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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北, 이란 군부와 핵∙미사일 개발 협력 지속”
[ 2019-03-19 22:30:22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06        

CRS “북, 이란 군부와 핵∙미사일 개발 협력 지속”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3-18

앵커: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만, 양국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 범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최근(15일) 발표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Iran’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 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협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협력에는 핵 관련 사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북한과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 관련 부품(hardware)을 주고 받았는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인 군부 대 군부 관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면서, 이란의 군부 대 군부 관계는 이란의 무기 구매 및 증강(upgrade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군부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사업 등 광범위한 군사협력을 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제재를 위반하면서 이란을 지원하기에는 북한의 경제 규모가 너무 적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 등 여타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가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란산 원유의 양이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채택된 이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대북 원유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앞서 지난 6일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The February 2019 Trump-Kim Summ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가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생산 능력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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