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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간 접촉의 기회가 있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입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한(CVID 원칙) 북핵 폐기를 요구하며 인권유린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표현대로 북한을 감옥으로, 김정은 세습 정권을 “악(惡)의 가족”으로 본다.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북한 인식이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이미 내외에 선포했고, 올림픽 남북 접촉 이후에도 ‘핵강국·핵전략국가’로서 미국과 핵 평화공존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에 변함이 없다. 한·미의 비핵화 요구를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를 거부한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한국 체류 중 “미국과 대화용의”를 언급한 것도 “상호관심사”(핵)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민족 개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핵이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미군만 철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남한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적과 동맹 사이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동맹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공동 대응을 맹약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므로 동맹의 기초는 적(敵) 인식의 일치다. 어느 국가든 홀로 방어할 수 없을 때 제3국과 집단방위(=동맹)를 맺어 안보를 확립할 권리가 보장된다.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내용이다.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한국 대통령이 요구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맹과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다.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이 미군철수를 운운할 때인가. 미 국방부는 즉각 한·미 동맹이 한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주둔 요청이 없다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면 어떠냐” 발언 이후,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2004년 주한 미지상군 1개 여단을 철수시킨 미국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문 특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의 안보 위해(危害) 망언을 멈춰야 한다.

북한은 대화·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십 년 핵협상이 주는 교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했다. 마크 내퍼 미 대리 대사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시간벌기용’이라며 맹목적 미·북 대화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칫 북한의 거짓 핵동결 제스쳐에 기만당하면 장래 위험을 배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금주 중 평양에 가는 대북 특사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더라도, 이를 검증(verification)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와중에 또 비밀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하자’는 문재인 정부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과 한·미 훈련축소를 맞교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쌍중단과 사실상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동시 행동’ 방식은 2007년 2·13 합의나 2012년 2·29 협상 때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그 무용(無用)함이 충분히 입증됐다.

북한의 거짓 선동을 믿고 안보태세를 허물다간 한반도가 월남패망 패턴으로 급전환될 수 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에드워드 루트워크 자문위원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고의적으로 무대응(deliberate inaction)”해 온 이상, 북한의 공격 시 서울 방어는 한국 몫이라고 경고했다. 북핵에 대응할 창(공포의 균형)과 방패(미사일방어)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미국의 확장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동맹의 굳건한 유지가 국가존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국민일보 칼럼/ 2018.3.5
2018-03-04 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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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靑 안보전략, 전면 수정해야
[홍관희]
 하노이 미‧북 핵협상이 전격 결렬된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거짓 비핵화’로 유인할 수 있다고 오판한데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2019-03-17)
하노이 회담 후 북한의 반응 몇가지
 1. 최선희 기자회견: "양보 불가 핵미사일" 재개 협박 2. 내부 "자력갱생" 강조: 제재지속으로 인한 제2의 고난의 행군(?) 3. 평양 중심 권력기관들에게도 배급 제한 4. "한미훈련 대비하자" 전국 규..(2019-03-17)
3 powers(Mearsheimer)
https://youtu.be/yoWMn8H7u1Q
 (2019-03-17)
(2)Idealists theory
https://youtu.be/7D5FNrqT5dM
 (2019-03-17)
(1)Realsts theory
https://youtu.be/RXllDh6rD18
 (2019-03-17)
"미국-동맹국 정책 일치하면, 방위주둔비 축소"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주둔비용을 150% 인상해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곧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2019-03-11)
[홍관희 안보TV]北, 하노이 결렬 후, 비밀 미사일 기지 가동/연합훈련 축소, 동맹 근간 흔든..
https://youtu.be/OMnpm4q2ALU[문화일보 황성준]
  CSIS, "미·북회담 결렬 후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가속화"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3.06 10:17| 수정 2019.03.06 11:11 "美北회담 결렬 이틀뒤 위성 사..(2019-03-06)
[홍관희 안보TV] 트럼프의 신의 한수: 태영호 “2차 美北회담 판을 깬 주역은 볼턴과 리영호..
NYT "세계에서 가장 충격-실망한 사람은 문재인" https://youtu.be/zsb6mdMBvDU
  태영호 “2차 북미회담 판을 깬 주역은 볼턴과 리영호다” 정치 [채널A] 2019-03-01 19:41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2019-03-02)
[홍관희 안보TV] 反안보적 청와대 국가안보전략=[북한체제 안전보장]+[한반도 비핵화]
[再錄/2019.2.27]https://youtu.be/HSEKfNy58iM
  (2018-12-25)
[홍관희 안보TV] 조갑제, "文재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https://youtu.be/KI32j6N1Ot8
 <iframe width="854"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KI32j6N1Ot8"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2019-02-27)
트럼프, 駐韓미군 철수 가능성 일축..
[뉴스분석]존 볼턴, 한국 방문 돌연 취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열릴 2.27~28 美北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내 안보관련 각료들과 의회지도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의도를 경계하면서, 트럼프..(20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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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3차 부산 전당대회]김준교 “베네수엘라엔 마두로,한국에 '문두로(文대통령+마두로)' " 부산=손덕호 기자 입력 2019.02.21 16:38| 수정 2019.02.21 18:14   文 대통령을 경제위기 ..(2019-02-21)
[홍관희 안보TV]유's의 "美패배와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낀 문재인,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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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5)
[홍관희 안보TV]종전선언-평화협정-2020.4월총선-연방제통일 시나리오
https://youtu.be/AekwcAyfRYo
 (2019-02-15)
[홍관희 안보TV] 베트남 美北정상회담, 南-北-中 '종전선언' 공동 프로젝트..망국적 음모
https://youtu.be/IGZirGJkcQM
 (2019-02-14)
[홍관희 안보TV]결국 [종전선언-4자평화협정]--文정권의 거대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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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서 비건 일행과 북한정권이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는 와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과 4자 평화협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분석이 ..(2019-02-07)
[홍관희 안보TV]2월美北정상회담, "종전선언" 합의 우려/ UN사 해체-미군감축 막아야!
https://youtu.be/_CLnn6Ywp_M
  (2019-02-03)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뉴스분석]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비건 美 특별대표, 北 토론회   “전문가 核시설 접근·모니터링   核·WMD 등 파괴 보장받아야   외교적 실패땐 ..(2019-02-02)
트럼프마저 헷갈리니..보통 문제 아니다
[뉴스분석]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트럼프 유인 공작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가뜩이나 예측불가의 트럼프 대통령이 헷갈리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 유수의 정보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2019-01-31)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의 생..
https://youtu.be/6gsNV5kzSLI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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