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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韓,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 美요청 거절”
[ 2019-06-26 00:28:44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88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종북정권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사치스럽지만,
이제 점점 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자유민주패권(liberal hegemony) 국제연합(balancing coalition) 편에 가담할 것인가?
조공(tribute)외교를 대외정책 기조로 삼는 권위주의 독재국가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의 위성국가(bandwagon)가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의 쓴약(a bitter pill to swallow)을 삼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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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 거절”
이다비 기자  
입력 2019.06.25 20:35| 수정 2019.06.25 21:50
 
미국이 국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 반경을 넓히며 해상 패권 추구를 노골화 했고, 미국이 견제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어느 한쪽 편을 들길 원치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분쟁 해역(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군함을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남중국해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요청을 통해 경제 분야에 ‘미국 편들기’를 요구한 것처럼 군사 분야에서도 확실히 미국 편에 서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우리 국방부는 그러나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남중국해에 우리 군함의 파견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SCMP는 한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미국의 압력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과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양쪽으로부터 ‘편들기 압박’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벗어날 수 있겠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다. 석유·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3조달러(약 3486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을 하는 등 남중국해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ONOP)’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의 80%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해부터 영국·일본· 호주·뉴질랜드·프랑스 등 우방 국가와 합동군사훈련을 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남중국해 갈등이 갈수록 ‘중국 대 서방’ 대립 구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인도·호주 등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 하지만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를 명분으로 압박해 오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인도는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전략에서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지만 중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과 3자 회담과 중국·러시아와 3자 회담을 각각 따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중국이다.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35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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