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7 정전협정 체결 이후 62년간 북한의 변치않는 무력위협 속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성장과 국가건설에 매진해 올 수 있었다. 그 주요한 배경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력에 의해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중심 무력증강과 국지전 도발 전략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란 핵타결 이후 이란식(式) 협상의 북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은 북한의 예상치 않는 국지도발이 주는 위험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국내의 평화공존ㆍ평화체제 주장 및 반미선동 확산도 우려된다.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 급변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난국 타개의 해법이다.
정전체제하에서의 한반도 武裝평화
7ㆍ27 정전협정이 체결돼 정전체제(armistice system)가 구축된 지 62년이 지나고 있다. 6ㆍ25 전쟁이 승패 없이 중지됨에 따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국제법적으로 ‘정전상태(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로 규정되며, ‘전쟁이 중지된 상태’로서의 ‘교전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이 지속되었다. 북한의 무력에 의한 대남혁명노선이 변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점증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한미연합방위 전력으로 억지력을 형성해 군사균형을 이루는 무장평화(armed peace)가 유지돼왔다.
6ㆍ25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한국군은 유엔사령부에 편입되어 싸웠다. 1954년 11월 한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축소되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시까지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었다.
7ㆍ27 협정에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함에 따라 한국군 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를 구실로 한국이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하며, 한국 대신 미국을 한반도 안보 문제의 당사자로 간주하여 남북회담 아닌 미북회담에서 핵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다루려 시도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비록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내세워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반박해왔다.
북한은 동시에 정전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ㆍ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를 구축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진의(眞意)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사령부를 해체시키려는데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를 확약하는 마당에, 외국군이 주둔해야 할 명분은 사라지게 되고 특히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임무를 띤 유엔군사령부도 존속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를 간파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 주장을 수용할 수 없기에 그 대응논리에 고심해왔다. 1996년 한국 측의 4자회담 제의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2+2 형태로서, 북한 주장에 대한 대응조치였던 셈이다. 결국 정전체제 60여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 것은 정전협정의 준수나 남북합의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확보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武力증강과 안보위협의 증대
6ㆍ25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올인해 온 북한은 현재 120만의 정규군을 보유하며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북방 60마일 이남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각종 기계화 보병군단과 포병 및 장갑차부대 등이 포함돼 있고 비무장지대 인근에는 1만 3천문에 달하는 야포를 배치해놓고 있어, 비무장지대 남방 30마일에 위치한 서울을 위협하는 가공할 전력(戰力)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8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300여기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 및 100~200여기의 무수단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 전역을, 그리고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 괌도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대략 국민총생산(GNP)의 1/4까지 군사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의 GDP는 1조 4,351억 달러(세계 11위/ IMF 2015)에 달하고, 북한의 GDP는 그 1/40인 330억 달러 정도임을 추정할 때, 북한의 국방비는 80여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의 국방비가 320억 달러(2014년 통계 35조 7천억원/ 환율 1100 적용)임을 감안하면, 남북한 국방비 비율은 약 4:1에 달한다. 국민총생산 비율이 약 40:1임에 비하면 북한 군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대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군사전문 기관인 ‘IHS 제인’은 2015년 1월부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능력이 2배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tars and Stripes, April 7, 2015). 2015년 5월 북한은 성공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水中) 사출(射出)실험을 실시했다. 북한 군사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세계 핵확산을 조장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지난 8월 4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비무장지대(DMZ) 남측 아군의 순찰로인 철책 ‘통문’에 목함(木函)지뢰를 매설해 국군 부사관 2명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 이번 지뢰도발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도발행위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을 공격한 명백한 전쟁범죄이다. DMZ 지뢰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만에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담화를 통해 그들의 소행임을 전면 부인하고, 지뢰폭발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상투적인 적반하장식 왜곡 선동임을 알 수 있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처럼 남남갈등을 노린 의도가 분명하다. 우리 군은 보복 대응조치에 나서 2004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무인기 침공에 이어 이번 비무장지대 도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군사력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김정은의 군사중시 노선이 한반도 위기와 긴장고조의 근본 원인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무력중심 대남노선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으므로, 대북정책 및 안보전략에 있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이란 核타결과 북한 核문제
이란의 핵타결 이후 유일한 ‘냉전의 고도(孤島)’로 남게 된 한반도로 국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란식(式) 핵협상의 북한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은이 리비아 카다피의 핵포기 선례를 ‘항복’으로 보고 반면(反面)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란과 달리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세부적이고 예리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스스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임을 들어 비핵화 협상을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 역시 협상보다는 제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미 상하(上下) 양원에 이미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의 이란 핵타결을 놓고 미국 내에서조차 찬반 논쟁이 분분한 것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해외재산 동결 해제와 각종 재래식무기 금수 해제 조치가 앞으로 향후 이란의 호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란 핵협상은 현재진행형이며 그 성과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다. 핵심은 이란의 협상 수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미국ㆍ유럽에 의한 일관된 제재였다는 점이다. 이란ㆍ북한 모두에게 제재(制裁)야말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동력임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북한은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으며, 2014년 1월 국방위원회는 공개서한을 통해 “민족공동의 보검(寶劍)”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을 재차 정당화했다.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일체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해오고 있다. 6자회담은 2008년 이래 열리지 못하고 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오면서 ‘10월 위기설’의 진원(震源)인 평북 동창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부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이 있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핵 탑재 미사일의 미 본토 도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줄 “한반도에의 악영향”을 강력히 경고했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자주권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북한식 논리와 주장은 과거에 있었던 도발 전력(前歷)과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정권의 정체성(正體性)으로 인해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체의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 배경이다. 최근 예멘 반군이 북한제(製) 미사일로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격한 것도 충격의 도를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년 시행되다 중단된 2005년 대북 금융제재가 실효성이 컸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광범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엔 결의나 국제법을 위반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安保강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신중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광복 70돌 건국 67돌을 맞으며 통일을 향한 열망과 열기는 소중하지만, 통일은 통일에 대한 환상만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지혜와 전략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다.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북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부상하고 있다. 통일 대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거나 중국의 북한 개발 선점을 방치할 수 없다는 등의 근거에서다. 그러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과 북한 내 엄격한 자본주의 통제와 열악한 인프라 상황 때문에 한번 발을 디딘 거의 모든 중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도외시해선 안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 증강 노선과 함께 반미(反美) 선동에 나서는 것도 심상치 않다. 미 성조기(星條旗)를 공개적으로 짓밟고 훼손하는가 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한다. 때를 같이해 국내 반미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거쳐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바램이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비(非)타협적이고 집요한 군사노선과 한미동맹 와해공작이 최대 장애물이다. 먼저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 급변에 대비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