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자유연합>이 주최한 행사 등 활동상황 입니다..
제   목
"인도-태평양 기여도에 따라 동맹 서열 변화 불가피.."" GSOMIA 파기는 동맹 파기로 연결될 것
[ 2019-11-11 21:59:49 ]
작성자
자유연합
조회수: 12        
"美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은 對중국 공조 강화…기여도 따라 동맹 서열 변화 불가피”

VOA(미국의 소리)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을 담은 보고서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관리들은 동맹들의 기여에 따라 동맹 서열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역내 목표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국가들 사이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U.S. vision for the Indo-Pacific excludes no nation. We do not ask countries to choose between on partner or another. Instead we ask that they uphold the core principles of the regional order at a time when these principles are under renewed threat”
 
 대신 미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 항행과 비행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준수 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흔들리는 시기에 핵심적인 원칙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내 안보가 직면한 위협으로 중국의 인권 유린과 사이버 공격, 남중국해 군사거점화 등을 열거했고,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 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았습니다.
 
 지난 6월 국방부가 공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도 중국을 핵심 위협으로 꼽으면서, 중국이 단기 목표로는 역내, 궁극적으로는 세계 패권을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경제 정책을 통해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을 예고하면서, 이 지역이 미국이 우선시하는 전구(theater)라는 점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과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the US doesn't want to put forward a strategy that will be rejected by the countries of the region by claiming that it is seeking to force countries to choos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So instead, the US is putting its strategy forward in the context of common principles like freedom of navigation...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The US govbernment Indo-pacific Strategy is foscused enterely on dealing with Chinese strategic threat"
 
 미국은 역내 국가들에게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해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식해 항행의 자유 같은 공통의 원칙에 바탕을 둔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에서는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둔 역내 전략에 동맹국들의 공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더 이상 냉전 시절처럼 모든 지역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8 국방백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는 지난 5월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재부상한 초강대국 중국, 러시아의 도전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단일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두 개 전선 이상에 개입해 온 전략을 폐기하고, 전력 현대화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테러 등의 2차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역시 이같은 전략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미국은 역내 집단 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Within the discussion about alliances, the expectation of burden sharing is certainly embedded in that…From this administration there is an expectation of a greater contribution.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collective defense where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address a particular issue that affects their common way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역내 전략의 기여도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호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 And, you know, just to go back to the example, Japan is clearly more willing and able to join the United States in a policy directed against China, than South Korea. So you know, from that standpoint, the people in Washington who worry about China are going to see Japan as a more important asset than South Korea”
 
 예를 들어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의 반 중국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을 걱정하는 워싱턴의 정책입안자들의 관점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단순히 기여도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가치를 매기는 셈법은 오히려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라며, 중국의 입김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정학적 고려도 함께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 행사 및 현충원 참배, 추모 콘텐츠 공모전 자유연합 2011-03-09 5204
291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NYT 사설] 자유연합 2019-12-11 10
290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킨다 자유연합 2019-12-08 6
289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에 둘러싸여..." 자유연합 2019-12-02 10
288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추천한 文 자유연합 2019-12-02 10
287 美홍콩인권법이 美中 충돌의 촉매 될까..? 자유연합 2019-11-29 5
286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刑法에 따라 처리했어야 자유연합 2019-11-07 24
"인도-태평양 기여도에 따라 동맹 서열 변화 불가피.."" GSOMIA.. 자유연합 2019-11-11 13
284 [천인공노할 정권]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비록 범죄자라해도)을.. 자유연합 2019-11-08 17
283 美 국방부 “美·韓 연합공중훈련 예정대로 준비 중” (연합뉴스.. 자유연합 2019-11-05 25
282 러시아 군용기 KADIZ 유린속에.. 어른거리는 푸틴의 얼굴 자유연합 2019-10-23 31
281 WSJ, "바그다디 소탕 작전이 트럼프에게 주는 교훈" 자유연합 2019-10-28 14
280 “중·러, 불안정한 핵 위협국” 자유연합 2019-10-28 15
279 [차명진]비 내리는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문재인 퇴진" 촉구 자유연합 2019-10-08 36
278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탄핵 공식화: "Nobody is above the .. 자유연합 2019-09-25 39
277 이란의 사우디 유전 공격으로 戰雲이 감도는데.. 자유연합 2019-09-22 29
276 문정권, 전작권전환후 UN司 위축 기도.. 자유연합 2019-09-17 36
275 UN사 확대를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 자유연합 2019-09-15 36
274 핵협상 실패->日핵무장->韓, 日에 北과 핵공동대응? 자유연합 2019-09-07 38
273 [뉴스종합]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 자유연합 2019-09-04 100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아프간 전쟁이 주는 교훈은 수없이 많다.. 부패.. (12.11)
[成大신문-논평]힘이 있어야 나라 지킨다 홍관희(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우리가 일상.. (12.08)
해리스 美대사, "文재인, 從北-左派에 둘러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여야 의원들.. (12.02)
김정은 사랑한다는 김용옥, 그의 책 .. (12.02)
美홍콩인권법이 美中 충돌의 촉매 될.. (11.29)
살인하고 탈북한 북한 주민..대한민국.. (11.07)
"인도-태평양 기여도에 따라 동맹 서.. (11.11)
[다크웹] 민식이법 12.14
[양평촌놈] 우리나라일년예산 512조3천억.. 12.13
[트럼프의 경고] 문씨에게 12.13
[해리스 대사 참..] 경연대회 12.12
[시대] 생물학 테러 외 12.08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길을 가는 것과 ..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