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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金正日ㆍ金正恩 父子정권의 核무장 저지에 적극 나설 때
[ 2010-10-02 08:26:2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8646        

[논평]

             金正日ㆍ金正恩 父子정권의 核무장 저지에 적극 나설 때

경험과 경륜이 일천한 3남 김정은의 전격적인 ‘인민군 대장’ 및 ‘노동당 중앙군사위 副위원장’ 지명, 그리고 김정일 자신의 당(黨)총비서 재추대는 북한의 新체제가 김정일ㆍ김정은 父子정권임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3대 세습 선언 하루만에 북한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강화”를 주장한 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핵무장 음모 발톱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하듯, 북한 정권은 2008년 6자회담 합의에 의거 이미 폭파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다시 신축하고 있다고 한다. 美 워싱턴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위성사진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다.

결국 ‘핵무장’은 북한 金家 왕조의 변치 않는 군사안보 전략 목표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선군(先軍)’을 등에 업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무모하게 핵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우리는 전망한다.

왕조(王朝)세습과 핵무장을 동시에 감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전적 대외전략은 더 이상 용인돼선 안 된다. 북한의 호전적 대외(對外) 태도를 억지하는 길은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制裁)의 강화뿐이다. 6자회담은 그 추동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의 핵무장 완성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외교ㆍ안보전(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대규모 공사를 계기로 일체의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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