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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단계 군축방안]..진상을 밝혀라..!!
[비핵화 시작도 안했는데..국방태세 왜 먼저 허무는가?]


K-9砲부대·기계화부대 전방서 빼면 수도권 안보 치명타
   
내부조정 ‘4단계 군축案’ 파장  

유사시 평양진격 목표 ‘7군단’  
北이 가장 경계하는 핵심부대  
비핵화조치 없이 철수땐 논란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도 연기  
국방개혁 2.0 수정 연계할 듯

군 당국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발표한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며 그 내용으로 ‘DMZ 평화지대화,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종식’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즉 판문점 선언 2항의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의 이행 차원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군축 등 군사적 대결 종식 조치가 북의 비핵화나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선 조치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판문점 합의 이후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 합의(6월 14일) △한·미 군 당국,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중단 발표(6월 19일) △국방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무기한 중단” 발표(6월 24일) 등 군사대결 종식 관련 공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남측 주도의 ‘군사대결 종식’ 조치만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6·25전쟁 기념사 언급에 대해 국방부는 ‘내부 검토 사안’일 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 후 DMZ 10㎞ 이내 지역 새 시설물 공사 중지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단계 군축협상안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4단계 군축 협상안 3, 4단계에 포함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아시아 최대 기계화부대인 7군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유사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인 경북 포항의 해병 1사단의 이동은 현 단계로선 포함되지 않지만 부대 성격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다.

7군단은 유사시 주한미군 2사단 병력까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 진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다.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1개 군단 단위 전력으론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고 전 세계 톱3에 속하는 육군의 중핵이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 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3K) 체계사업 등의 양산 사업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전력증강체계와 방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2018-07-09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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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靑 안보전략, 전면 수정해야
[홍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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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후 북한의 반응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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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wers(Mearsheimer)
https://youtu.be/yoWMn8H7u1Q
 (2019-03-17)
(2)Idealists theory
https://youtu.be/7D5FNrqT5dM
 (2019-03-17)
(1)Realsts theory
https://youtu.be/RXllDh6rD18
 (2019-03-17)
"미국-동맹국 정책 일치하면, 방위주둔비 축소"
[뉴스분석]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주둔비용을 150% 인상해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곧 '해당 국가의 정책이 미국과 밀접히 일치할 경우 주둔비..(2019-03-11)
[홍관희 안보TV]北, 하노이 결렬 후, 비밀 미사일 기지 가동/연합훈련 축소, 동맹 근간 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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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안보TV] 反안보적 청와대 국가안보전략=[북한체제 안전보장]+[한반도 비핵화]
[再錄/2019.2.27]https://youtu.be/HSEKfNy58iM
  (2018-12-25)
[홍관희 안보TV] 조갑제, "文재인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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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안보TV]2월美北정상회담, "종전선언" 합의 우려/ UN사 해체-미군감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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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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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비건 美 특별대표, 北 토론회   “전문가 核시설 접근·모니터링   核·WMD 등 파괴 보장받아야   외교적 실패땐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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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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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의 생..
https://youtu.be/6gsNV5kzSLI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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