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 등 활동상황 입니다..
제   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판결 근거와 고영주의 최후 진술
[ 2018-08-23 13:10:0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36        

"文대통령,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法 "허위사실 여부 판단 못해"

박현익 기자  

입력 2018.08.23 10:12| 수정 2018.08.23 11:10
 
"고영주, 文대통령 악의적 모함 의도 없어" 판단
"세대 따라 공산주의자 개념 달라…허위사실 판단 못해"
"형사법정서 정치인의 사상 결정짓는 것은 능력·권한 밖"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며 '부림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 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또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는 형사 법정에서 개별 정치인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결정짓는 것은 그 능력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판사는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공인’이었던 만큼 고 전 이사장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1038.html
---------------------------------------------------
다시 읽는 고영주 최후 진술-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면 공산주의자

  오늘 문재인공산주의자발언명예훼손기소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영주 피고인의 지난 달 최후 진술을 소개한다.
 
 <최후진술>
 
 먼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그동안 신중하고 정확하게 심리를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진술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제가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하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진술에서, 또 변호인께서도 그동안 수시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밝히신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아무도 고소인이 공산주의자임을 알지 못할 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적과 관련한 본인의 소회 등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인은 약 28년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덕분에 본인은 공안전문검사로서 각종 공안 현안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 내지 Whistle Blower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 예컨대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이념임을 밝혀내어 전교조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애국단체 활동을 하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인 이론적 근거를 밝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 이와 같이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 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저항이 많았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할 때에는 공안의 대가이신 최상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님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우려를 하셨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 1, 2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민노당, 통진당 해산심판청원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백안시 당해왔습니다.
 
 이번에 고소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 국민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물론 자원한 것은 아니지만)인 고소인을 감히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공안전문가이고 또한 부림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것을 알게 되는 특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이념이나, 한총련, 전교조, 통진당의 경우처럼 본인이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국가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원고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했으니 허위사실 적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공안경력이나 그간의 행적을 통째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합당한 판단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장의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지만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고 또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은 과거에 고소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고소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왕 대통령이 되었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까지 하였으니, 그 선서 내용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 그래서 고소인이 취임 후 종전 소신과는 달리 북한보다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지 않고, 임시나마 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 다소간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집중 배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들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인 친중반미노선 추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 시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역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불행하게도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 그러던 중 급기야는 2018. 2. 9.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장에서 환영사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에게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영복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주체사상이고 김일성주의 사상입니다.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면, 자신도 공산주의자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고소인은 양심상 아직까지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지지·추종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 7. 26.
 
 피고인 고 영 주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 행사 및 현충원 참배, 추모 콘텐츠 공모전 자유연합 2011-03-09 5082
236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군축 들고나올 .. 자유연합 2018-09-21 1
235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고 할까봐 그런.. 자유연합 2018-09-21 1
234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전념" 자유연합 2018-09-21 1
233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사유 아닌가? 자유연합 2018-09-20 5
232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 누구인.. 자유연합 2018-09-14 13
231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침해 아닌가? 자유연합 2018-08-31 35
230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에 연연하나? 자유연합 2018-08-31 33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판결 근거와 고영주의 최후 진술 자유연합 2018-08-23 37
228 文대통령의 '불법적 일탈행위' 자유연합 2018-07-31 56
227 北 '동창리' 철거 시작했지만…검증없는 셀프 해체: liquid fuel.. 자유연합 2018-07-25 46
226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태도에 경악.... 자유연합 2018-07-09 81
225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자유연합 2018-07-07 92
224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외 반발 자유연합 2018-06-11 214
223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화시킨 트럼프..전임자의 실.. 자유연합 2018-06-03 639
222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대비책은? 자유연합 2018-06-02 231
221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자유연합 2018-05-20 232
2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일 투쟁 총분기" 자유연합 2018-05-13 265
219 金문수“文재인, 金日成사상 존경, 신영복은 간첩” 자유연합 2018-05-04 417
218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자유연합 2018-05-01 26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대한민국 바다] 북괴 송이 버섯 09.22
[북한 비핵화] 너도 알잖아 09.21
[평양유람행사] 지지율 쇼 참패 09.19
[꼴값하는 좌파들] 대기업 적페 대상 09.16
[장군놈만세!!] 재용이 조심해야 된다. 09.16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