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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기 붕괴에 대비한 5가지 과제
[송대성 / 건국대 초빙교수, 前 세종연구소장]

송대성 / 건국대 초빙교수, 前 세종연구소장

2008년 6월 3일부터 3년여 동안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월터 L 샤프 미국 육군 예비역대장은 지난 24일 미국 하와이에서 미육군지상전연구소 후원 세미나에 참석, 북한의 조기 붕괴와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북한은 그들의 경제 악화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으니 북한군 처리, 치안 문제, 유엔과 중국의 역할 등 그 대응계획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샤프 대장의 주장대로, 현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향후 3년 안에 북한이 반드시 붕괴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성 큰 북한의 붕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을 주장한 것은 우리가 귀담아듣고 조속히 실천해야 할 중대 국가적 과제다. 이미 상당한 대비책들을 마련해 놓은 분야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음 5가지 대비책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첫째, 북한군 접수·관리 방안이다. 샤프 대장의 주장처럼 북한 붕괴 시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역무는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이 북한군을 접수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일이다. 북한이라는 정권은 붕괴되는데 그 군대는 국군과 전투를 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 부분적인 저항이나 일시적 분쟁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이 장기적·광범위한 상황이 돼선 안 된다. 국방부는 동맹국 미국과 짜 놓은 작전계획들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보완해 완벽한 북한군 접수·관리가 되도록 사전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북한군 관리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저항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군사 인력, 치명성 강한 대량파괴무기(WMD)와 재래식 무기다.

둘째, 북한 전역(全域)의 치안 확보·접수·관리 방안이다. 정권은 붕괴됐는데 대한민국이 북한 전역에 대해 확실한 치안을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신속한 접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 북한 붕괴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기습적인 전역 선점(先占)과 대세 굳히기를 순발력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붕괴 중인 북한 정권의 잔존 세력이나 북한을 비호하는 외세가 개입되는 틈을 줘선 안 된다.

셋째, 북한의 붕괴와 함께 가능성 큰 탈북·입북 유민(流民)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 북한 붕괴 시 수많은 탈북자나 입북자가 있을 수 있다. 한반도 내외부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넷째,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완벽한 북한 접수·통일 방안 보완과 점검이다.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되는 한반도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통일 한반도다. 그러한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은 70년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감내(堪耐)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한반도 유관 강대국들의 역무(役務) 사전 확정 및 이행계획 마련과 실천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북한 붕괴를 맞아 국제기구들이나 유관 강대국들과 전혀 사전 조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분단이 오게 해선 안 된다. 북한 붕괴 시 국제기구들과 강대국들의 역무 분담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사전 조율을 해 놔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급한 정쟁이나 권력 암투에 더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이런 국가적 대응책들 마련에 통합된 힘들을 발휘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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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北核제재 결의와 거꾸로 가는 국내 일각의 宥和論(유화론)  

26∼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북핵(北核) 제재 결의를 밝힌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70호의 위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궁지 탈출을 위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이에 호응하는 듯한 유화론(宥和論)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G7 정상들은 세계 경기 부양책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류와 거꾸로 가는 주장이 대한민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이 지난 19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역설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6일 남북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이나 사회 지도층 일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반 총장의 언급은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자칫 결과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희석·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최근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고사되고 있다. 이에 북한이 ‘대화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핵개발을 기정 사실로 인정받는 대신에 핵실험을 일시 유예하는 방식으로 국제 제재를 벗어나려는 술책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김정은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준다면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2016-05-28 2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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