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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고 할까봐 그런듯"
[ 2018-09-21 10:46:15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8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1 03:00

[평양 南北정상회담]
靑 "완충구역 남북 40㎞ 동일" 잘못 브리핑… 언론서 오류 확인
 
남북이 19일 합의한 '공중·지상·해상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합의사항 상당 부분이 북한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의 소식통들은 "특히 공중·해상 적대행위 중단은 사실상 북한 뜻대로 됐다. 해상의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뜻대로 흘러갔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 군사 합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北, 사격·비행금지구역 먼저 요구"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해상에선 서해 NLL 일대에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 5㎞씩 완충지대를 만들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군 소식통은 "사격·비행금지구역은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6월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우리 소장에 해당)은 "군사분계선 양측 60㎞ 이내에서 정찰기 비행 활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또 군사분계선 40㎞ 이내에선 사격금지구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에서도 특정 구역에서 포병·함포 사격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이 난색을 표하자 북한이 반발했다고 한다. 당시 안익산 중장은 회담 종결 발언에서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장성급 회담(7월 31일)과 실무회담(9월 14일)을 통해 북한 측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한다.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서 "어젯밤에도 북남 군사회담(실무회담) 그거 해가지고 좋은 합의도 이룩했고, 만나면 다 좋은 합의들이 이룩됩니다"라면서 회담 결과에 만족을 표하기도 했다.

◇北, 이미 2007년 해상완충구역 제안

이처럼 우리 측이 북한의 비행금지구역과 지상 사격금지구역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준 건 서해 NLL과 평화수역 조성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군사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NLL을 인정받고 이를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하는 등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회담에서 전과 같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통 큰 합의'가 이뤄져 NLL에 대한 진전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합의문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실제적인 대책'이 '군사적인 대책'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똑같았다.

이번에 서해 완충구역을 만들면서 NLL을 기준선으로 정하지 않은 것도 결국 북한 측 요구가 관철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우리 NLL에 대항해 NLL 이남 지역에 서해해상군사분계선(1999년 9월), 서해경비계선(2006년 5월) 등을 일방 주장해 왔다. 이어 2007년 정상회담 후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측은 해상완충구역을 제안했다. "쌍방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없이 구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번에 남북 간 합의된 해상완충구역과 거의 유사하다.

◇서해 완충구역 '엉터리 브리핑' 논란

국방부는 지난 19일 '남한 덕적도와 북한 초도 사이에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 구간 길이는 80㎞'라고 발표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그 직후 평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확히 북측 40여㎞, 남측 40여㎞"라고 했다. 그러나 '초도와 덕적도 사이의 거리는 135㎞이고 남쪽 완충구역의 길이가 35㎞ 더 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고 '135㎞'로 정정했다. 국방부는 "단순 오기" "특정 선(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20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NLL 최남단에서 우리 덕적도를 잇는 직선거리가 32㎞, NLL 최북단에서 북쪽 초도를 잇는 거리가 50㎞"라며 "둘을 합하면 80㎞가 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거리가 135㎞라는 건 알고 있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을 19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바빠서"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종건 비서관 발언에 대해선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내일모레 추석인데 추석 밥상에 NLL 팔아먹었다고 (언론에) 나와버리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0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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