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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논평] 中國은 韓美연합훈련 방해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라!
[ 2010-11-28 08:45:4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6046        

북한의 11․23 연평도 공격으로 美 핵항모 조지워싱턴號가 가담하는 韓美 연합훈련이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다이빙궈(戴炳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7일 전격 訪韓한 사실에 주목한다.

3․26 천안함 폭침 이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韓美 서해연합훈련을 반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다이빙궈의 돌연한 訪韓이 韓美연합훈련을 방해하려는 ‘물타기’ 공작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방위의지(意志)가 결정적으로 시험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무력도발 및 압박전략으로 전격 선회하고 있으며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3의 추가도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눈치를 보아 미뤄왔던 美항모 참가 서해 韓美연합훈련의 이번 시행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마 전폭 지지해마지 않는다. 11.28~12.1 韓美 연합훈련은 北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중국이 韓美 서해훈련에 반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냉정과 자제”라는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며 ‘역내(域內) 도발자’ 북한을 비호해 온 탓에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이미 국제적 신뢰를 상실했다. 중국은 심지어 “서해에는 공해(公海)가 없다”며 서해의 ‘내해(內海)’화마저 기도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전략에는 韓美 군사동맹이 유일한 代案이다. 정부는 ‘중재’ 또는 이른 바 ‘중국식 해법’을 구실삼아 韓美연합훈련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물타기’ 공작에 동요하고 회유돼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2번에 걸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존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 또 다시 우유부단하게 대처하여 실기(失機)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0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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