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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 2019-09-04 09:54:51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49        

[중앙일보] 입력 2019.09.04 00:04 수정 2019.09.04 01:18| 종합 10면 지면보기

이철재 기자
미국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이 국지 도발을 벌일 경우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식통 “지난달 한·미연습 때 토론”
한국 “유엔사 개입 근거 없다”
미국 “평시 유엔사 교전수칙 적용”
지소미아 이어 한·미 갈등 우려
이와 관련, 방위비 협상(SM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에 이어 평시 작전권 행사 여부가 한·미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하용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균열로 여기고 있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1~20일 한·미 군당국이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중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에서 미군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와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인 기본 역할을 다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이 평시 유엔사 교전수칙을 적용해 한국군에 작전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유엔사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를 고려해 동종, 동량의 개념으로 대응한다는 비례성 원칙으로 돼 있다.
 
반면, 한국군은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이관된 만큼 유엔사가 개입할 수는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는 전작권을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군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정해진 원칙이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31일 북한군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으로 포탄 100발을 쏘자 한국군은 3배인 300발로 반격했다.

“북한 신형 미사일, 미군 MD체계 압도”
한·미 삐걱대는데…이용호·왕이 “같은 배 탔다” 밀착 과시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미국은 유엔사의 권한을 크게 보는 반면, 한국은 적게(전시에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IOC는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능력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연합훈련이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인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했다. 그런데 전작권과 큰 상관이 없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연합훈련에 들어간 것은 미군 측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토의를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안다”며 “유엔군사령관 권한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가 단순히 교전수칙에 관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한 이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연합군사령부를 유엔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의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한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관하더라도 미군의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미국은 유엔사의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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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9.04 03:00

한국의 전작권회수 가상훈련
미국, 일부 작전 지휘권 주장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당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기 때문에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었지만, 이번 훈련을 계기로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지휘소 훈련 당시 전작권 전환 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 문제로 한·미 간 이견이 있었다"며 "결국 합참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본게임(전시를 가정한 워게임)이 아닌 사전 훈련 일부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했다"고 했다.

전작권을 둘러싼 양측의 미묘한 기류는 미국이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 주변에서 포착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유엔사 인원 대폭 증원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중단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전략 자산 등 자신들의 전력 지휘권을 한국 측에 넘기길 꺼리는 기류가 있다"며 "유엔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는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전환되면 연합사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로 개편된다. 전시에 유엔사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로 집결한 병력을 미래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훈련은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전작권만 넘겨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불신감이 미군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미군은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최대 전력 제공국"이라며 "특히 각종 전략자산도 전쟁에 투입할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한국군에 맡기는 데 대한 불안감·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평시(平時)에 정전협정 관리자 자격으로 유엔사가 행사하는 권한을 전시(戰時)로도 확장하는 논리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군은 전쟁이 발발하면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받은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면 미군은 '전쟁 발발을 정전협정 파기가 아닌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권한이 일정 부분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연합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 간의 이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악재(惡材)가 될 수 있다. 최근 청와대가 '미군 기지 반환' 카드를 꺼낸 것도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문제로 한·  미가 불협화음을 내는 상황에서 전작권을 둘러싼 이견까지 표면화할 경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실제 전투가 벌어질 때 다른 군의 지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할 때"라며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안정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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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퍼싱’ 고수… 유엔사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
 
 한·미, 지난달 연합훈련 때
전작권 전환 뒤 韓이 지휘할
미래사 작전권 놓고 ‘마찰’

美, 미래사 대신 유엔사 강화
사실상 지휘권 유지할 의도
11월 SCM 최대이슈 될 듯

한·미 군 당국이 지난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상황을 상정해 실시한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에 대한 지휘권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사 구성에 미국이 합의했다’는 국방부 발표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미군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사 위상을 강화해 한반도 전구(戰區)를 직접 관리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관리에 부합하는 지시를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미래사 구성에 합의했으며, ‘해외주둔 미군은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깨졌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발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허용하더라도 이후에는 유엔사를 통해 사실상 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오히려 한국군의 지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릴 SCM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한·미·일 3각 안보체제 위기,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위상과 관련한 ‘동맹 재조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미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유엔사를 핵심 전쟁수행 사령부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해 유엔사를 강화해왔다”면서 “1978년 한미연합사 출범 전의 유엔사가 재등장할 경우, 한국은 1개 유엔군 회원국으로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50% 권한을 행사하던 한미연합사 체제에 비해 (작전통제) 권한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이사장도 “미국이 미래사 안에 합의했다는 것도 실은 ‘퍼싱 원칙’을 허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사 시 의미 있는 전력은 파견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한국군 미래사 사령관은 원천적으로 전작권이 불완전한 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고 유사 시에는 작전통제 체제가 이원화되는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퍼싱(Pershing) 원칙 = 미군은 타국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존 J 퍼싱 장군이 처음으로 주창했다. 당시 미국의 유럽 원정군은 영국·프랑스에 비해 규모가 작았고, 이에 영·불 연합군은 미군을 예하부대로 두려 했다. 하지만 미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장군은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은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이어져 타국에 설치된 통합 사령부 등에서도 미군이 사령관 자리를 맡는 것이 관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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