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문화일보]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6일(金)

평화체제 일괄타결論 위험천만하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파로 알려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전격 기용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입각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외무성에 ‘수뇌회담 상무조’(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아직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수락 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이 복잡해 보인다. 김정은이 실제로 핵 폐기 의사가 없으면서 한국 정부의 조급증을 활용해 거짓 술수와 책략으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응한다면 그 결과는 대재앙으로 직결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서는 김정은이 과연 한국 대표단에 비핵화를 약속했는지가 화제다. 북한이 그동안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해 왔기에, 특사단이 백악관 측에 ‘북한 비핵화’ 의미로 잘못 전한 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북측은 비핵화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거,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포기의 의미로 사용해 왔다. 또, 설사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를 행동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한 직후 버젓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끊듯 북핵 폐기와 체제 보장을 일괄타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이해가 안 된다. 북한 비핵화는 그 범위와 방법·절차, 검증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난(至難)한 작업이다. 단계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대응 수준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요구하는 반대급부, 예컨대 ‘체제 보장’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가. 표현이 ‘체제 보장’일 뿐 실제로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미군 철수 등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위 태세를 무너뜨리는 조치들이다.

더욱이 문 정부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주제인 평화체제 문제를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말을 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체제는 현존의 정전(停戰)체제를 바꾸는 문제로, 남북 간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 않고 평화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건 북핵을 등에 지고 위장평화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정전→종전(終戰)’ 절차를 거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은 정전체제를 관리했던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외국 군대 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 바뀌거나 우리가 북한 주장을 따르지 않는 한 평화체제 문제는 쉽게 합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이 현안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 혹시 그동안 숱한 남북 접촉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국민은 의아해 한다.

때마침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부 동맹국을 안보적 동기에서 제외시킨 것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무역 공세에 한국의 친중(親中) 경도 및 대북 유화 노선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북한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남북 일괄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파국을 자초하는 일이다
2018-03-16 19:52:54  

이름: 비밀번호:
내용
-->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대한민국 安保 해치는 ‘北 편향’ 중재, 즉각 중단하라!!
[문화포럼]WSJ의 강력 경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언질 없이 미·북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일종의 기만전술로 봐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태영호 전 공사의 신념에..(2018-05-31)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막아
[한반도포커스/홍관희]
 입력 :  2018-05-28 05: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민족자주’로는 北核 못 막아 기사의 사진  지난주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05-28)
미 전문가들 “한국, ‘중재’ 보다 동맹에 충실해야”
[VOA]
 2018.5.22   안소영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데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지..(2018-05-23)
펜스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2018.05.22 06:42 |수정 2018.05.22 07:33     트럼프 북미회담장 떠날 수 있을지에 "의심 여지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2018-05-22)
美, 北 종업원 송환요구에 "모든 나라에 北난민 보호 촉구"
미 국무부[VOA]
 2018-05-22 07:57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VOA에 답변 미국 국무부가 2016년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2018-05-2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사회주의화”
[동아닷컴]
 나경원 “文정부 1년, 보수 궤멸의 역사… 독주 막아야” 뉴스1입력 2018-05-19 22:51수정 2018-05-19 22:53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다자안보협력체제 전환 희망” 나경원 자..(2018-05-20)
4.27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히 거짓(completelyfalse)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주간조선] “북한 인민 목숨 두고 모험해선 안 된다” 배용진 주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3 06:21 ‘북한인권 대모’ 수잔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 6월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2018-05-13)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
[證人(회원) /조갑제닷컴]
 라이스 前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1일) '주한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보도가 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조급히 서두르고 ..(2018-05-03)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
[국민행동본부]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이다!!(2018-05-01)
[한반도포커스]北비핵화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실현에 대한 적잖은 기대를 모았다. 관심의 초점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정상..(2018-04-30)
[문화포럼]적장(敵將)의 허언(虛言)을 믿어선 안 된다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4월 19일 언론사 대표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은 ‘비핵화’와는 거..(2018-04-26)
[비상국민회의] 발기인대회 열렸다…20일 창립대회 개최
[펜앤드마이크]
  윤희성 기자 승인 2018.04.17 19:00 발기인 137명 명단-창립 취지문-사업계획 全文 게재 "국가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 국가를 파괴" 정관계 학계 법조계 軍 ..(2018-04-18)
大統領직속기관 [민주평통]이 백악관에 [평화협정]주장 청원을 올리다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통의 워싱턴협의회가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주요 대남전략의 하나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2018-04-15)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美北 핵협상을 '힘겨루기'라는 靑의 안보 무책임.. 청와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핵협상 결.. (07.09)
순진한 폼페이오, 교활한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나.. 순진한 폼페이오가 교활한 김정은-김열철에게 농.. (07.07)
트럼프, G7분열..러시아 G7 개입 요청..국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로 전통적 동맹.. (06.11)
자신이 만든 제재지렛대를 스스로 약.. (06.03)
文 정권,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 (06.02)
나경원 “文정부, 北과 짝짝꿍해서 .. (05.20)
北 노동신문 대남 공개지령…"자주통.. (05.13)
[장군놈만세!!] 좌익 빨갱이들은 갱제가 망해.. 07.19
[원전] 북한 석탄 07.19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07.19
[문정부] 북한 퍼주기 07.18
[장군놈만세!!] 병국당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 07.17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