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발표한 성명서와 논평입니다..
제   목
[조선칼럼]'北核 문제' 기대와 우려 함께 준 美·中 전략대화
[ 2015-07-01 16:44:43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899        

원제: 美中 전략대화의 ‘北韓 논의’가 주는 기대와 우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이 제7차 전략경제대화(S&ED)를 열어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표명된 ‘평화적 방법으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도 합의했다.

이번 미·중 대화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은 북한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한국의 기본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의 북핵저지 대북공조 요구를 받아들여 김정은 정권의 핵심 독트린인 핵ㆍ경제병진 노선 비판에 동의한 것은 북핵저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중국 측 대표인 양제츠 국무위원은 회담에 앞서 북핵문제를 이번 대화의 당면한 주요 의제로 삼을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에 북핵저지 공조를 분명히 다짐해주는 대신, 남중국 해상에서의 독점적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읽혀진다.

한편 미중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이미 핵보유 단계인 북한에게는 공염불인 반면, 한국에게는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방안마저 배제시키는 불균형 약속이다. 마침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핵우산 제공 차원에서 한국에 미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2025 핵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6자회담 재개를 중국이 들고 나와 관철시킨 것도 실망스럽다. 6자회담의 비효율성 논란이 무용론으로 정리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우리 어깨너머로 강대국이 북한문제를 논의ㆍ결정하는 선례가 굳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고래싸움에 약소국이 희생된 비운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스탈린이 마오쩌뚱을 견제하기 위해 ‘이이제이(以夷制夷)’ 차원에서 6ㆍ25 전쟁을 일으켰고, 중공군의 기습 개입으로 ‘1ㆍ4 후퇴’를 감행할 당시 미국이 한국에서의 전면 철수를 고려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국제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면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중국이 군사굴기(崛起)로 세계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반도뿐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정 및 대(對)테러전쟁 등 세계적 범위에서 한미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 남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둘러싼 미중 충돌 와중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미국의 국제법 존중과 ‘항행 자유’ 보장 원칙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해상 안보와 안전,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그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미 하원이 지난 5월 통과시킨 2016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한미동맹의 글로벌화’ 내용과 존 케리 국무장관 및 대니엘 러셀 차관보의 잇단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필요성 언급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국력이 성장한 만큼, 아태지역 방위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6ㆍ25 65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과 대남 적대적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6월 중순 “대화 못할 것 없다”면서 억류했던 한국민 2명을 송환하는 등 화해 제스쳐를 보였으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開所)에 발끈해 돌연 “남북대화 단절”을 선언하며 무력충돌까지 협박했다. “6ㆍ25는 남측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왜곡 선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허탈감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한반도가 미중 강대국 정치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도록 배전의 외교 노력이 절실하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수준을 강화해 우리 입장이 미중 대화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한중 전략대화로 대중 지렛대를 확보할 필요도 제기된다.


     이름 :  암호 : 
내용 ▼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90 [북한 7월호]國防費 증대로 防衛 역량 강화해야 자유연합 2016-07-13 2169
89 [조선칼럼]NLL서 北 함정 호위받는 中 어선, 이게 안보 현실 자유연합 2016-06-14 2149
88 [북한읽기] 自衛的 安保 역량 강화로 김정은 時代에 맞서야 자유연합 2016-05-09 2109
87 [북한 5월호]北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체제 붕괴의 전조(前兆.. 자유연합 2016-04-30 1997
86 [북한읽기] '恐怖의 균형(balance of terror)' 원칙으.. 자유연합 2016-02-10 2042
85 [조선칼럼] 우리 내부의 가치 통합이 統一의 선결 과제다 자유연합 2015-12-28 1943
84 [북한 1월호]북한 2016년, 체제 不安定性 증대 전망 자유연합 2016-01-08 1861
83 [조선칼럼]한반도 ‘영토主權’ 확립이 統一외교의 核心이다 자유연합 2015-11-09 1863
82 [북한12월호]南중국해 美中충돌-‘Thuchydides의 함정’ 될.. 자유연합 2015-12-03 1656
81 [북한 11월호]“북한 급변은 여부(whether)가 아닌, 시기(.. 자유연합 2015-11-09 1685
80 [북한 10월호]북한 도발 억지(抑止)의 버팀목, 韓美연합전력 자유연합 2015-10-13 1608
79 [조선칼럼]韓美연합전력으로 北核ㆍ미사일 抑止해야 자유연합 2015-09-30 1546
78 停戰 62돌에 돌아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 자유연합 2015-09-02 1176
77 [조선칼럼]한반도의 먹구름, 북한의 軍事모험주의와 反美선동 자유연합 2015-08-19 1114
76 美國의 2015 軍事전략보고서와 韓美동맹에의 含意 자유연합 2015-07-30 995
75 [조선칼럼/原題]어떤 統一을, 어떻게 達成할 것인가? 자유연합 2015-07-30 774
[조선칼럼]'北核 문제' 기대와 우려 함께 준 美·中 전략대화 자유연합 2015-07-01 900
73 美의회 “韓美동맹 많은 도전…THAAD가 리트머스 시험지” 자유연합 2015-07-13 751
72 “KBS는 정치수렁에 빠진 정치방송” 자유연합 2015-07-12 402
71 北 핵.미사일 방어위한 THAAD 도입의 必要性 자유연합 2014-06-04 2627
[1] [2] [3] [4] 5 [6] [7] [8] [9] 
이름 제목 내용

美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철수·동맹.. 美싱크탱크 "지소미아 파기되면 미군철수·동맹.. (08.09)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 [선우정 칼럼] 美日은 왜 한국을 초청하고 선택.. (08.07)
親北-親中 세력의 終着點은 어디일까?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일언반구도 없는 대통령과 .. (08.02)
북한의 2019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 (08.01)
통일연구원 정책연구서 "통일교육, 자.. (07.30)
미 국방대학 보고서 “한·일과 핵무.. (07.31)
“미군,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 (07.30)
[정유라] 이화여대 교수 08.23
[비건] 간큰놈 08.23
[유트브] 강성태 08.22
[양평촌놈] 아베 하고 일본국민들하고 불.. 08.22
[장대호] 쫏궁 08.22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