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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사유 아닌가?
[ 2018-09-20 07:54:57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21        

한미동맹 해체 및 공산통일에 합의한 것인가?

헌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문재인 연설.

趙甲濟

관련법규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관람객들에게 인사말을 통해 "김 위원장과 나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全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장에는 강제동원된 15만명의 관람객이 자리했으며 문 대통령의 인사말 도중 수차례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그는 유엔총회가 反인류범죄자로 규정한 김정은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판문점 선언의 반복이지만 대한민국의 가치인 자유를 한 마디로 하지 않은 것이 놀랍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며 "오늘 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헌법위반이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명령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선서 때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도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를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반미공조이다. 민족반역자와 민족공조하겠다는 것은 민족반역행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김 위원장과)확약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핵위협이 없는'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위협이 없는'이란 뜻이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이 없는' 뜻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합의한 것으로 미뤄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평양선언에서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봤다"며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민족 화해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다"면서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우리 민족은 강인하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북한체제를 칭송하고 있다. 사회주의-전체주의 세습독재 고무찬양이다. 2500만 민족이 노예생활을 하는 것을 눈부신 발전이라고 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다가 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을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용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순 없다.
 
 문재인은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그들의 미래가 지난 4월20일의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에 의거, 핵무기를 보검으로 삼아, 노동당규약에서 정한 대로 남한을 공산화시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임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일과 한미동맹 해체 및 공산화 통일에 합의한 것인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2.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3.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4.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5.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6.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의 의무(7조)
 7.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8.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금지(11조)
 
   헌법 위반 혐의 15개 항목
     
 이상의 헌법조항에 비추어 본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런 반(反)대한민국 사관(史觀)을 수정한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및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이다.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우파 정부 반대 폭력 시위자, 반군(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경찰·국방부·국정원·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헌법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반공을 불법이나 적대적으로 본다.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선거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정변(政變)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특수계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정신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시킨 헌법 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는 내전이었다는 주장: 대통령이 전향(轉向)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고 한국전을 남침으로 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 위반이며, 반공자유민주 국가 존립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무는 행위이다. 국가 보위 책무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惡)으로, 북한노동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核)대피 훈련을 안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敵)의 핵미사일 위협에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의무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공무원은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헌법 7조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 21조 언론자유 보장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적법(適法)절차를 생략한 원전(原電)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런 법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
 11.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으로 규정, 제재명단에 올린 김영철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그를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에 김영철이 주범(主犯)이 아니라는 허위보고를 국민들에게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66조(영토의 보전), 헌법 69조(국가 보위),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위반이다.
 12. 헌법 1, 3, 4, 10조를 부정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
 
  *이 선언은 '자주통일'의 원칙에 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 위반.
  *이 선언을 비준동의하려는 것은 헌법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북한노동당정권을 국가로 격상시켜, 헌법 제3조를 위반.
  *이 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군사적 敵인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명문화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국민의 재산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의미의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들어 있어 헌법 66조 69조 위반.
  *이 선언의 기조는 이른바 민족공조인데, 反국가단체 성격의 민족반역집단과 공조하겠다는 것은 민족반역 내지 국가반역을 구성한다. 헌법 3조 위반이다.
  *강행할 경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즉 내란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
 
  13. 북한노동당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안보태세를 약화시킨 행위는 헌법 69조 위반.
  14.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1948년 건국,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수호 의지 포기.
  15. 사법부의 독립 침해. 확정되지 않는 의혹(계엄령 검토 문건 및 사법거래 의혹)을 범죄시하면서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및 무죄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위반.
 
 *관련 헌법조문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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