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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훼손 改憲 시도는 反대한민국
[ 2018-01-17 13:38:0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68        
한희원 동국대 법대학장 헌법학

1215년 6월 15일 폭군 존 왕은 런던 교외의 러니미드 대평원에서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왕이 독점하던 ‘자유’를 신하들에게도 떼어주기로 한 문서에 서명했고, 인류 최초의 자유 문서인 마그나카르타(대헌장)가 탄생했다. 이후 자유는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과, 자유·평등·박애를 기치로 한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이 됐다.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을 찾아 나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자유가 없는 영국을 떠났다. 바이블과 마그나카르타였다. 미국은 시작부터 자유의 나라였다. 그리고 세계 최강이 됐다. 한편 프랑스대혁명의 핵심이 자유임을 간파한 코르시카 섬 출신의 이류 장교 나폴레옹은 자유의 유입을 두려워하며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유럽 절대왕조 국가들을 하나하나 격파했다. 유럽 전역에 자유의 물결을 확산시켰고, 자유로 무장한 유럽은 세계 문명 사조의 중심이 됐다.

인권의 두 가지 핵심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물과 기름과 같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침해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축소된다. 이에 자유와 평등의 우선순위는 철학자들의 난제였다. 하지만 인류 진화의 역사는 말한다. 자유가 먼저다.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은 창조론에서나 가능하다. 인류 역사는 자유 확장의 역사이다. 자유 확산으로 흑백평등, 남녀평등이 달성됐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고뇌의 순간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압제로부터 광복을 맞았다. 가진 것은 빈곤뿐이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이념이 적합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배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헌법 정체성으로 삼았다.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가 됐고, 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런데 2018년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가 헌법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동체 사회에서 자유 제한의 가장 본질적인 사유인 국가 안전 보장도 헌법에서 삭제하려고 한다. 국가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은 구성원들을 시민이나 국민이라고 부른다. 국경은 무시하고 계급이나 이념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민 또는 동무라고 부른다. 모두 자유가 아니라 평등을 앞세워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평등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평등을 추구한 사회주의 국가의 파탄은 기업가정신, 도전 정신, 신뢰, 창조성 등의 인적자본 손실 때문이었다. 이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질서는 정부의 최종 형태이며 역사의 종착점’이라고 선언했다.

사회계약론에서 국가목적을 잘 설명한 존 로크는 말한다. 정부가 사회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에 시민들은 ‘저항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국가 정체성 변경은 무능력,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표적인 국가 정체성 파괴다. 영미법이 반역죄로 처벌하는 이유다.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와 ‘평생직장’이 돼버린 국회 부조리의 시정에 집중돼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미래 사회에 대한 지혜로운 대비도 중요하다. 결코 인간 유전자(DNA)의 본질적인 속성인 자유를 건드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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