(反)국가적인 폭력집단과의 야합을 뜻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조셉 나이 교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산소와 같으니,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나 일단 없어지면 존립을 위해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국제관계의 지정학적 특성상 선의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동맹은 우리 안보에 필수불가결하다.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원칙 있는 대응을 해줘서 천만다행이다. 최소한 비핵화를 향한 전략적 결단의 ‘진정한 징후’라도 있어야 한다는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통찰은 시의적절하다. 문 정부는 북한정권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도된 구호로 상황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분명한 전략 목표로 설정해 현실적 방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2019-04-21 19:27:35  

이름: 비밀번호:
내용
-->
이란(?)의 사우디 공격.. 中東의 戰雲과 한반도 정세 영향
[뉴스분석]
 사우디 유전 지대에 대한 이번 공격 주범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스스로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한 예멘 후티 세력(이란의 proxy)보다는..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2019-09-17)
트럼프-김정은-문재인 3각 커넥션 위험성
[뉴스분석]
 한반도에 2019년 후반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인기가 점점 떨어져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트럼프가.. 북한 카드로 반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볼턴 안..(2019-09-15)
트럼프의 볼턴 보좌관 전격 해임과 한반도 정세
[뉴스분석]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해임했다..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이란 문제 등으로 두 사람이 이견을 보여왔으나, 가장 큰 동기는 탈레반과 평화협정 및 미군철수에 관한 견해 차이때..(2019-09-11)
윤석열- 文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나타난 협검(俠檢)인가..?
 윤석열- 文정권의 대한민국 허물기를 막기 위해 나타난 협검(俠檢)인가..? 그의 의도롤 놓고 보수층에서도 왈가왈부하고 있으나,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대한민국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2019-09-07)
NYT “北 단거리 미사일, 미군 韓·日기지 8곳 사정권으로 둬”
[조선닷컴]
 이다비 기자   입력 2019.09.03 23:55   북한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2019-09-04)
[趙甲濟] 내용이 충실하였던 자유한국당의 대응 기자간담회
[조갑제닷컴]
 1. 오늘 오후의 자유한국당 조국 대응 기자 간담회는 내용이 충실하였다. 어제 조국 후보로부터 얻은 정보보다는 오늘 한국당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나경원, 주광덕, 김..(2019-09-03)
이런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당, 自體 정화에 나서야..품격을 높여라~!!
[뉴스분석]
 자유한국당의 다음 논평은 매우 부적절하다.. 초점을 흐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본질적 문제는 친북좌파 성향에 있다.. 그리고 부패와 거짓선동.. 악행을 거짓으로 덮으려..(2019-09-01)
文정권 붕괴 신호탄..? 다크호스 尹석열 출현
https://youtu.be/OCOhgqch558[공병호TV]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조국 관련 압부수색을 놓고.. 설왕설래, 왈가왈부 많다.. 청와대 충복인 조국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청와대와 더불당을 경악케 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프..(2019-08-28)
[한반도24시] 東北亞 미사일 경쟁과 파경 맞는 韓美 동맹
[홍관희]
 [한반도24시] 동북아 미사일 경쟁과 파경 맞는 한미 동맹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중러 미사일개발 경쟁 불붙자 미국도 전자·사이버무기 강화 韓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찬물 文정권 대북인식..(2019-08-26)
[고려대집회] 웬지 뭉클해지는 청춘들의 합창, '우리네 아버지들은 이렇게 산다!'
https://youtu.be/dRKC3YsqIwg [조갑제TV]
 (2019-08-24)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韓美동맹 위협하는 文정권..
[대한민국 위기]
 말로는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실제 행동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및 한미 동맹에 긴요하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실망"을 표명하는 이..(2019-08-23)
[문화포럼]文 대통령, 北 침공 시 격퇴 의지 있나?
[홍관희]
 홍관희(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북한이 5월 이후 7회 연속 실험 발사한 신형 무기들은 핵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가공할 위협이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낼 효율적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2019-08-16)
평화협정 선동에 속지 말아야 한다..왜 文대통령은 종전선언+평화협정 주장하나?[공병호TV]
https://youtu.be/MMpf2Bteuxo [공병호TV]
 대한민국 국방 허물려는 숨은 세력이 분명히 있다~!! (2019-08-14)
韓日경제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총선패배하면 연방제로 간다[김정호TV]
https://youtu.be/VYTqiZRP9Eo[총선패배-헌법개정-공산화연방제통일 시나리오]
 총선패배하면, 헌법 개정으로 간다, 그후엔 공산화 연방제통일로 간다[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 (2019-08-14)
최근 북한 신형미사일(방사포?)에 대한 예리한 분석..[유용원의 군사세계] 미사일처럼 빠르고 ..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미사일처럼 빠르고 한 번에 수십 발… 北 신형 방사포는 '괴물'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입력 2019.08.07 03:14 北 방사포, 최대 속도 마하 ..(2019-08-07)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 된 GSOMIA 파기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 감히 입밖에 내어 청하진 못했지만, 사실 마음 속으로 바라던 바라.. 이 정권이 사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GSOMIA)의 파기를 내심 원해왔었는데.. 입밖으로 차마 원하..(2019-08-03)
"힘이 약하면, 싸움을 피해야 한다"(小則能逃裂, 不若則能避之. 故小敵之堅, 大敵之擒也·소즉..
[환구시보, 孫子병법 인용]
 환구시보의 조롱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의 포로 된다" 조선일보    오로라 기자 입력 2019.08.02 03:11 [위기의 한국] 손자병법 인용 "한국이 질 것" 중국 관영 환..(2019-08-02)
"北 미사일 ···우리 방어망으론 못 막는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
 북한 KN-23 궤적   ================== "北 미사일 오로지 한국 노려···우리 방어망으론 못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9.08.01 00:02 수정 2019.08.01 01:28| 종합 24면 지..(2019-08-01)
트럼프 美 대통령의 두 가지 약점.."큰 게임을 떠벌리고는 뒤로 물러난다(Talk a big game, th..
[윤희영의 News English]
 Trump Almost Always Folds From trade deals to gun control and immigration to military deployments, the president has a consistent..(2019-07-30)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서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 고집해야하나"
[조선일보]
 국책기관 책자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 고집해야하나"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입력 2019.07.30 03:19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서에 실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2019-07-30)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문정권, 전작권전환후 UN司 위축 기도.. 유엔司 강화하려는 美… 전작권 전환후 미래司와.. (09.17)
UN사 확대를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 [유용원의 군사세계] 유엔사 확대를 보는 다른 .. (09.15)
핵협상 실패->日핵무장->韓, 日에 北과 핵공동.. 비건, 미북 핵협상 실패시 '韓日내 핵무장론 제.. (09.07)
[뉴스종합]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 (09.04)
美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 (08.09)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주장의 허.. (08.07)
親北-親中 세력의 終着點은 어디일까?.. (08.02)
[조국 처남] 북괴 석탄 09.18
[양평촌놈] 보훈처는 하재헌 중사 공상처.. 09.17
[조범동] 보이지 않는손 09.16
[미국] 비자 09.16
[서울대] 교수 09.16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