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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文재인, 김정인 맹신 사고에서 벗어나라!..국민을 지키기 위해 文 정권과 맞서 싸울 것"
[ 2019-03-07 10:27:54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42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을 맹신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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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출처: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오늘 첫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에 두드리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회의는 내용이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첫 번째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게 됐다. 우리 당을 지켜 오신 중진의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들을 것도 많고 또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을 위해서는 중진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이 정권의 좌파독재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현안과 관련된 말씀 조금 드리겠다. 성창호 판사 기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검찰에서 성창호 판사를 기소를 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탄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어떤 판사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나. 이것들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라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 특위 등을 통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생각이다.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도 길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항상 우리 중진의원님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둘째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다.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또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국민들은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고 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무대책 상황이다.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이런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오히려 미세먼지는 계속 악화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았고 또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것이 전부였다.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라’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킨 근본책임이 정권 스스로에게 있으니까 거짓말만 늘어놓고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심각한 원인이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인지하면서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정말 묻고 싶다. 두 번째로 큰 원인은 석탄화력 발전이다.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력 발전을 더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일진데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들도 밀어버리고 있다. 이러니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겠나. 많이 걱정이 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백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7만명 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또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큰 사안이다. 그런 만큼 환경부 장관 불러다 몇 마디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한다는 각오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하겠다. 지난달부터 미세먼지저감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이제 법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해결TF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검토해주시고 또 저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북한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상황인식을 보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압박을 최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오히려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영변 이외의 핵 시설 문제를 분명하게 경고했는데도 영변 핵시설 전면적 폐기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섰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영변 폐쇄가 북한의 종료 신호가 아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북핵 인식이 국제사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대화와 제재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서 핵 폐기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북한만 바라보고 김정은을 맹신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오늘 새로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중진의원님들과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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