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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北 DMZ 도발에 正面 대응하라!
[ 2010-10-30 14:33:4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588        

29일 오후 철원군 DMZ남방 GP 초소에 북한군이 2발의 총격을 가해와 우리 軍이 즉각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하루 전인 28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총격 사건이 국방부의 ‘회담 거부’를 구실삼은 북한의 공공연하고 명백한 무력도발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합참 관계자가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한 것인지, 오발로 총격을 가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지극히 미온적인 대응이다. 자칫 사태 확대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이고 ‘사건 회피’적 대응 태도가 북한군의 추가적인 더 큰 도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20정상회의를 앞둔 한국정부의 심리적 취약성을 약점으로 삼아 추가도발을 획책하는 북한군의 심리상태가 바로 확전(擴戰)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 軍이 정면 대응하여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군은 위장평화 공세 속에서 보다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북한의 총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시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무고한 인명(人命)을 볼모로 하는 위험천만한 행정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대남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북한정권의 영악한 위장 평화공세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對北정책에서 조차 원칙을 잃어가는 이명박 정부가 자칫 北 3대세습‧선군집단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對北 굴종을 넘어선 反국가행위가 될 수 있다.

北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만이 G20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보장할 수 있음을 당국은 잊지 말라!

2010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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