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합- FreedomUnion.net

핫이슈 등 최신정보와 뉴스입니다..
 프린트 하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한반도 포커스]北 대남전략의 준거(準據), 판문점 선언
[홍관희]

‘염불보다 잿밥’이란 말처럼, 비핵화엔 관심 없는 북한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만을 한·미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이 터져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올인의 고질적 병폐를 한 순간에 노정시켰다. 유엔결의를 위반하면서 서류 위조 및 장기간 수사 공백이 이뤄진 정황은 결국 북한 봐주기를 위한 ‘의도된 방치’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문재인·김정은 남북 수뇌가 9월에 3차회담을 열어 연내 종전선언을 관철시키려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허용할 경우, 북한 비핵화 거부 시 군사 옵션 명분을 잃을 수 있음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뉴욕타임즈). 최근 북한이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려 한다는 설도 있으나, 그간의 북한 행태로 보아 국면 전환용이거나 또 다른 살라미 전술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거부는 최근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이 6·12 미·북 회담의 후속 조치로 6~8개월 내에 70~80% 비핵화 의사를 타진했으나,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도리어 ‘미국의 제재 압박 때문에 비핵화를 못하겠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북한은 핵협상 결렬에 대비해 국제적 항미 통일전선과 남북 반미자주 연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을 9·9절에 초청해 북·중 동맹을 최후의 버팀목으로 확보하고, 이란과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미 인식을 공유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주군(軍) 창설을 격려하는 국방부 연설에서 중·러·북한·이란이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돌연 제의한 것도 남북경협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 대남전략 목표를 관철시키려는 음모다. 회담 중 리선권 대표는 북한의 관심 사안이 해결 안 될 경우 (정상회담 등) 일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반(半)협박성 고압적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며 끊임없이 문 정부를 독촉한다.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을 민족자주에 입각한 남북공조의 확실한 준거(準據)이자 대남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치명적 부당성과 위험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벽에 부딪쳐 평화가 요원한 데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며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해, 사실을 왜곡했다. 더욱이 북한의 대남구호인 ‘민족자주·자주통일’을 선언문에 명문화해 자유민주주의 국기(國基)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란 불명료한 개념을 도입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침해하고 있다.

북한은 엄연히 사회주의 주체 경제로서 지금 빈사(瀕死) 직전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하의 대표적 성공국가다. 민족경제의 정의가 무엇이며, 남북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어떻게 균형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핵 보유를 굳히는 북한과 어떻게 공동 번영이 가능한지 납득이 안 간다. 8·15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장했지만, 혹여 북한 핵개발을 도울 경제지원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까 우려된다.

남북공조를 놓고 한·미 균열이 표면화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이 9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분리될 수 없고 평화체제보다 비핵화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문 정부에 속도 조절을 에둘러 주문했다. 개성공단 재개의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는 평화는 허구일 뿐이다. 지금 민족·평화 담론 중심의 감성적 접근이 올바른 대북인식과 한·미 동맹을 교란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과속 추진으로 국제제재의 틀을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북한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역시 전적으로 부당하다.
2018-08-20 17:19:51  

