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최대한의 압박” 표현을 자제할 뜻을 내비쳤고, 6·12 정상회담을 핵협상의 시작이라며 “과정(process)”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했다.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며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 달성을 추구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핵보유 전략에 기만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김정은이 승리를 굳혔다고 분석했다. 불량집단의 독재자로 몰리던 김정은이 자유세계 지도국가인 미국 대통령과 대좌(對坐)하는 이미지로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고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준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북·중 밀무역 재개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핵협상이 결렬된다 해도 북한이 얻을 것은 다 ‘얻었다(pay off)’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입장권을 획득했다는 냉소적 비판도 제기됐다. 다행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엊그제 싱가포르 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시화 될 때까지 CVID(완벽한 비핵화)를 향한 대북제재가 지속될 것임을 밝힌 것이 다소 위안을 준다.

트럼프-김영철 면담이 이뤄지던 시각에 김정은은 평양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단계적 해결”이라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비핵화’에는 미국의 핵우산 철거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단계적 해결’ 역시 냉철히 보면, 실패한 1994년 제네바핵합의의 재판(再版)에 다름 아니다.

놀라운 것은 김정은이 자국민에 화학무기를 사용해 범죄 집단으로 지탄 받는 시리아 정권의 바샤드 알 아사드 대통령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행로는 과거 북한-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국제적 반미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6·12 정상회담에 암운을 드리운다.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종전선언→평화협정’ 현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도 예상 밖의 사태 발전이다. 북한 비핵화가 첫걸음도 떼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한다니 얼마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인가? 국제무대에서의 종전선언은 가짜(疑似) 평화를 사실로 오인하게 하는 파급효과가 있고,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촉발함은 물론 주한미군의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김영철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미 미국 내 수많은 전직 관리 및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을 미·중 또는 미·북 간 빅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의 미·북 회담 의제 가능성을 분명히 부인하긴 했으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이 작금의 정세다.

북한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대남전략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문제는 비핵화 이전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그토록 강하게 추진하는가 하는 점이다.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해온 트럼프 행정부로선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 차제에 한국의 안보는 한국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베트남 전쟁 말기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구호로 명예로운 철군을 강행했던 닉슨 행정부의 현실주의 회귀 선례를 연상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막연한 ‘평화’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종전선언 추진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비용에 대해 한국을 중심으로 중·일 등 인접국의 지불 의무를 일방적으로 강조한 것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18-06-06 00:56:43  

이름: 비밀번호:
내용
-->
北 비핵화 없는 거짓 평화로 安保 허물지 말라!!
[홍관희/세계일보/ 광화문시평]
 北 비핵화 없는 ‘부실 회담’, 이제 그만할 때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2018-09-20)
[한반도포커스]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홍관희]
 입력 :  2018-09-17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北 편향 중재가 비핵화 걸림돌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시킨 후 잠..(2018-09-17)
[KIMA 포럼, 2018.9.6.]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KIMA 포럼, 2018.9.6.>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전망과 우리의 대비 전략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목차> I. 서론 II.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2018-09-08)
[문화포럼]국방부가 안보自害 나선 위험한 상황
[홍관희]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군은 호국의 간성이며 국방의 최후 보루(堡壘)다. 현재 대한민국에 최대 위협은, 주체 사회주의 독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핵·미사일 무력을 증강하는 북한 정..(2018-08-25)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2018-08-20)
태극기 집회 "문재인 퇴진!!" 외쳐
[KS뉴스]
 815 광화문 교보앞, 70주년 기념식 및 국가해체세력규탄 범국민대회, 문재인 규탄 넘어 퇴진하라  대한민국N / 포털 SN(NEWS)   2018년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2018-08-15)
文 평양 방문, 北 체제 정당성 부여한다
[WP紙 경고]
 WP “文 평양방문, 北체제 정당성 주장에 ‘큰 선전’ 될 수도”       美국무부, 南·北 흐름에 ‘촉각’   너무 빠른 관계진전 제동 조짐   ‘비핵화 지연에 ..(2018-08-14)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한국당 이채익 의원]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文대통령 탄핵사유 될 것” 자유한국당 한수원 노조 만난 자리에서 탈원전 비판 쏟아내 입력 :  2018-08-09 10:30/수정 : 2018-08-09 10:50 자유한국당이 8일 민생탐..(2018-08-09)
文재인의 先金(金정은)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의 先金정책-“김정은이 먼저다” 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가 아닐까? 김정은에게 유리한(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보 정책(전작권 ..(2018-08-04)
위대한 펜스 부통령, 北 인권탄압 강력 비난…70년 권력 유지 수단
[VOA]
 펜스 “北,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현)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VOA(미국의 소리) ..(2018-07-27)
폼페이오 上院 청문회 “트럼프 임기 내 CVID 실현: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
[上院청문회 증언]
 폼페이오 “北 핵분열 물질 계속 생산 중…WMD 제거 목표” 남민우 기자   입력 2018.07.26 06:52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분..(2018-07-26)
'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2018-07-25)
[한반도포커스]종전(終戰)선언, 安保 파탄 부른다
[홍관희]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다루려는 7·12 미·북 판문점 회담을 ‘노쇼’로 파기한 후,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회담을 역(逆)제안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토록 한 것은 미국과 종전(終戰)선언을 논..(2018-07-23)
[문화포럼]NATO처럼 다시 對北제재 강조할 때
[홍관희]
 원제: 비핵화 비관론 속에 對北제재 강화해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포..(2018-07-14)
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2018-07-09)
[포커스]靑의 국민연금 인사개입 철저히 구명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사건]
 국민 노후 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최고 책임자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CIO 공모 과정에서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2018-07-06)
[한반도포커스]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홍관희]
 입력 :  2018-06-25 04:00 [한반도포커스-홍관희] 트럼프의 한반도 구상 기사의 사진  6·12 정상회담이 북·미 간 오랜 적대관계에도 전격 이뤄져 그 배경과 결과를 놓고 의론..(2018-06-25)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2일(金) 김정은 ‘아부 외교’ 성공하고 있다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치학 미국과 북한의 6·12 정상회담 결과가 ..(2018-06-22)
제2의 애치슨 라인? "8월 韓美훈련 안하고 美日훈련은 진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8.06.15 15:03 수정 2018.06.15 15:21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14일 밤 통화에서 “8월로 예정된 한·미 도상..(2018-06-15)
美·北 정상회담 앞둔 우리의 安保 과제
[세계일보/ 오늘의 시선]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정치학) 6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직후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이 전 세계에 일파만파를 던졌다. 그는 대북제재의 상징인 ..(2018-06-06)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서해 ‘비수’ 제거 노리는 北, 완충구역 이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손효주 기자 입력 2018-0.. (09.21)
국방부 "靑비서관, 추석 밥상서 NLL 팔아먹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9.2.. (09.21)
美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 (09.21)
憲法 위반 혐의 文재인 정권, 탄핵 .. (09.20)
전쟁중인 敵을 도우면 반역죄다! ..여.. (09.14)
적(敵)과 거래하는 것이 주권(主權).. (08.31)
송영무의 불명예 퇴진..왜 그리 자리.. (08.31)
[장군놈만세!!] 돼지들이 잘한다고 열광적으.. 09.22
[대한민국 바다] 북괴 송이 버섯 09.22
[북한 비핵화] 너도 알잖아 09.21
[평양유람행사] 지지율 쇼 참패 09.19
[꼴값하는 좌파들] 대기업 적페 대상 09.16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