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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파괴'하는 文 정권 탄핵해야..
[GP 철수]

북한의 상응하는 GP 철수 없는..우리의 일방적인 GP 철수는 '국방파괴'나 다름없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입력 2018.07.25 03:01

"판문점 선언 따라 병력·장비 시범철수… 이후 전면 철수 추진"
북한GP 동시철수 언급 안해… 軍 "혼자 빼겠다는 건 아니다"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적 철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GP 철수의 조건이나 철수 시점을 따로 적시하지 않았다. 단지 시범 철수에서 전면 철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 유적과 생태 조사 등과 연계하겠다"고만 했다. GP 철수의 관건인 '북한의 GP 동시 철수 등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비역 장성 A씨는 "국방부 보고는 마치 북한 GP는 그대로 둔 채 우리 GP만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 등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굳이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논의를 꺼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는 취지"라며 "우리 혼자 GP를 빼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최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로켓 운반용 구조물이 해체되고 있으며, 인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가림막도 치워졌다는 것이다.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쇄를 약속한 시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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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철수 땐, DMZ 파고 들어온 北 철책선도 뒤로 물려야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8.07.25 03:01

남북이 배치한 GP·중화기 등 동시 철수 안하면 '전력 불균형'
  DMZ 안으로 들어온 북한 철책

국방부가 24일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소초) 철수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조치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나 군축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먼저 GP 철수 논의를 꺼낸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이 똑같은 조건으로 GP 및 중화기, 철책선 철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력(戰力)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DMZ는 군사적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북방한계선에서 DMZ 내로 1~1.5㎞까지 남하해 철책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쯤까지 DMZ 내로 진입해 철책을 설치했다.

DMZ 내에 북측은 160여 개, 우리 측은 60여 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북측은 GP와 일반 전초(GOP)의 구분도 모호하다. 이 때문에 먼저 북한의 철책선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GP를 철수하면 우리 전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DMZ 내 중화기 철수도 문제다. DMZ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총, 소화기 등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DMZ 내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0여 개소, 고사포 진지 90여 개소, 대전차포진지 20여 개소 등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북측이 GP 및 철책선 철수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측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 공동 철수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5/2018072500259.html
2018-07-25 0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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