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美의 '전술核 재배치' 의향을 적극 환영하며..反對 세력이 문제다!
[뉴스분석]

NYT가 3월 4일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1월 백악관 정권 인수 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미국에의 최대 위협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 핵-미사일임을 인수인계(?)한 바 있다.

성주 THAAD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THAAD 추가 배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가공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선 모두 불가피한 조치들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文재인 安희정 등은 이미 死文化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안보에 관심이 있는 척,.. 갖은 안보 행각을 벌였으나..
막상 북핵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를 하려고 하면,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의 머릿 속엔 무슨 생각이 들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든지 표를 얻어 권력만을 잡아보려는 ..
북한의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속 마음엔 "우리민족끼리" 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닌지..?

THAAD 반대,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자체 핵무장도 반대..
그럼 어떻게 북핵에 대처하겠다는 것인가?

또 6자회담 하자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해서 달러 보내주자고?

이들이야말로 위장 안보세력, 反안보 세력,
북한 3대 세습체제에 대해선 분노할 줄 모르고..
대한민국의 부정적 측면만을 골라 드러내 불평과 체제 불안을 선동하는..
불순세력임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백악관서 전술핵 두차례 논의…`핵에는 핵` 공포의 균형 필요
박태인 기자
입력 : 2017.03.05 18:20:33   수정 : 2017.03.05 20:43:32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전술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의함에 따라 독자 핵개발부터 핵잠수함 건조 등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할 뜻을 내비쳤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이 최근 백악관 상황실(the sitatuon room)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991년 12월 노태우정부는 북한과 함께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저장·사용 등을 비롯해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를 금지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미군의 전술핵무기는 남한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지만 2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북한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핵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미군이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무기를 괌, 오키나와, 하와이에서 출격시키는 것과 남한 땅에 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5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고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됐다"며 "우리는 핵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빌려 올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북한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핵을 폐기시키기 이전까지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전술핵 재반입이나 재반입 이전 단계로 미국의 전략핵 자산인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해역 상시 주둔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 이하 핵무기를 말한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핵무기 180여 발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결정한다면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은 B61, B83 등의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공대지 순항미사일(AGM-86)에 탑재하는 W80(150㏏) 등이 꼽힌다.

