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송평인 칼럼]개혁 아니라 혁명, 그것도 사악한 혁명
"한국 민주주의 위협..친문 세력의 軟性 레닌주의"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1-04 03:00수정 2020-11-04 03:00

민주주의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어… 트럼프 파시즘에 미국도 위협받아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건 친문 세력의 軟性 레닌주의
공수처, 한국판 체카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가 4년 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파시즘이었다. 3일(현지 시간)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위기에 처한 트럼프는 극우 무장 세력에게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선 개표가 연장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대통령이 나와 적지 않은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치에서 사악한 권력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때에 민주화가 뜻하는 바로 그 정치적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혹자는 친문 세력의 행태를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르며 우려한다. 그러나 그 행태는 미국과 달리 우파 파시즘보다는 좌파 레닌주의(Leninism)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연성 레닌주의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옛 소련이 선전했듯 대중이 봉기한 ‘영광스러운 혁명’이 아니라 볼셰비키의 군사 쿠데타였다. 레닌은 쿠데타 전만 하더라도 검열을 비판하고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쿠데타 이튿날 첫 번째로 내린 조치는 1위 신문인 ‘볼랴 나로다’ 폐쇄였다. 친구인 막심 고리키의 신문과 그가 쓰는 ‘반시대적 생각’이란 칼럼만은 한동안 허용됐지만 그마저도 이듬해 여름 없애버렸다.  

언론장악만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독재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형사사법체제의 장악이었다. 12월 레닌은 비밀포고령으로 체카를 설립했다. KGB의 전신인 체카(Cheka)는 검찰과 경찰에서 벗어난 특별 수사·기소 기관이었다. 체카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로 반혁명분자로 지목된 자들은 사소한 트집을 잡혀 감옥에 가고 볼셰비키들은 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계급으로 탄생했다.

우리나라의 공수처는 공산권 국가를 빼고는 유례를 찾기 힘든 수사·기소기관이다. 지금 공수처 추진과 함께 검찰의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검사들마저 반발하고 나왔다. 평검사 전체의 15%가량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반발할 정도이면 나머지 침묵하는 검사 대부분도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반발하는 검사의 수가 얼마가 되든 다 잘라버리면 그만이라는 집권세력의 발상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친문 세력에게 이 혁명이란 용어가 특별히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을 꼭 해야 할 혁명으로 여길 수 있다. 정작 한심한 쪽은 공수처를 단지 비판의 여지가 있는 입법의 하나로 보는 흐리멍덩한 보수세력이다. 공수처 추진과 검찰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의 대체로 성공한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폄훼한 세력이 이제 역사를 넘어 구체적 제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그 자체로 위험한 조직이지만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에 비토권을 갖고 있는 지금은 아직 그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고 집권세력이 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판 체카가 될 것이 분명하다.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 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취소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별게 아니다. 그러나 취소 판결에 이르는 논리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섰다. 막연한 정의감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었다. 파슈카니스 등 소련 법학자들이 주장하던 ‘혁명적 정의’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한 판결이다.

