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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올림픽 남북교섭이 한반도평화 이끌거라 말하긴 일러"(종합)
[ 2018-02-12 09:15:53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6        
매티스 "올림픽 남북교섭이 한반도평화 이끌거라 말하긴 일러"(종합)

기사입력 2018-02-12 08:59  

  "한미관계 균열 없다…북한이 틀어지게 할 여지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한 간 교섭이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긴장완화를 위해 어느 정도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 종료 후 어떤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우리는 당장 이에 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목하며 "그가 최근 탄도미사일이 부각된 열병식을 개최한 점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어떠한 메시지들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그것이 어떤 신호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실제로 그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반복적으로 비난했던 국가에 따뜻한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열병식 개최 시점)는 매우 이상한 시간대"라고 말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건군절' 열병식을 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스포츠를 통한 관계 개선이 한미관계를 약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사이가 틀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균열은 없다"고 단언하고, "한국의 정치적 단계에서 볼 때 북한이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할 여지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 요청을 한 다음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 특사가 구두로 전한 북한의 초청 메시지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한 바 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발언 등으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로마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동참한 유럽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만난다.

그는 이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독일 뮌헨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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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강력한 제재·압박 카드

기사입력 2018-02-12 08:00 최종수정 2018-02-12 09:07  

미, '포괄적 대북 해상차단' 검토(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5일 백악관의 미군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 제스처하는 모습. 그 옆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배석해 있다.
bulls@yna.co.kr

北경제에 직격탄…'남북 화해→북미대화' 가능성이 변수

"미국, 인공위성 추적 통해 자료 축적·밀거래 현장 포착"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같은 신규 제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한 대화 물꼬가 북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핵 사태는 제재·압박에서 타협 모색 쪽으로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제재의 '구멍'이 돼온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 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피하기 위한 북한의 꼼수지난해 10월 19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제 결의 2375호를 피하기 위해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환적하고 있는 북한 금별무역 소속 대형 선박 예성강 1호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싣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원유를 옮겨싣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초계기는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예성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밴쿠버 회의를 공동 주관한 캐나다의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 "관련국의 요청이 있으면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이를 위한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있다. 또 100여 개국이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조지프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는 평창올림픽 이후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해상차단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큰일인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와 관련, 새 대북제재에서 대중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신규 제재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가 "상세한 설명은 제재대상국들이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하게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중국이 해당 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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