군사 전문가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핵 균형을 이뤄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검토와 연계해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 건조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서 "농축도 20%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상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되며 국제 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수준인 95%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원자력 기술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게 문 국장의 주장이다.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만들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안보연구소장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며 "NATO에선 미국이 NATO 국가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소장은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사용에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자체 핵무장으로 남북한 사이에 '핵 균형'을 만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핵무장론이 나온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형 핵무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3-05 22:36:05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트럼프가 시진핑에 넘어갈 것인가..?
[뉴스분석]
 美中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관(觀)이 또 한번 (비록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바뀌었다.. 하긴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2017-04-22)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가 뭐길래 그리 논란인가?
[뉴스분석]
 法典에 규정된 국보법 7조 국보법 7조: [찬양 고무 등]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2017-04-21)
[文化포럼]모든 北核 옵션에 ‘韓美 공조’ 필수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 북한학] 현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은 김정은의 핵·미사일 통일대전 야망과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에 맞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과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함으로..(2017-04-18)
트럼프 "다른 선택이 없다(We have no choice)"
[뉴스분석]
 - 트럼프 "다른 선택이 없다" - 맥마스터(MacMaster) 안보보좌관 "北문제, 頂点으로 치닫고 있다" - 北 "매주 미사일 발사..全面戰" 위협 - 中 "관련국 자제..평화와 대화" 운운 미국이 칼빈슨-(..(2017-04-18)
펜스 美 副통령의 한국 訪問 목적은..?
[뉴스분석]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했다.. 물론 美日 관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교류다.. 아베 총리가 취임 전후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가장 긴밀한 양국..(2017-04-17)
美軍, 군사행동 준비…니미츠號 航母 추가투입/ 駐日美軍 F-35B 스텔스機 폭탄탑재 훈련
[뉴스종합]
 비록 태양절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군의 대북 군사행동 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 준비에 의..(2017-04-16)
“중국軍, 北-中 국경에 대규모 병력 집결”
[RFA(자유아시아방송)]
 “갑자기 몰려든 인민해방군 부대들을 보며 중국 현지에서는 이러다 중국과 조선이 한판 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고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중국인민해방군이 북·중 국경에 대규..(2017-04-15)
왕이(王毅)의 “전쟁” 협박과 중국의 韓半島 전략 眞意
[뉴스분석]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과의 충돌(conflict)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전쟁에서도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중국을 방문한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교장관과..(2017-04-15)
트럼프 ‘新북핵전략’, 요격→核배치→원점타격… ‘단계적 액션’
[문화일보]
 - 트럼프 ‘비례적 대응’ 의미   장거리미사일 발사하면 요격   6차 핵실험엔 전술핵 재배치   核실전배치땐 시설 폭격까지   도발강도에 맞춰서 강력대응   단계적..(2017-04-12)
Korea passing(코리아 패싱) 深化 우려된다..
[뉴스분석]
 美中 정상회담 이후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옵션 준비 태세" 명령에 따라 칼빈슨 航母 전단이 週末쯤 한반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2017-04-12)
美國은 對北 先制공격에 나설 것인가..?
[뉴스분석]
 美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對北 '선제타격'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맥마스터(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칼빈슨 航母전단의 한반도 向發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2017-04-11)
美 시리아 공격과 北核 대응방향..美中정상회담 이후 전망
[뉴스분석]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自國民에 대한 무참한 化學무기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인식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 美 언론의 관심사다. 2013년 아사드 정권의 化學무기 공격때만 해도.. 미국의 직접 ..(2017-04-08)
매케인 “美에 대한 최대 위협은 中東이 아닌, 北 ‘미친 뚱보 아이’”…
[VOA]
 짐 리시 ““미국 대통령은 말보다는 행동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존 매케인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은 중동이 아니라 북한의 ‘미친 뚱보 아이’”…마르코 루비오 “미국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2017-04-08)
4.5 발사한 短거리 미사일(高度 189km/ 射距離 60km)은 기술 進展 일환인듯
[뉴스분석]
 우리 합참: "北 핵·미사일 억제력 지속 확충…도발시 몰락 재촉" 北 발사체 '북극성 2형-신형미사일' 관측 엇갈려     한미 "KN-15 계열"…전문가 "고체 ICBM 위한 초기비행 시험" 성패..(2017-04-05)
美, 美中정상회담서 中압박 시도後...軍事的 해결 여부 결정할 듯
[뉴스분석]
 美中 정상회담이 4월 6~7일 열린디. 트럼프 행정부는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先 대중 압박 강화를 시도하며 중국의 의도를 확인한 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을 심..(2017-04-05)
中설득 안 될것..[선제공격]or[평화협정] 둘중 하나될 위험성
[美中정상회담/뉴스분석]
 이번 4월 美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케 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중단 또는 포기시켜.. 한반도에서 平和와 안정이 구..(2017-04-03)
트럼프 “中,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통첩성 경고
[Financial Times 인터뷰]
 트럼프 “中, 북핵 해결 안하면 우리가 한다”…통첩성 경고       시진핑 대좌 나흘앞 FT인터뷰서…中에 “도울거냐 말거냐” 압박 백악관 ‘대북정책 리뷰’ 완료…“북핵이 ..(2017-04-03)
加速化하는 2017 東北亞 軍備경쟁
[홍관희/ 이달의 안보포커스/ 북한 4월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 경쟁 가속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은 경제적 뒷받침을 필수로 하는 반면, 과도한 군사비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국가의 몰락으로까지 이어..(2017-04-01)
北核에 EMP彈까지..美國의 예상대응은..?
[뉴스분석]
 前 CIA 局長이 북한이 EMP탄을 쏠 경우, 미국인 90%가 희생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벌써 國內 좌경 언론은 미국의 "과격 대응"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그렇게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미국..(2017-03-31)
黃총리는 THAAD반대 성주 不法시위를 엄단하라!!
[논평]
 黃총리는 THAAD반대 성주 불법 시위를 엄단하라!! THAAD배치를 반대하는 이른바 '시민단체'들이 주민을 선동하여 29일 성주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지반조사 차량 5대의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THAAD배..(2017-03-29)

처음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마지막

美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철수·동맹.. 美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철수·동맹.. (08.09)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 [선우정 칼럼] 美日은 왜 한국을 초청하고 선택.. (08.07)
親北-親中 세력의 終着點은 어디일까?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대통령과 .. (08.02)
북한의 2019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 (08.01)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서 "통일교육, 자.. (07.30)
미 국방대학 보고서 “한·일과 핵무.. (07.31)
“미군,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 (07.30)
[정유라] 이화여대 교수 08.23
[비건] 간큰놈 08.23
[유트브] 강성태 08.22
[양평촌놈] 아베 하고 일본국민들하고 불.. 08.22
[장대호] 쫏궁 08.22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