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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칼럼]한반도의 먹구름, 북한의 軍事모험주의와 反美선동
[ 2015-08-19 09:26:4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114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비무장지대 남쪽 아군의 순찰로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국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우리 장병의 생명을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정전협정 위반임은 물론 우리 영역을 공격한 명백한 전쟁범죄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사건 10일만에 도발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투적인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천안함때처럼 남남갈등을 노린 흔적이 역력하다.

모든 문제를 무력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김정은식(式) 군사모험주의가 한반도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총대철학ㆍ선군사상ㆍ핵경제병진노선’ 등 전대(前代)의 군사패권노선을 답습하며 김영철 등 호전적인 인물을 재기용해 시대착오적 벼랑끝전술을 재연하고 있다.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음은 물론 21세기 탈냉전기에 한반도를 ‘냉전의 고도’로 남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앞으로도 무모한 대남노선이 쉽게 바뀔 전망이 없기에, 북한ㆍ안보문제의 인식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먼저 지금까지 북한의 실체 파악에 실패하여, 대북정책이 유화 일변도로 흐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 원인이 우리측의 충분한 억지력 결여 때문이라는 지적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천안함ㆍ연평도 도발때 이렇다 할 보복조치를 못 취했고, 그 후에도 대화를 구걸하는 저자세를 보인 것이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남한을 얕잡아보게 한 배경이다. ‘억지(抑止)’는 심리적 요소가 강하므로,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기억을 김정은의 뇌리에 각인시켜야 한다. 진정한 신뢰란 선의의 베품뿐 아니라 악행에 대한 응징도 포함될 때 형성된다.

NLL해역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국지전력 외에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역량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도발과 협상을 거듭하며, 막간에 시간을 벌어 목적달성에 올인해 온 탓이다.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할 경우, 그야말로 ‘10월 위기’가 점화될 전망이다. 핵탑재 미사일의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해져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란 핵타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시선이 쏠리고 있으나, 이란식 협상의 북한적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며 비핵화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능력은 금년 1월 이후 2배 증가된 것으로 해외전문기관에 의해 추정됐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 금융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북한제재 강화법안이 상하원에 이미 발의된 상태다. 미 분석가들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성공하기란 “화성(火星)에서 물 구하기”만큼 어렵다고 진단한다.

주목할 것은 북한의 군사모험주의가 반미선동과 결합되는 최근의 현상이다. 성조기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이상(異狀)행동을 서슴지 않고, 국군 훈련에 대해 “미국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제2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탓”이라고 선동한다. 때를 같이해 국내 반미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반미ㆍ반전’을 외치는 불법시위가 미 대사관 앞에서 다반사로 벌어진다. 리퍼트 대사 피습 이후 그를 또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미 언론에 클로즈업됐다. 한미동맹에 던지는 부정적 파문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반미공조에 나서는 이유는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은 “갓끈 떨어진 갓”이 되어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호전적 군사노선과 반미선동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다.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이 점증(漸增)하고는 있으나, 그 이전에 단말마적 무력도발을 격퇴하는 일이 우선순위다. 광복 70년 건국 67돌을 맞는 지금, 통일을 향한 열망은 더 없이 소중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의 정확한 개념이 결여된 통일운동은 도리어 통일인식의 혼란을 초래한다. 한국이 ‘통일’에 대한 국론분열로 북한 돌발변화에 준비돼 있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곱씹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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