러시아 인민들에게 볼셰비키 혁명은 일으킨 게 아니라 당한 것이다. 그들이 당한 줄도 모르게 당한 혁명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우리도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혁명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혁명인 줄도 모르는 것일 수 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사악한 혁명이다.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 미국도 한국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행동하는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2020-11-08 10:19:21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한반도24시] 美中 충돌 격화, 한국의 선택은
[홍관희]
 입력2021-04-04 17:39:40 수정 2021.04.04 17:39:40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美中 갈등에 주변국가 가담은 불가피 패권전쟁선 중간지대 보호 못받아 한미일 협력없인 북핵에 속..(2021-04-06)
[한반도24시]美혼란 틈새 노린 북한의 첨단核 협박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지난주 워싱턴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의정(議政)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을 ..(2021-01-17)
[한반도24시] 중국의 ‘한반도 야망’ 드러내는 반미 선동
[홍관희]
 입력2020-12-13 17:58:02 수정 2020.12.13 17:58:02   홍관희 전 고려대 교수 中, 美 권력 교체기 혼돈 이용 유달리 한국의 자주·독립 강조 세계 패권 위해 북한도 방패로 건..(2020-12-13)
[한반도 24시]'자유.인권.동맹' 다시 세울 바이든 승리
[홍관희]
 입력2020-11-08 15:23:27 수정 2020.11.08 16:58:08   美, 국제사회 리더로 복귀 눈앞 북·중·러 압박기조도 강화될 듯 혈맹 강조 바이든 집권은 호기 쿼드 동참 등 동맹 굳건..(2020-11-08)
[송평인 칼럼]개혁 아니라 혁명, 그것도 사악한 혁명
"한국 민주주의 위협..친문 세력의 軟性 레닌주의"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1-04 03:00수정 2020-11-04 03:00 민주주의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어… 트럼프 파시즘에 미국도 위협받아 한국에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건 친문 세력의..(2020-11-08)
2020 韓美 SCM 회의 이후 韓美동맹 정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주한 미 지상군 전투부대 철수, 내년 6월이 고비 [웨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입력 2020-10-17 09:12수정 2020-10-17 14:50 동맹(Alliance)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2020-10-17)
北 당창건 75주, ICBM 공개- 美 "북한에 실망…완전한 비핵화 협상 참여해야"
[뉴스분석]
 2020.10.10. 오후 11:28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하고 신형 ICBM 추정 무기를 공개했다.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육성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2020-10-10)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홍관희]
 [한반도24시] 안보 위협할 ‘10월 서프라이즈’ 나올까 입력2020-10-04 17:35:42 수정 2020.10.04 17:35:41   文정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평화'만 외치며 北폭정과 야..(2020-10-04)
[한반도 24시]마르크스의 망령이 맴도는 한반도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1848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말이다. 그들이 창시한 공산주의가 서서히 태..(2020-08-30)
진중권, 反文 횃불을 쏘아 올리다..!!
[뉴스종합]
 진중권 논객이 문재인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까지 일어나 온 문 정권의 좌파독재-위선의 배후이자 장본인이 문재인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는 이 시대 살아있는 양심이다.. 이제 문 정권이 붕괴 초읽..(2020-08-09)
[한반도 24시]국가 정체성 상실이 現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국가 정체성 상실이 현 위기의 본질이다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정체성(正體性)’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가진 참모습’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2020-07-19)
[한반도24시] ‘非核化 집어치우라’는 北과의 軍事合意 폐기해야..
[홍관희]
 입력2020-06-14 17:00:19 수정 2020.06.14 17:00:19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대북전단 구실로 핫라인 해제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연일 도발 북핵 방치한채 평..(2020-06-15)
[월간KIMA]COVID19 확산後 美中패권쟁투 격화―한반도 安保的 含意
[홍관희]
 COVID-19 확산 이후 美中 패권쟁투 격화 ― 한반도에 주는 안보적 함의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COVID-19 확산: ‘세계화(globalisation)’의 종언인가? <세계화의 위대한 ..(2020-06-03)
[한반도 24시-서울경제]安保 풍전등화, 유엔司가 희망이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은이 전 세계를 달군 수술설‧뇌사설을 불식시키고 공개 등장한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구경 14.5mm의 중(重)기관총 공격을 가해왔다. ..(2020-05-11)
[KIMA 포럼]김정은 정권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김정은 체제의 지속성 평가와 전망 -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내외 위기에 처한 김정은 정권 무릇 변화(變化)는 삼라만상의 근본 질서이나, 북한체제..(2020-05-06)
김정은 살아있기는 하나 거동 불가?
https://youtu.be/OVh13oBXwkY[황태순TV]
 (2020-04-25)
"김정은, 스텐트 시술 늦어 '식물인간 상태' 빠져" 日주간지
[뉴시스]
 등록 2020-04-25 17:18:42  |  수정 2020-04-25 18:12:03 北주치의, 1분 정도 시술 8분이나 지체해 병세 악화 [워싱턴=AP/뉴시스]CNN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2020-04-25)
고든 창(Gordon Chang) "4.15총선--마지막 民主선거 우려"
[긴급 인터뷰--이봉규 TV]https://youtu.be/HVF_EUDPYII
 (2020-04-11)
[문화논단]천안함 10년…北사과 받아내야 한다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오피니언] 문화논단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5일(水)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 중장 올해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해군 천안함(초계함)이 침몰하고 연평도..(2020-03-30)
[한반도 24시]방위비 책임 떠넘기기, 韓美동맹 위협한다
[홍관희]
 홍관희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20-03-29 16:34:36 주한미군 수십조 전력비용 제공 방위비 대부분도 韓경제에 흡수 국가안보 통째로 잃지 않으려면 대폭적인 ‘추가 부담’ 감수해야 세기적인 ..(2020-03-29)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최보식이 만난 사람: 민경우 前 범민련 사무처.. "그땐 '민주화운동'인 줄 알았지만, 퇴영적 이.. (03.30)
태영호 "지금은 구한말… 한미동맹-한일공조 절.. "한국은 갓, 한미-한일은 갓끈… 끈 떨어지면 .. (03.14)
尹錫悅 검찰총장은 다음 大統領이 되어라 理念, 經濟, 社會的으로 異常해진 나라를 正常化.. (01.28)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행방 묘연한 진..] 뒤졌냐 04.17
[미국 대북 금지..] 케이병신과 더불어 만진당 즉.. 04.15
[일본 원전수 방..] 중공 쓰레기 새끼들아 아가리.. 04.13
[국민들 상대로 ..] 허위 유표 수사 국민들 체포 04.13
[공격은 이스라엘..] 멋지다 이스라엘 이란 핵 시.. 04.13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