이름: 비밀번호:
내용
-->
[홍관희 안보TV]유's의 "美패배와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낀 문재인,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평..
https://youtu.be/vFEJ_0OLppM
 (2019-02-15)
[홍관희 안보TV]종전선언-평화협정-2020.4월총선-연방제통일 시나리오
https://youtu.be/AekwcAyfRYo
 (2019-02-15)
[홍관희 안보TV] 베트남 美北정상회담, 南-北-中 '종전선언' 공동 프로젝트..망국적 음모
https://youtu.be/IGZirGJkcQM
 (2019-02-14)
[홍관희 안보TV]결국 [종전선언-4자평화협정]--文정권의 거대한 음모
[뉴스분석]
 평양에서 비건 일행과 북한정권이 실무회담에 임하고 있는 와중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에..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종전선언과 4자 평화협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분석이 ..(2019-02-07)
[홍관희 안보TV]2월美北정상회담, "종전선언" 합의 우려/ UN사 해체-미군감축 막아야!
https://youtu.be/_CLnn6Ywp_M
  (2019-02-03)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뉴스분석]
 “김정은, 核시설 폐기약속…트럼프, 終戰준비”     비건 美 특별대표, 北 토론회   “전문가 核시설 접근·모니터링   核·WMD 등 파괴 보장받아야   외교적 실패땐 ..(2019-02-02)
트럼프마저 헷갈리니..보통 문제 아니다
[뉴스분석]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트럼프 유인 공작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가뜩이나 예측불가의 트럼프 대통령이 헷갈리고 있어 걱정이다.. 미국 유수의 정보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2019-01-31)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민의 생..
https://youtu.be/6gsNV5kzSLI [성명 전문]
  대한민국 국군에 고한다! 첫째, 사랑스러운 군 후배들인 육,해,공,해병대 全 장병들은 위장평화와 공산화 가능성 높은 남북공조를 수용해 대한민국 국민, 영토,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 ..(2019-01-30)
韓日관계 악화,.한반도에 먹구름 드리운다
[뉴스분석]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렇게 군사충돌 직전까지 갈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사건의 핵심은 이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보다 북한을 더 중시하고 앞세우고 있다는 점.. 일본과..(2019-01-26)
北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한다고?
[뉴스분석]
 미북 2차 정상회담..어떻게 될 것인가? 남북이 공모하여 또 트럼프를 기만하려 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 분명한데도.. 또 워싱턴이 그걸 모를리 없음에도.. 왜 김영철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정상..(2019-01-25)
文 대통령의 레토릭(修辭)
[뉴스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5년만의 평화”를 언급했는데.. 사실은 6.25전쟁이후 65년만의 최대 안보위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문 대통령이 말하는 걸 잘 새겨들어..(2019-01-24)
문희상 국회의장, 진심인가? "韓美동맹은 安保의 근간..흔들리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봐..韓美..
[뉴스분석]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놀랄만한 의견이 나왔다.. "한·미 동맹은 안보의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한·미·일 공조가 돼야 한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인터뷰 기자가 "향..(2019-01-21)
WP(워싱턴 포스트), "2차 미북정상회담의 위험성" 경고
[요점]
 [요점]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에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50분 회담한후.. 트럼프 대통령을 90분간 면담했다.. WP사설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2019-01-19)
한국 정부, “북한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RFA]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1-15 k011519ne-my.mp3 앵커: 한국 정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는 3월에는 한미연합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되는 것으로..(2019-01-16)
주일미군(USFJ)사령부,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美日동맹을 "주춧돌(corner-stone)..
https://youtu.be/tGD-UATIEGs
  (2019-01-14)
[안보칼럼] 시진핑의 한반도 장악 음모― 김정은을 北京으로 부른 이유
[홍관희]
 북한 김정은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 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조만간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3번에 걸친 정상..(2019-01-11)
“시리아 미군 철군 조건은 IS 격퇴, 쿠르드 반군 안전 확보”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9.01.06 23:20   “이슬람국가(IS) 잔당 소탕과 쿠르드 반군에 대한 터키의 안전 보장.”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밝힌 시리아 주둔 미..(2019-01-06)
[기고/이성현]美中 장기 무역전쟁 돌입한 중국의 속내
 동아일보 원문 l 입력 2019.01.04 03:00   동아일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 중이지만 중국이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포착..(2019-01-04)
조약돌(박상규)
https://youtu.be/5eJWoK2f-vo
 (2019-01-04)
북한軍 간부들, 공포정치에의 불만 확산
RFA(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19-01-01   북한 고사포병 사격경기 모습. 앵커: 북한군 고위간부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과 숙청을 두고 인민군 간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당 중..(2019-01-03)

1  2  3  4  5  6  7  8  9  10  > 마지막

미국의 제안-"北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제안" .. 미궁이 북한에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 (02.15)
오늘의 빅뉴스: 펠로시 "김정은 의도, 한국 무.. 펠로시 하원의장 "김정은 의도, 한국 무장해제".. (02.14)
정규재-황교안 대담을 듣고.."法은 따뜻하고, .. 어제 정규재-황교안 대담을 듣고 편안하게 .. (02.09)
김영철 거짓말 "평화체제구축돼도, 미.. (02.07)
文 대통령의 레토릭(修辭) (01.24)
韓日관계 악화,.한반도에 먹구름 드리.. (01.26)
北 ICBM을 중국으로 반출한다고? (01.25)
[19금 차단] 공산주의 02.18
[숨만 쉬어도 망..] 중공 02.18
[한국 은행] 세컨더 보이콧 02.17
[5.18유공자] 명단 공개 02.17
[스마트 도시] 중공 화웨이 02.16


[신간] 한반도 전쟁

Copyright  2010 freedomunion.net  All rights reserved   E-Mail:freedemocracy@hanmail.net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1 일진페이퍼 빌딩 203호  TEL: (02) 2266-0168, 2261-2225  FAX: (02) 2266-017