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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美軍철수 운운과 월남패망 데자뷰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간 접촉의 기회가 있었으나 무위로 끝났다. 입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완전한(CVID 원칙) 북핵 폐기를 요구하며 인권유린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표현대로 북한을 감옥으로, 김정은 세습 정권을 “악(惡)의 가족”으로 본다.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북한 인식이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이미 내외에 선포했고, 올림픽 남북 접촉 이후에도 ‘핵강국·핵전략국가’로서 미국과 핵 평화공존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에 변함이 없다. 한·미의 비핵화 요구를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격’이라고 일축하며,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를 거부한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한국 체류 중 “미국과 대화용의”를 언급한 것도 “상호관심사”(핵)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김정은 정권을 민족 개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 ‘핵이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미군만 철수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앞세워 남한 침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적과 동맹 사이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동맹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공동 대응을 맹약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므로 동맹의 기초는 적(敵) 인식의 일치다. 어느 국가든 홀로 방어할 수 없을 때 제3국과 집단방위(=동맹)를 맺어 안보를 확립할 권리가 보장된다.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내용이다.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한국 대통령이 요구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맹과 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다.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이 미군철수를 운운할 때인가. 미 국방부는 즉각 한·미 동맹이 한국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한국의 주둔 요청이 없다면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미면 어떠냐” 발언 이후, “원하지 않는 곳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2004년 주한 미지상군 1개 여단을 철수시킨 미국의 결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문 특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의 안보 위해(危害) 망언을 멈춰야 한다.

북한은 대화·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십 년 핵협상이 주는 교훈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했다. 마크 내퍼 미 대리 대사가 ‘비핵화 없는 대화는 시간벌기용’이라며 맹목적 미·북 대화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칫 북한의 거짓 핵동결 제스쳐에 기만당하면 장래 위험을 배가시키는 결과가 된다. 금주 중 평양에 가는 대북 특사에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더라도, 이를 검증(verification)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와중에 또 비밀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하자’는 문재인 정부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과 한·미 훈련축소를 맞교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쌍중단과 사실상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동시 행동’ 방식은 2007년 2·13 합의나 2012년 2·29 협상 때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그 무용(無用)함이 충분히 입증됐다.

북한의 거짓 선동을 믿고 안보태세를 허물다간 한반도가 월남패망 패턴으로 급전환될 수 있다.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 에드워드 루트워크 자문위원은 한국이 북핵 위협에 “고의적으로 무대응(deliberate inaction)”해 온 이상, 북한의 공격 시 서울 방어는 한국 몫이라고 경고했다. 북핵에 대응할 창(공포의 균형)과 방패(미사일방어)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채 오직 미국의 확장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은 자멸로 가는 길이다. 동맹의 굳건한 유지가 국가존립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국민일보 칼럼/ 2018.3.5
2018-03-04 1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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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홍관희] NLL이 위험하다
[국민일보 칼럼]
 입력 :  2018-12-10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9·19 남북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남북 접경에서 정찰활동과 훈련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2018-12-09)
베네주엘라의 몰락-한국이 닮아갈까봐 걱정이다
[홍관희 안보TV]
 1970년대초만 해도 중남미에서 가장 잘살고 안보가 확립됐던 베네주엘라가 몰락해 파멸의 길을 걷고있습니다ㅡ한국이 닮아갈까봐 겁정입니다 (2018-12-08)
김정은의 평화 적화전략
[홍관희 안보TV]
 김정은이 서울답방을 평화적 통일전략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하고있다. 답방을 전후해 평화와 민족무드를 확산시켜,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18-12-08)
[홍관희 안보TV]김정은의 답방, 기만전술 경계해야
 김정은은 '주체통일' 야망을 숨기고 있다. 그의 위장평화 기만전술에 속아선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이 단결하여 김정은과 종북세력의 合作을 막아내야 한다. (2018-12-05)
[홍관희 안보TV] 제2의 애치슨라인, 막아야 한다
 해리 주한 美 대사는 韓美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韓美동맹을 외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韓美동맹이 붕괴되는데 일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8-12-04)
김정은의 전략 변화: 二重性과 兩面전술의 극대화
[홍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월간 KIMA 12월호]
 김정은의 ‘변신’: 진실한 변화인가, ‘트로이의 목마’인가 2017년은 김정은이 질풍노도처럼 핵‧미사일 전쟁 준비에 올인한 한 해였다. 9월 3일의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2018-12-04)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홍관희]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機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 대한민국 자유민주‧애국 세력의 나아갈 길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2018-11-24)
[한반도포커스]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홍관희]
 입력 :  2018-11-12 04:02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예멘 내전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기사의 사진 예멘 내전의 참상이 이를 바라보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내전 발생 후 사회..(2018-11-12)
[文化포럼]미래司-유엔司 二元化와 동맹의 빈틈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前 안보전략연구소장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참전 결의를 획득한 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유엔사의 깃발로 북한군을 격퇴하라..(2018-11-05)
[논평]韓美관계 삐걱, 文정권에 재앙 닥친다..!!
[뉴스분석]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이상(異狀) 징후를 벗어나.. 본격적 갈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신문들이 지적해온 데 이어,..(2018-10-29)
[한반도포커스]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반도포커스-홍관희]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입력 :  2018-10-15 03:59 美·中 패권 대결과 한반도 운명 기사의 사진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41m까지 근접해..(2018-10-15)
폼페이오, 남북군사합의에 불만..강경화에 격분..康 "5·24조치 해제 검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2018-10-10)
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기고/임동진]북한에 대해 말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01 03:00수정 2018-10-01 03:00 한 탈북 외교관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2018-10-01)
“終戰 선언…되돌릴 문제 아냐”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노튼 前 국무부 법률자문관 “終戰 선언 신중해야…되돌릴 문제 아냐” "남북한과 美·中이 종전 선언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나 유엔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최선이자 가장 깔끔한 방식…..(2018-09-28)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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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거부' 구실 찾는 북한.. 北 “미국 압박 지속되면 비핵화 영원히 막힐 수.. (12.16)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危.. 「자유민주주의∙韓美동맹」의 大義로 .. (11.24)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양평촌놈] 젋은분들중에 대기..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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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반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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