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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美홍콩인권법이 美中 충돌의 촉매 될까..?
[ 2019-11-29 22:37:20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        

홍콩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됐고..
며칠 전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는 민주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마침 미국 의회가 '홍콩인권법'을 제정했고..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발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미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 범죄를 일으킨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중국은 법을 만드는 데 관여한 미국 의원의 중국 입국을 막을 것임을 시사했다.
겅솽 대변인 “입국 불허 여부는 한 나라 주권”
“미국에 반격할 것…중국 의지 과소평가 말라”
그러면서 “이는 홍콩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고 이익을 해치는 미국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조치를 해서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 입법 시행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패권(liberal hegemony) 전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morality+power이다.
미국의 인권 정책은 주권 개념을 넘어서..
세계 어디든지 인권 침해가 있는 곳에 개입할 권리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커크 패트릭 전 유엔 대사는 "미국의 인권 강조는 애플 파이보다 더 미국적이며..독립선언 만큼 미국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신현실주의자들의 "역회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 전략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앞세운 미국의 자유패권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해준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홍콩이 미중 패권전쟁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키신저는 강대국 간 힘의 균형(equilibrium)을 국제사화 안정(stability)의 근본 요소로 보는 인물이다..
따라서 미중 양 강대국이 협상과 타협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미중이 충돌하면 1,2차 대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 세계를 엄습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미중 양국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콩을 놓고
(1)미국은 홍콩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권 위반시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반면,
(2)중국은 홍콩이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중국의영토임을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접점 찾기가 만만치 않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하며,,미중 충돌이 불가피함을 전망한 것처럼..(충돌이 법칙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다만 즉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힘의 균형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지속적 성장? 침체? 등)에 따라 ..
세계 운명이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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