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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 관련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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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자유연합 '국가보안법 해체세력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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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폭동세력이 국가보안법과 항미동맹 해체세력
임태수 논설위원
12일 사단법인 자유연합(대표 홍관희)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미동맹, 법치, 국가보안법 수호'를 위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장을 꽉메운 청중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경각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불편한 종북좌익세력의 속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연합의 강연회 참석자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법치파괴와 안보해체가 초래할 국가적 재앙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었다. 종북좌익세력은 안으로 법치와 치안을 붕괴시키고 밖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통해 북괴에 도움을 준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날 강연회에 참석했지만, 한나라당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급히 돌아갔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한국사회에는 인권이 너무 과잉 강조되어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길 정도이고,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으로 잘못 인식되어, 국민의 권한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을 촉발하고 국가존립의 위기에까지 직면할 정도"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김상겸 교수는 삼권분립은 법관의 보호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가 궁극적 목적이고, 법치는 국민의 권리와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치 판사의 권리로 착각하여 판결을 불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겸 교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해체된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를 "적대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있어, (국가보안법이) 형식적 요소이지만 국가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 국보법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기에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도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주를 표방하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수호)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연합의 홍관희 대표는 "반미종북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는 정계개편에서 한나라당은 중도화의 이름으로 좌로 더 기울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불온 세력의 전복을 막을 최후적 법적 장치"라며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굳게 단결하고 결집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적·공산세력을 퇴치하기 위해 국보법을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종북좌익세력의 강령이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자유연합의 강령은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그리고 법치의 수호'라고 규정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는 "어제 트위터에서 한 트위트리안이 '대한민국의 성공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종북좌익세력의 정치광신도들을 가브리엘 마르셀은 '짐승' 혹은 '악의 자동기계'라고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금 세계적 현상인 군중운동(mass movement)은 중동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폐해를 자아내면서 부정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했다. 조 대표는 촛불집회를 하는 한국의 군중운동 주체세력은 신종 빨치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촛불폭동세력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 세력'으로 요약했다.
조영환 대표는 지금 한국사회에는 전교조에 의해서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군중인간으로 세뇌되고, 그리고 언론노조와 같은 선동집단에 의해서 군중들이 미혹되고, 민노당이나 민노총과 같은 좌익단단에 의해서 군중들이 동원되어, 한국의 치안을 붕괴시키는 군중운동이 말기암처럼 번성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종북좌익세력이 지금 우익애국세력보다 더 악랄하게 설치는 것은 그 종북좌익세력이 대한민국을 약탈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우익애국세력은 대한민국을 자기나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랄하게 싸우지 않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우익애국세력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수호’를 결의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조영환 대표는 "광화문 사거리나 청계천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하는 종북좌익세력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유지의 근저 철학은 바로 공리주의다. 공리주의는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0.01%(만에 하나)를 통제하여 99.99%의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종북좌익분자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리자"라고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지만, "프레스센터의 기자들이 안보를 외면하면 전란의 시기에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용은 매우 정확한 받아적기는 아님)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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