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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월호]브렉시트(Brexit)와 한국의 安保
[홍관희]

브렉시트(Brexit)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브렉시트로 2차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민주적 질서가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NATO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정세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대외정책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을 ‘인권 제재’ 타깃으로 설정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한미 합의하에 결정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은 답이 아니다. 동맹에 기초한 외교ㆍ안보 노선 구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브렉시트와 NATO

영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탈퇴함을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와 한국의 안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미국과 서유럽의 안보공동체인 NATO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우선 관심사다. 이후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태동하고 자유무역 시스템에 제동이 걸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리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화폐 통합과 노동력의 자유 이동 특히 불법 난민 유입을 두려워 해 EU로부터의 탈퇴를 선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유럽 대륙과의 자유교역 위축이라는 악재에 직면하게 된 사건이다. 영국이 지금까지 EU의 구성원으로서 유럽 대륙국가들과의 공동 안보를 실행하여, 러시아의 팽창과 테러리스트(IS 등) 확산 그리고 북한과 같은 평화위협 세력에 대처하는데 기여해왔음은 분명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이러한 안보 구도가 바뀔 것인가? 그러나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유럽의 안보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영국은 미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국이며 NATO의 주역이다. 또 영국과 EU는 안보 이해의 합치 속에서 ‘정보-공유 체계(intelligence-sharing mechanisms)’가 가동되고 있고, 영국은 프랑스 및 독일 등 주요 동맹국들과 강력한 쌍무적 안보ㆍ정보 협력(strong bilateral security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특히 미국과의 유대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영어를 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을 의미)의 일원으로서 전통적이고 지속적이다. 브렉시트가 일부 제도적 혼란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EU 및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러시아 팽창에 대한 NATO의 강력 대응

브렉시트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레시트로 인해 러시아가 서유럽 및 미국에 대항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러시아의 대(對)유럽 영향력 증대와 EU의 정치적 단결 플러스 NATO의 안보 단결 간에는 상호 이해가 반비례하는 ‘제로섬 게임’이 존재한다.(WSJ, Anna Walker) 그러나 NATO가 EU와 달리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군사 안보 동맹체로서 남아 있으리라는 점과 영국이 강력한 NATO 지지국이었음을 감안하면, 브렉시트가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고, NATO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실지 탈환(revanchism)’ 정책에 대응하는 문제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대(對)러 통합전선을 형성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푸틴이 ‘분할과 정복(divide-and-conquer)’ 전략을 추구해 온 점에 비추어, 푸틴의 야망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NATO의 단결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에 따라 NATO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으로 폴란드ㆍ에스토니아ㆍ리투아니아ㆍ라트비아 등 러시아 접경 4개국에 대대별 1000명 이상씩 최대 5000명에 달하는 4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유사시 러시아 군대가 NATO의 소규모 군대를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NATO 군대와의 정면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서구의 방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억지력이 형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전체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준수 의지

한편 브렉시트는 미국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안보 관심사다. 미국은 브렉시트가 서유럽의 단결을 해치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민주적 질서(liberal democratic order)’를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은 무엇보다 2003~2009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영 간의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관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유럽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라고 강조하고, NATO 동맹의 강화를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8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에 기고한 “미국의 영국 및 유럽과의 동맹은 견고하다(America’s alliance with Britain and Europe will endure)” 제하의 칼럼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번영은 바위처럼 견고한 NATO의 토대에 의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영 간 특수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영국이 NATO의 가장 강력한 구성원으로 남아 유럽의 안보에 최대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ATO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서양 양안 동맹(transatlantic alliance)이 70여년 간 성공해 온 것은 동맹국들이 단결했기 때문이라면서, NATO는 단순한 군사 동맹(military allies)이 아니라 공통된 가치들(shared values) 예컨대 민주주의ㆍ다원주의ㆍ포용사회 등에의 확고한 다짐으로 통합된 결집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하면서 미군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로 인한 정세 급변 속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와 유사하다. 곧 전 세계적 범위 내에서 강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자유민주ㆍ인권 중심의 대외정책 이념을 실현하고, 패권안정 이론에 입각하여 세계 경찰 및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전통적인 미국 외교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자발적인 안보 부담을 촉구하는 것도 최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을 빚은 한미 동맹 관계와 유사하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의지 불변—북한 인권 제재와 사드(THAAD) 배치 결정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정세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의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고강도 대북 제재로 상징되는 미국의 한반도 대외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정은을 ‘인권 제재’ 타깃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 되어 온 주한미군에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한미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을 ‘인권 유린 가해자’ 곧 ‘인권 범죄자’로 규정하고 2인자인 황병서 등 그 수하 일당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령 독재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것이다. 특히 금년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의거하여 미 국무부가 7월 6일 「북한 인권 유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김정은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북 제재 확대 조치다. 이에 대해 북한이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미 양국의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은 6월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부득이한 대응 조치다.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다. 그럼에도 각종 근거 없는 괴담(怪談)이 정당한 정책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사드 정쟁(政爭)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첫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정간섭 성격의 공갈 협박 발언을 쏟아낸 것은 만부당하며 개탄할만한 일이다. 우리의 국론분열을 십분 활용해 국내 종북ㆍ반미 세력을 부추기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중국은 백두산 지역에 사드의 2배 이상 탐지거리를 가진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해놓고 한반도는 물론 괌(Guam) 기지까지 감시하고 있다.

또 국내 종북 세력이 사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전자파를 발사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나 패트리엇 레이더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근거 없는 사드 레이더 괴담만을 증폭시키며 그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반미 선동이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보 위해(危害)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동맹에 기초한 외교안보 전략 구축 시급

이런 상황에서 유엔 해양법에 따라 구성된 ‘필리핀ㆍ중국 중재재판소’는 7월 12일 네델란드에서 열린 중재안 선고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재판결이 불법이자 무효”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국제법이 현존하는 영토 상황에 근거해 국제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과거를 들추면 만주가 한국 영토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판결을 예상이나 한 듯, 중국은 미리 인민해방군에 전투태세를 명령해 놓았다.

미국은 중재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이행을 압박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중재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튼 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필수적인 수로(水路)에 눈 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에 이어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內海)가 아닌, 공해(公海)라는 미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미일 등과 함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차원의 공동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드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전략적 모호성’은 답(答)이 될 수 없다. 동맹에 기초한 외교ㆍ안보 노선 구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6-08-07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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